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병의원들의 진료비가 강제 징수된다. 2개월 이상 체납한 병의원 130곳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전국 병의원 8만2700여 곳 가운데 건보료를 체납한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6월 기준 2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병의원 13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9억6900만원 규모다. 공단은 이들 기관의 체납액을 급여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 방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사에 통보해 전산등록 뒤 추후 징수했던 방식에서 전환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해 체납 보험료를 차감한 후 급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 방식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체납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건보료 미납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약가가 53.55%보다 비싼 기등재 의약품이 내년 3월 중 일괄 인하될 전망이다. 최대 낙폭은 26.45%다. 데일리팜이 최근 보도했던 분석과는 달리 기등재약은 신속정비 방안과 일괄인하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등재약 신속정비 본평가 사업을 통해 가격이 조정되는 의약품은 당초 계획대로 7,7,6% 순으로 3회에 걸쳐 단계 인하된다. 예컨대 고혈압치료제는 올해 1월 7% 인하에 이어 내년 1월과 내후년 1월 각각 7%와 6%가 예정대로 인하된다. 또 5개 효능군은 올해 7월에 이어 내년 7월, 내후년 7월에 같은 비율로 가격이 단계 조정된다. 기등재약에 대한 가격 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약가 산정방식에 따라 기등재약은 3차년도 약가조정이 끝나면 약가는 53.55%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차율인 26.45%가 내년 3월에 한꺼번에 인하된다. 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던 시범평가 대상 약제와 80% 이하 상대적 저가의약품도 같은 달에 53.55%까지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약가 산정방식에 맞춰 1월 말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가 개정 고시되면, 약가인하의 경우 익익월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3월부터 조정된 가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약값이 비싸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고가약 분류 목록에 유한양행의 아타칸정8mg과 16mg,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10mg과 5mg, 2.5mg 등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MSD의 바이토린10/10과 10/20단위,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125mg/5ml, SK케미칼 메칠펜정 등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4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를 포함한 등재약 성분들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될 3분기 평가대상보다 5개 군이 줄어든 2621개 군으로, 총 품목수는 115개 늘어난 1만916개 품목이다. 고가약의 경우 총 616개 성분군 7494개 품목으로 3분기 대상과 비교해 13개 성분 182개 품목이 각각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성분별 최고가약의 품목 수는 총 713개로 3분기 대상과 비교해 0.5% 증가했다. 4분기부터 추가될 품목들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이 판매하는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제제 아타칸정8mg과 16mg, 한독약품의 이베사탄 제제 아프로벨정150mg과 300mg이 포함됐다. 한국릴리의 올란자핀 제제 자이프렉사정 시리즈들도 각각 고가약 명단에 새롭게 추가됐으며 한독약품 코아프로벨정 시리즈,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플러스정16/12.5mg도 고가약 평가 대상에 올랐다. 반면 한국MSD 바이토린정과 SK케미칼 메칠펜정,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125mg/5ml, 한독약품 코다론정 등 22개 품목은 4분기 고가약 평가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추선이전 사퇴설이 힘을 얻고 있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장관 교체가 기정 사실로 알려지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주 해외순방에 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 후 소폭의 개각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르는 진 장관 또한 교체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개각발표는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 늦어도 추선연휴 전인 다음달 첫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진 장관 입장에서는 취임 1주년 전후가 'D-데이'가 되는 셈이다. 만약 이달 중 개각이 발표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또 다음달 중 이뤄진다면 복지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야당 한 보좌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부처 수장을 교체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국회의 감시를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발끈했다. 다른 보좌진은 "매듭지어야 할 대형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 장관이 총선 준비를 위해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수장 부재에 따른 국정감사 파행은 복지부 뿐 아니라 복지부 최대 산하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다. 정형근 현 이사장의 임기가 내달 1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후임 복지부장관 후보로는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심평원 강윤구 원장, 노연홍 식약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원영-손건익 장.차관 라인업 등 의외의 변수도 많아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약 도입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진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약사들은 타이레놀을 팔 때 누가 언제 왜 먹으려고 하는 지 묻지 않고 팔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약국외 판매약 도입과 내수활성화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안전성을 근간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게 정책추진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복약지도가 안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할 문제"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