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이 슈퍼로 빠지면 금기이력 추적불가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일반약 부작용을 우려해 슈퍼로 빼지 못한다면 우유와 바나나도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찬반을 둘러싸고 학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안전성을 차치하고 슈퍼판매 시 건보재정을 최대 2207억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건강보장'을 주제로 학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이숙향 아주대약대 교수는 일반약의 부작용 위험성을 강조했다. 2009년 식약청 일반약 유해반응 사례 빈도에서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814건이나 보고돼 전체 1.77%를 차지,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도 각각 1.57%와 0.74%를 차지해 다빈도 일반약들의 유해성을 드러냈다. 일반약이 슈퍼로 빠질 경우 금기사항과 환자 약력화인 등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논지다. 반면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는 슈퍼판매로 인한 일반약 오남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각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의약품 사용행태, 의식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슈퍼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의 부작용이 0.52건인데 반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은 0.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부작용의 경우도 대체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주류이고 비교적 중증 부작용은 10.2%에 불과하다는 것도 슈퍼판매 주장의 논지다. 지 교수는 "슈퍼판매 시 현재보다 부작용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성은 자발적으로 보고된 건수뿐 아니라 잠재적 사례의 표면화, 해당 약의 총 사용량, 행태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약국에서의 일반약 복약지도의 불성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 교수는 "약국에서 판매한 일반약에서 부작용 발생 시 해당 약국에서 책임지지 않았다"며 "단순 가능성만 놓고 보면 우유와 바나나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수인 것이냐"며 반문했다. 2007년 약사회가 주장했던 가정상비약 캠페인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약 구비 및 구입을 반대하는 약사들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 지 교수의 주장이다. 지 교수는 "그간 약국에서 일반약 구입 시 얼마나 많은 조언을 받았는 지 의문"이라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주장으로 이를 막을 명분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성윤 인제대 경영학부·보건대학원 교수는 슈퍼판매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피력했다. 공단 지급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기질환으로 휴일과 야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는 약 970만건으로, 이로 인해 공단에서 지급된 금액만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휴일과 야간진료가 가정상비약 복용으로 대체될 때 절감되는 재정은 비응급환자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대체율을 50% 대체할 경우 최대 2207억원, 비응급환자 비율을 적용해도 1337억원이 절감된다. 진료를 10% 대체하고 비응급환자 비율을 미적용할 경우 441억원, 비응급환자 적용 시 267억원이 각각 절감된다는 것이 배 교수의 주장이다. 배 교수는 "OTC의 약국외 판매는 국민 편의성 제고와 의료비 절감의 실질적 대안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의료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20일 면접을 통과한 가운데 양대노총을 위시한 전국 83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보노조 총 연합단체들은 20일 "반역사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동성명을 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인물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정화원 전 의원, 조동회 전 공단 상임감사 3명으로, 이들은 20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을 완료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종대 전 실장은 1989년 3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보험료 2~3배 인상"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냈다. 연합단체는 "김종대 씨는 통합 때까지 400개에 달하는 의료보험조합을 유지해 보험자 기능을 왜곡시키면서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며 "이런 인물이 면접을 통과하고 복지부장관 추천까지 받는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연합단체는 김종대 전 실장의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완료하는 일련에 과정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채민 장관의 추천을 저지했다. 연합단체는 "김종대 씨가 면접을 통과했다면 이는 그를 공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 등 불순한 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통합 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관한 그를 공단의 수장으로 오게하려는 반역사적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연합단체는 "김종대 씨의 추천은 공단을 갈등과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엄청난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현재 공단을 있게 한 그간의 피와 땀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물론, 제반 단체들의 엄청난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원추천위는 이번 면접을 거쳐 복지부에 후보자를 복수추천하며, 복지부도 청와대에 후보자를 복수추천해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전국 99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를 인정받아 전문병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들 병원은 오는 11월부터 3년 간 전문병원 자격이 주어지며 지정되지 못한 병원들은 '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이 같이 특화가 인정된 99개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병원은 병원 분야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별로 선정됐으며 한방분야도 2개 질환 1개 진료과목이 인정됐다. 전문병원 심의는 환자 구성비율과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 지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 따라 진행됐다. 선정된 병원을 살펴보면 ▲관절분야 연세사랑병원, 여수백병원 등 10곳 ▲뇌혈관분야 명지성모병원 ▲대장항문분야 서울송도병원, 대항병원 등 4곳 ▲수지접합분야 신촌연세병원, 세일병원 등 6곳 ▲심장분야 세종병원 ▲알코올분야 다사랑병원 등 6곳 ▲척추분야 우리들병원 등 17곳 ▲화상분야 하나병원 등 3곳 ▲산부인과분야 미즈메디병원 등 13곳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분야 소화아동병원 등 2곳 ▲신경과분야 의료법인문성의료재단문성병원 ▲신경외과분야 에스포항병원 ▲안과분야 제일안과병원 등 8곳 ▲외과분야 민병원 등 2곳 ▲이비인후과분야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등 2곳 ▲재활의학과분야 늘봄재활요양병원 등 10곳 ▲정형외과분야 서울성심병원 등 4곳도 포함돼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방중풍분야 동서한방병원 등 5곳 ▲한방척추분야 자생한방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된 전문병원들에 대해 모니터링과 연차보고서 제출 등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질을 담보시키는 한편 전문병원을 수련병원의 자병원으로 지정할 경우 우대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중소병원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신약 등재신청부터 고시까지 최장 542일(1년4개월)이 소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주로 제약사의 자료미비로 인한 보완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19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도입된 신약은 등재신청부터 고시까지 평균 271일이 소요된다. 최단기간은 118일, 최장기간은 542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이 정한 법정기간은 심평원 평가 150일, 제약사 재평가 요청기간 30일, 재평가 120일, 협상 60일, 건정심 30일 등 390일로 정해져 있다. 최장기간이 542일이라는것은 이 같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하지만 평균만 놓고보면 한국의 등재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뒤쳐지지는 않는다. 보험등재 처리기간은 영국 315일, 프랑스 298일(신약), 호주 270~365일, 캐나다 180~365일, 스페인 150~180일로 분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스페인을 제외하면 한국의 처리기간이 선진국보다 더 빠르다는 것. 복지부는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주로 제약사의 자료미비로 인한 보완기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적정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약사 결정신청 이전에 사전상담제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9년 8월부터는 비교대상약제 대비 효과개선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협상절차 진행 방안 ▲재평가 실시방안 중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축 가능한 기간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약 경제성평가 시 질병 위중도, 사회적 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제반 요소들의 반영수준 확대 등을 통해 신약 접근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제성평가 이외에 희귀의약품 등의 가치를 반영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