중증질환과 자연 호전 질환을 구분해 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는 것이 종별 본인부담차등화와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은 현 상황과 충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공단에서 열린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8명의 패널들은 중증 보장성을 높이고 경증은 낮춰 합리적 본인부담 부과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패널들은 현 제도와 충돌할 우려점과 기준 설정의 애로점 등을 이유로 각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판단을 일반인, 즉 국민에게 뒀다. 권 교수는 "정책과정에서 핵심은 근거와 가치인데, 근거제시는 전문가 영역이지만 이에 대한 가치판단 영역은 일반인이 해야 한다"며 "시급성과 형평성, 예방효과 등에 일반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질병분류의 구분 기준과 급여결정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자연호전 질환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급여결정 절차와 원칙과 어떤 차이점을 뒀는 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의사인 중앙의대 김재규 교수는 각론으로 들어가 이해관계가 얽힘에 따른 전문가 내 합의도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책을 설정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총론에선 다들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 정책안 또한 질병분류 기준이나 경증질환 본인부담 상한 조정 등에 대한 환자 역차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보사연 신현웅 연구원도 질병분류 기준의 모호성을 우려하는 한편 현재 도입된 여러 차등화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 연구원은 "현재 질환별 본인부담과 의료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질환자인지, 질환별인지 그 구분부터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정책전문위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임의비급여를 조사하고 근거를 중심으로 평가해 급여권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조남현 의협 정책전문위원도 정책적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대형병원 쏠림으로의 우려를 제기했다. 조 위원은 "원론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라며 "경장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고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면 선택의원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쏠림현상이 또 거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영순 공단 연구위원은 명확한 질병분류 제시를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만성질환자들??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킨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지 그 기준이 명확히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패널들의 우려에 복지부 이주연 서기관은 "이번 연구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계량화에 대한 시사점이 있지만 각론 부분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가중치나 배점 등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여 우선순위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 합리적인 본인부담금 부과를 위해 급여 우선순위로 진단된 만성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경증질환을 높이면 최대 1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대 안형식 교수는 2일 오후 3시 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공단-보건행정학회 공동주최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에서 '질환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금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의사 등 "치명적 질병이 급여 최우선…시급성 따라 다양화 해야" 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수준이 높은 반면, 경증질환은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체계 마련에 재정 추가 소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안을 기본으로 안 교수는 지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보건 전문가와 임상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72명과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다양화를 위한 치료 우선순위와 요소 순위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본인부담 다양화를 위한 치료 우선순위의 경우 치명적 질병치료가 총점 682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도 592점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모성과 신생아관리는 550점, 비치명적 질병 치료도 514점을 기록해 각각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차 및 이차 예방 466점, 생식관련 치료 364점, 완화치료 342점, 자연호전 질환 180점, 효과가 명백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치료 170점, 기타 미용 성형 등 생활개선을 위한 치료 74점 순이었다. 요소순위의 경우 진료의 시급성이 404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 대한 영향이 344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318점으로 각각 조사돼 뒤를 이었다. 치료의 효과 296점, 비용대비 효과 240점, 형평성 226점, 질병 잘생 연령 132점을 각각 차지해 순위를 형성했다. 만성질환-경증 본인부담 조정 시 최대 1조2680억원대 추가소요 이를 토대로 일부 만성질환과 경증 및 자연호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산한 결과 최소 2893억원대에서 최대 1조2680억원의 재정 소요 추정치가 나왔다. 먼저 일부 만성질환 본인부담금 경감에 따른 예산을 추계해 보면 10% 경감 시 최소 5146억이, 20% 경감 시에는 1조1166억원이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은 현 70%에서 80%~90% 수준으로 뛴다. 경증 및 자연 호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액에 따른 예산을 추계한 결과 10%일 경우 최소 8193억원이, 20%일 경우 1조6995억원의 급여비가 줄어든다. 안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 범위를 80%~90%로 산정하고, 본인부담금 10% 증가 시 0.1% 추가 증가분을 고려한 급여액으로 추산했다. 최소와 최대 추정액에 대해 각각 본인부담금을 80%~90%로 적용하면 급여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최소 3000억원에 가까운 2893억원에서 최대 1조2680억원대로 도출된다. 안 교수는 "본인부담금을 질환 특성에 맞춰 다양화시키되, 우리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학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으로 조정되고 장기처방 조제료가 인상돼 의약품관리료로 타격을 입은 약국들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전망이다. 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고 약국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7.05점)으로 조정된다. 당초 수가 계획에서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490원에서 6일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화돼 있었다. 그러나 방문당 수가로 조정되면 470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772억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 절감액은 조제료 인상분에 반영된다. 약국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1일분'과 '21~25일분' 2개 구간은 인하되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된다. 가장 인상률이 큰 구간은 26~30일치다. 당초 수가체계에서는 26~30일분은 5610원이었지만 새 수가 개편안을 적용하면 6340원으로 무려 730원 인상된다. 방문당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이 290원(760원-470원)을 감안하면 440원(730원-290원)의 조제료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고혈압, 당뇨 처방의 경우 30일치 처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타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치 총점 범위가 고정되기 때문에 추가 재정투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약국에 투입될 한정된 재원을 약국 업무량에 따라 재분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772억원을 조제료 인상에 투입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타격을 받았던 장기처방 위주의 약국들은 조제료 인상에 따라 피해가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처방 조제는 수가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분을 예로 들어보자. 의약품관리료는 3일분 600원이었다. 그러나 방문당 470원으로 조정되면 130원이 인하된다. 반면 3일치 조제료는 1610원에서 1660원으로 50원 상승에 그쳐 총 80원이 인하되게 된다. 1일분은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모두 인하 구간에 포함된다. 1일분 의약품관리료는 490원에서 470원으로 20원 낮아지고 조제료도 1210원에서 1120원으로 조정돼 새 수가체계가 적용되면 총 110원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 수가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홈페이지에서 병·의원, 약국의 점심시간이나 폐점시간, 주차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자체 홈페이지(www.hira.or.kr)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요양기관 방문과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양기관 상세정보를 다음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별 약국이나 병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환자들이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기관 소개 이미지 ▲교통 위치 정보 ▲주차정보 ▲휴진, 휴일 정보 등의 상세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개별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등록방법을 살펴보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에 접속 후 현황신고(기타 상세정보 신고)를 선택해 공개하고자 하는 개별 요양기관의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 자원관리부 인병로 부장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을 넘어 개별 병의원이나 약국들의 홍보도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요양기관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요양기관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심평원 측은 변경된 주소에 대한 개별 요양기관들의 확인과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정구역 변경, 지번주소의 오류 등으로 개별 요양기관의 주소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잘 못 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변경 주소에 대한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가능하며 변경사안에 대한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 위원회의 의약품과 치료재료 급여, 가격 평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2일 한미 FTA 이행법령 중 하나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예규)을 제정 공포했다. 이 예규는 내년 초 한미 FT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와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검토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능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치료재료업체나 제약사, 건정심.치료재료전문평가위.약제급여평가위.급여조정위 등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관련 학회 등 8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30명 이내에서 책임자와 검토자를 선정한다. 임기는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장관은 임기내에는 책임자와 검토자를 해임할 수 없다.

한미FTA가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FTA와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 이상영 실장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상영 실장은 "국민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부문은 국민 건강보험을 협정 적용에서 배제하고, 공중 보건은 간접 수용의 예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래 유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FTA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미FTA 주요 논쟁 사항으로 떠오른 ISD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ISD는 한미FT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 2500여개 투자 협정에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한국이 체결한 BIT 85개 중 80개에 포함돼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7년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 대한 투자액의 2~3배 가량인 상황에서 ISD는 대미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한국에 더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외국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낮아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최근 건강보험민영화, 의료비 폭증, 국민건강보험 피소 등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제도는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국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한국이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영 실장은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포괄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로 1일 열린 '제 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현장. 개회사에 나선 보사연 김용하 원장은 학술대회 성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발언을 꺼냈다. 바로 한미 FTA '괴담'. 김 원장은 "요즘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의료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해 주장을 펴는 것인데 지금 난무하는 괴담은 얼마나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반문했다. 발언인 즉,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료패널의 작업이 근거 기반의 연구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취지. 그러나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 같은 발언은 보사연이 바라보는 한미 FTA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