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 실장은 23일 열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지난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쌍벌제 등으로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이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실장은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손 실장은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의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요구가 여전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약국가 또한 문전약국에서 A도매에서 B도매로 거래업체가 바뀌는 등 리베이트 영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은밀한 조사를 통해 처분이 따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손 실장은 "일각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슈퍼판내 논란의 해법을 모색할 공론화장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서울시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정책 관련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협의회, 환자단체연합회, 희귀질환단체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환자 및 소비자단체와 사공진, 서길준, 이건세, 윤석준, 정우진, 강대희, 최병호, 정형선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오늘 간담회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면서 "장관도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 필요성은 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이사가 먼저 꺼냈다. 황 이사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슈퍼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약사회의 반대로 시행이 좌절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장관이 되기 전에는 슈퍼판매에 공감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관이 되고 나서 외국사례를 보고 의약품 유통관리와 오남용 측면 등을 두루 감안했을 때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약사회 뿐 아니리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법을 모색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OTC 용어도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용어도 이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공진 교수는 OTC보다는 가정상비약 용어가 적절하다고 제안해 다른 참석자의 반발의 사기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최근 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심야시간대 일반약 판매허용을 진 장관이 거론했듯이 어떤 방식이든 슈퍼판매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읽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조만간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심야시간대 관공서에서 일반약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네릭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이 시작부터 암초에 빠졌다. 제약사의 고의적 협상타결 회피 전략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 정부 ‘스케쥴’ 대로 협상을 완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협상 없이 등재된 약제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39개 제약사 57개 품목을 추출, 이중 22개 제약사 23개 품목에 대한 1차 협상을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하지만 협상시한이 마무리된 21일 현재 1개 제약사 2개 품목만이 협상을 타결지었다. 나머지 21개 제약사 21개 품목은 결렬된 셈이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오는 25일까지 시한을 연장, 추가협상을 벌이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이 같이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추가협상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말연시와 설 연휴 등이 중간에 있어서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제약사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되도록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시간을 주기위한 조치였다”고 시한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상이 결렬된 것은 제약사들이 의도적으로 타결을 회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품목들은 3월 건정심을 거쳐 4월 1일자 고시에 반영되며, 한달 뒤인 5월1일부터 조정된 가격이 적용된다. 반면 협상이 결렬된 품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뒤 다시 재협상이 이뤄지고 이 때 또 결렬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절차를 밟는다. 다시 말해 1차에서 협상을 결렬시킨 뒤 다시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 3~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약가인하 시점도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서두를 일이 없는 것이다. 제약사들의 이 같은 판단은 급평위가 수년 이상 사용돼온 약제에 대해 급여삭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의로 약가인하 시점을 늦추기 위해 협상을 결렬시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위해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22일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강평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발족했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후속적 성격으로 선진화위원회가 연말 미래전략 제시를 끝으로 해체함에 따른 연속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제안됐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당사자로서의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세계적인 메가트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순한 재정 억제가 아닌 의료 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라며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모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계약제 도입을 둘러싸고 의병협과 학자, 시민단체 간 팽팽한 이견이 재현됐다. 22일 오후 공단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2부 자유토론에서는 총액계약제의 필요성을 놓고 패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먼저 정국면 의사협회 부회장은 "1차 의료 영역의 구분과 한정 계약 부분 등 논란의 소지가 많다"면서 "도입 후 많은 예외를 허용하다보면 결국 당초 의도했던 의료비 절감은 거두지 못한 채 거꾸로 비용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이 가세했다. 정 위원장은 "총액이 수요와 연동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행위별수가제에서 DRG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추산할 수 있는 툴을 개발치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정은 종속변수이고 주변수는 국민 수요이기 때문에 납득할만 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의 주장에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툴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수가협상 때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면서 "여지껏 공단의 자체 연구용역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공단이 이에 대한 툴을 제시한다 할 지라도 인정치 않을 것 아니냐"고 의료계의 수용거부 태도를 비판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재정 40조원이 적자가 날 때까지의 수혜자가 누군 지 묻고 싶다"면서 의병협 패널들을 정조준 했다. 김 교수는 "현재 그 돈이 어디로 갔는 지 따져보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로 갔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수혜자는 공급자란 얘기"라면서 "비용은 국민이, 수혜는 공급자가 받으면서 단 한 번도 건강보험에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솔직히 공단이 없으면 공급체계가 무너져 건강보험으로 버티는 병원들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수혜를 받고 있는 공급자가 양보 없이 더 큰 이익만 요구한다. 총액이든 연구용역이든 참여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같은 비판에 정국면 부회장은 "의료인의 상대는 환자라 의료량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했다.

당기 형식인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보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빅뱅'안이 제시됐다. 또한 적정 적자는 효과적인 재정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22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장성과 재정의 점진적 확대보다는 한 번에 해결하는 '빅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획 적자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1~2%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단 한 번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악화를 만회하고 목표한 80%대로 보장성을 끌어올리는 '빅뱅'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 소폭 인상로는 재정문제와 보장성 둘 다 해결될 수 없다"면서 "물론 반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 번에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계획적인 적정 적자론도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당기 구조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오히려 재정 건전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계획에 의해 적정수준의 적자를 둠으로써 이를 유지 시 긴장상태에서 재정을 바라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우려하고 있는 2~3조원 적자 수준은 당기 형식인 건강보험 구조로 봤을 때 10% 수준으로, 오히려 건전한 재정을 만들 수 있는 동기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4조원에 따른 은행 이자만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정치적인 합의는 힘들겠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러한 재정 관리에 따른 결과는 좋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