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약 DUR 9월 시행을 사실상 유보했다. 이 사업은 약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약사회가 불참의사를 밝혀 시행자체가 곤란해진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일반약 DUR 시행지침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일반약 DUR 점검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참여를 거절한 약사회 설득에 주력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9월 시행에 합의하고 동의서까지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 변수가 개입하면서 약사회 입장이 돌변 제도시행이 사실상 유보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TV와 라디오로 내보내기로 한 일반약 DUR 광고도 일단 중단시켰다. TV광고는 이미 만들어놓은 안내 자막을 삭제했고, 라디오 광고도 일반약 DUR부분을 빼기 위해 녹음을 다시 했다. 일반 국민이 홍보광고를 접하고 약국에서 DUR 점검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판매 일반약 DUR 적용 방안'은 손질하지 않기로 했다. 약사회는 앞서 복지부 등에 보낸 일반약 DUR 참여 거부공문을 통해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과 약국 행정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행정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은 일반약 DUR 적용대상 확대, '일반약 DUR 적용 약품'이라는 표시라벨 부착, 개인인식카드 부여 등이 포함됐다. 정부 측 관계자는 "행정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은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미 검토됐다"면서 "일반약 DUR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과정에서 환경조성에 노력하기로 결론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추진에 대한 복지부 입장표명 이외 나머지 선결조건은 이미 약사회가 9월 시행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된 쟁점이었다는 것. 정부 측 관계자는 "약사회나 약국도 일반약 DUR의 필요성과 시행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부상황을 지켜보면서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DUR 전국확대 위원회에 참여했던 소비자단체 측이 제도시행 지연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 측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으로 인한 약사사회의 정서를 이해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반약 DUR 9월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해 시행이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일반약 DUR은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합의해 진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약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고 심평원에서는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제반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함께 일반약 DUR 점검이 지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가 요구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DUR 동시 추진에 대한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본인부담경감제는 중중질환자나 고액 환자의 진료비 경감효과를 발생시켰지만 비급여 항목이 제외돼 건강보험보장률 개선 등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개편하거나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2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본인부담경감제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로 구성돼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76만272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환급액은 7509억원 규모다. 중증질환자의 치료초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정특례제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시작으로 희귀난치성, 중증화상으로 대상 상병이 확대돼 왔다. 지난해말 기준 적용환자수는 146만3580명이다. 박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는 그동안 중증질환자와 고액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적지 않은 비용 경감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보장률이 2007년 기준 64.6%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급여 진료비가 본인부담경감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진단. 박 교수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개편하거나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본인부담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본인부담경감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단일화 하는 방안 또한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 법정 비급여 등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 "MB인사 단골메뉴 위장전입 이번에도 확인"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환대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의례적인 환영논평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31일 환영 논평을 냈다. 의사협회는 "(임 후보자 내정은)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면서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의료계와 갈등을 불러올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선택의원제 도입논란을 염두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한의사협회 또한 "임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임 내정자는)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냉랭했다. 참여연대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처사"라고 혹평했다. 이 단체는 "이번 인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장관 지명이 시대정신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건강과 복지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의료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현 정권의 복지와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 개탄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이번 인사결정은 현 정권이 민의를 거슬러 마지막까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 복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라면 내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 분야 중요현안이 산적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극명한 상황에서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자리에 보건복지정책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을 내정한 청와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할 현안과제들이 미래를 위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례적인 논평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새 복지부장관이 오면 유관단체는 통상 환영 논평을 발표하기 마련이지만 아예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해야 하는 중차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도 환영도 표명할 수 없는 약사회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단체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 밀어붙이기 등 의료산업화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우려만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임 내정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고 말했다. 자칫 경제관료 출신은 안된다는 식의 비판을 위한 비판에 경도될 수 있다는 조심성이 작용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임 내정자의 위장전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실은 "MB인사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명의신탁-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애보트의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정100/25와 한미약품의 동맥경화용제 토바스트정80mg이 9월 병용금기 목록에 신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병용·연령금기 추가 품목 총 29개를 31일 공개했다. 9월 기준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4만7733개로, 이 가운데 22개 품목이 양도양수와 신규 등재 사유로 새로 포함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총 1052개 조합 중 7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병용금기의 경우 한국애보트의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정100/25와 한미약품 동맥경화용제 토바스트정80mg 태평양제약의 소염제가 DUR 망에 신규 포함됐다.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란프라캡슐30mg과 란가톤캡슐30mg이 각각 DUR망의 적용대상이다. SK케미칼의 소염제 쎌렉트캡슐200mg은 양도양수 사유로 9월부터 적용된다. 연령금기의 경우 임부금기로 묶여 있는 명문제약의 마약성 진통제 엠피돈정5mg이 연령금기 대상으로 신규 추가됐다. 이 밖에 한국파비스제약의 독시카민정, 포린피아정, 뉴로딘시럽 등이 양도양수로 적용대상에 올랐다.

참여연대가 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해 시대정신을 외면한 인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임채민 후보자는 산업경제관료 출신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했다"며 "복지확대라는 시대정신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복지철학 및 정책이해도 등 후보자의 자질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복지정책 경험이 전무한 경제 관료출신 장관 임명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 등 경제부처와 복지부처의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경제부처 쪽으로 무게추가 옮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 차원만이 아니라 복지철학·정책이해도 등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명박정부 남은 임기 동안 복지정책의 왜곡이나 축소의 의도가 엿보이는 인사라면 당연히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 투약 시 내성으로 대체·병용 처방을 할 경우 정량에 맞지 않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헵세라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바라크루드를 대체·병용 투여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8항목 8개 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심박기 거치술 및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의사례 ▲ 간세포암종 및 간신증후군 상병에 투여한 글라이프레신주 ▲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0.5mg 병용투여 ▲ B형간염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 A형간염 상병에 산정한 격리실입원료 등이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 걸린 33세 남성 환자에게 한 의료기관이 라미부딘 제제 제픽스를 투여했지만 내성 소견이 보였다. 이에 의료기관은 아데포비어 제제인 헵세라를 교체 투여했지만 이 또한 내성이 발현됐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이 환자에게 헵세라는 급여로, 엔테카비어 제제인 바라크루드0.5mg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병용투여했다. 대한간학회와 미국간학회의 가이드라인은 라미부딘 제제에 내성이 생겨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으로 대체 투여 후 또 내성이 발생한 경우 라미부딘 제제를 추가하거나 엔테카비어 제제를 1mg 함량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엔테카비어 제제로 대체 혹은 추가 투여를 실시할 경우 1mg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기 ??문에 0.5mg 병용투여는 적절한 투여 경로로 볼 수 없다"며 삭감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