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반발로 일반약 DUR 시행이 유보된 가운데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일반약 DUR 시행을 촉구했다. 최경희 의원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일반약 DUR에 대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일반약에 대한 DUR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간 심평원이 DUR 홍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광판, 버스정류장, TV, 책자, 라디오방송 등에 사용한 홍보비는 총 47억원이다. 2년간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DUR을 소개한 만큼 국민들이 일반약에 대한 DUR 적용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2년에 걸쳐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DUR 홍보예산으로 총 47억이 소요됐고 이는 국민들이 DUR을 인지하는데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에 혼란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본래 사업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0년 DUR 전국확대에 이어 2011년 9월에 일반약에 대한 DUR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시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

심혈관계 부작용 파문으로 사실상 퇴출된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이 안전성 서한 발표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처방·조제 금지 조치 이후 2011년 7월까지 769건이 처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환자 동의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 환자 동의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은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권한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반디아 사례의 경우 2010년 11월 200건, 12월 148건, 2011년 1월 96건으로 처방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다른 당뇨약을 먹어도 괜찮은 환자가 아반디아 등을 처방, 복용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 처방 이유와 해당 환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복용했는지 동의서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청구서식을 개정,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은 심혈관계 부작용 파문 이후 지난해 11월 2일 원칙적으로 처방·조제가 금지된 바 있다. 다만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이버테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에 대한 해킹시도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외부 사이버테러에 취약해 정보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웹서버 및 보안관제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외부의 해킹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227건이었으나 지난해 9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특히 더욱 늘어나, 지난 7월까지만 930건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해킹시도 중 인터넷진흥원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해킹유형의 시도 건수는 총 196건으로 DB유출이 우려되는 웹해킹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위변조가 탐지된 경우는 공격이 성공해 데이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로서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웹서버와 연결된 데이터 베이스 또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별도의 보안 규정을 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웹서버를 통해 제공한 이력을 관리하고 있어야 정보 제공과 유출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올해 6월 실시한 모의해킹 결과, 5건의 취약점이 발견돼 지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0년 심평원 직원 283명을 대상으로 한 악성메일 모의훈련에서도 59%가 악성메일을 열람했고, 29%는 악성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숙주로 변할 수 있는 첨부파일을 실행시킨 비율도 9%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4시간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전담 인력은 총 2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2명 모두 다른 전산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스템 보안관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다수의 전산보안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별도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 의료기기 관리와 특수의료장비 일제조사서 기초자료를 철저히 파악해야 함을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에 따르면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 중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청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재처리 규정 또한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재사용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처리 규정이 마련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하균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의 경우 재사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수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며 "치료재료의 무분별한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재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의료장비 일제조사 시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파악된 것을 심평원의 의지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지난 5월과 6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16종 10만여대에 대한 제조연도, 도입형태 등 17개 항목을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이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전체의 65.7%만 신고에 응했고, 병의원급은 신고율이 저조했다는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미신고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존자료를 활용해 정리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각각의 장비에 코드를 부여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려면 모든 대상 기관의 장비를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노후의료 장비 품질확보를 원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취임한데 대해 의약계가 각자의 입장을 담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를 갈등없이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영리병원 조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병원계는 원내약국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약산업계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로서 진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 등을 끌어안고 있는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강화'라는 말로 새로운 변화를 희구했다. ◆의협 "친정엄마 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공식 발표가 있던 당일,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전문관료 출신으로서 산적한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명쾌히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임 신임 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현재,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의협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의료계와 복지부간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복지부가 친정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보건의료단체를 이끄는 정부기관으로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화합과 단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달라는게 의협의 바람이다. 또 다른 의협 임원은 "현재 의료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전문가로서 임 내정자가 근거를 정립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 등 MB 정부가 바라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임 내정자가 힘을 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솔직히 바랄 것은 없다"며 "MB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 장관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혜경 기자] ◆병협 "의료 공급자 의견 균등하게 수렴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무엇보다 의료 소비자 뿐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복지부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 결정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 심평원에 대한 진료비 직권조사권 부여 등의 정책들은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의 경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돌아보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적 분업을 통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병협 이상석 부회장은 "현재 의약계의 문제점을 긴 호흡을 갖고 많은 의견수렴에 귀 기울이는 복지부의 수장이 되길 바란다"며 "건보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최상의 만족도를 느끼게 하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어윤호 기자] ◆제약 "약가일괄인하 정책 전향적 재검토를" 제약업계는 임채민 신임 장관이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만큼 시장 경제를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정책을 펼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임 장관이 그동안 펼쳐온 경제부처 경험을 토대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른 현안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입안이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괄 약가 인하와 관련 경제전문가인 임 장관이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시에 2조원대 약가를 인하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8만여 제약인 중 2만 여명의 실직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임 장관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 장관이 정상적인 산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업계는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성장의 고리를 끊고 발전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선진국형 성장동력 산업인 제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인호 기자]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약가인하 정책조정 필요"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국민건강에 중심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임 장관에 주문했다.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 보다는 편의성에 무게를 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필두로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산업 붕괴 등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임 장관이 국민의 건강권 존중과 의약품 안전성에 중심을 둔 보건복지 철학에 충실한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안전성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의 회귀를 재차 요구했다. [강신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