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한국에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지역사무소를 유치했다. 공단은 5일 오전 10시 본부 강당에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와 ISSA 사무총장, 국내외 사회보장기관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서 공단은 ISSA와 지역사무소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하마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보건복지부장관 출신 인사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진행했던 차기 이사장직 공모를 4일 마감했다. 공모 결과와 관련해 공단은 지원자 명단을 물론이고 숫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유력하게 거론됐던 진영곤 청와대 수석과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실장, 정화원 전 의원 등은 후보 군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새로운 인물이 공단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주인공은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전 복지부장관 출신 K씨.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 임명 과정을 내부자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유지 하고 있어 재공모 가능성도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K 전 장관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안팎으로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까지 거론됐던 정화원 전 의원 등 인물들은 사실상 모두 제외됐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복수 지원자가 아니라면 재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원여부 또한 속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조만간 접수된 지원자들을 추려 복지부에 올릴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께 새 이사장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약이 슈퍼 등 일반경로로 유통되면 일반약 DUR 실시가 사실상 힘들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나왔다.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4일 답변서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일반약 DUR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보호가 어려워진다. 심평원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정부에서 부작용 등 여러 안전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것이지만 (허용되면)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선정된 (슈퍼판매)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약사회의 보이콧으로 표류하고 있는 일반약 DUR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약사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 확대, 정보보호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약사회를 설득해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강제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국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하철 광고 등 노출빈도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현재 TV와 라디오, 포스터,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하철 등 노출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국민 인식 등으로 수용성이 낮을 것을 대비한 방안 강구도 모색 중이다. 금융기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비밀번호 입력기 '핀패드(PINpad)' 약국 비치 등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 개발과 약국 비용을 감안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약사회가 의견을 낸 바 있는 ID카드 발급 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발급해야 하는 문제와 예산상 문제, 실제 활용도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평원은 "환자 신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약국경영 최악의 상황이 과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봐줄 순 없지 않나." 약국 보험수가를 결정짓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의 샅바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과 약사회는 4일 오후 2시 공단에서 첫번째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상은 첫번째 자리이니만큼 상호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 의견 교환 차원에서의 논리 탐색에 열중했다는 후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측 경영악화와 현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여러 비용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삭감과 카드 마일리지 문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등 평소 과소평가되고 있는 약국 경영 문제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약품관리료 삭감과 경영악화 등을 수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첫 협상니만큼 상호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약사회의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들어봤다"며 "그러나 경영악화 부문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 편 양 측은 상호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주 협상까지 상호 난제를 경청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놓고도 직영병원에조차 장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원내에서는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원외처방은 상품명처방을 고수하고 있었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일산병원의 성분명처방 건수는 총 84만5212건이었다. 진료과 중에서는 정신과, 신장센터, 신경과, 재활의학과, 혈액종양내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275만여건의 외래처방이 이뤄졌지만 성분명처방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일산병원이 원내는 성분명처방, 원외는 상품명처방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서면답변에서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수 있고, 고가약 사용이 줄어들어 상품명처방에 비해 약품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재정 위기 우려와 높은 약품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단서도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생동성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급자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직영병원에서조차 성분명처방을 기피해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