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병용금기 성분 2개 조합과 연령금기 3개 성분을 처방, 조제하면 2월부터 심사조정이 시작된다. 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공고를 예정하고 2월1일부터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병용금기 추가 성분 조합은 Adefovir Dipivoxil은 Tenofovir·Disoproxil·Fumarate 등 3개 성분과 같이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Atazanavir Sulfate는 Irinotecan·Hydrochloride 2개 성분과 처방조제가 금지된다. 연령금기 의약품은 Timonacic(12세 미만) Tigecycline(8세 이하) Atazanavir Sulfate(3개월 이하) 등 3개 성분이다. 복지부는 식약청 공고일 다음날인 2월1일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된다며 의약품 처방 조제에 주의를 당부했다.

송명근 건국의대 교수의 카바수술 계속사용 여부를 놓고 전문가 자문단의 찬반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종합의견은 3대 4로 비급여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카바수술 관련 회의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 추천 3인, 건대병원 추전 3인, 공익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은 지난 14일까지 네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결과 위원간 의견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시술중단' 3인, '비급여유지' 4인으로 의견이 갈렸다. 비급여 유지방안으로는 전향적 연구와 적응증 제한, 전수조사가 제시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비급여 철회, 시술중단'(3인) 의견은 수술 후 재수술, 심내막염,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 발생률이 기존 수술보다 높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비급여 유지'(4인)는 수술 후 재수술, 심내막염,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 발생률이 기존 시술보다 높은 편이나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비급여 사용 부여기간 동안 비급여를 유지하자는 방안에는 중복의견이 제시됐다. 위원 3명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3명은 엄격한 수술적응증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1명은 비급여를 유지하되 종료시점에는 2002년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성적을 잣대로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문단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건대병원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참조해 당초 부여된 기간동안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비급여 유지방안은 이미 발표된대로 엄격한 수술적응증 범위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되,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적응증은 '대동맥 근부 및 판막수술'로 하고, 이견이 있는 '복합판막질환'의 경우 학회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며, 결정내용을 반영해 같은 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대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후 첫번째 우수 인증병원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인증심사를 신청한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현지조사를 거쳐 인증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등급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인증기준 충족률이 80% 이상으로 인증 결정된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중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인증서 교부 및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인증병원은 인증유효기간 4년 동안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인증결과를 공표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20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참여를 목표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 지난해 실사받은 18개 병원 중 이번 인증결정에서 빠진 10개 병원에 대한 평가도 조만간 일단락된다.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포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폭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올 상반기 내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선진화 개편 일환으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8월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포럼에서 2011년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이 적신호를 내고 있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재정위험에 대처하지 않으면 현 보건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노력 등을 통해 재정 위험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대안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내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 설치돼 현재 실무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최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의 1차적 목표는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이다. 이에 경증질환자는 의원 중심으로, 중증질환자은 병원 중심의 서비스로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목표 아래 복지부는 ▲올해 동네의원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상향 ▲선택의원제 도입 ▲과잉병상, 고가의료장비 관리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 단체에 공단 인사 1명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험자 할당에 대한 제약계 반발 등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오는 2월 25일부터 꾸려질 새 급평위원에 공단 인사 1명이 내정, 이번주 통보를 앞두고 있다. 급평위원에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하게 될 예정으로, 심평원은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키 위해 명단에 위원 성명을 뺀 직함만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단은 그간 급평위에 정식 위원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권이 배제된 2~3명의 옵저버로,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회의를 지켜보는 수준으로 참가해 왔다.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에 정식 위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럼에도 약가 협상 당사자인 보험자를 급평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그러나 최근 건보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공단의 약가 협상 능력 강화 목소리가 대두되자 복지부는 당초 방침에서 선회, 지난해 말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급평위에 공단 참여 확정을 알렸다. 급평위원 최종 선정권을 갖고 있는 심평원은 공단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에서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급평위 내외부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공단 참여자를 1명으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공단에게 정식 위원 자격이 주어지면 의결권이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급평위 내 공단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를 다루는 조직이니만큼 차후 있을 약가협상 당사자인 제약계의 형평성 주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을 급평위 3기에 합류시키기 위해 추천기관을 타 기관으로 둘 수도 있다는 업계 일각의 얘기와 달리 추천기관은 '공단'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계는 급평위 신설 당시 약제 급여와 관련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의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킨 점을 들어 보험자인 공단의 참여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이번 공단 3기 급평위 진입으로 제약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휴·폐업 또는 재개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으로 전환되고 의료용 진통제 파펜타돌(Tapentadol)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마약류 취급업자(의료기관 의사 등) 또는 소매업자(약국개설자)의휴·폐업·재개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된다. 이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휴·폐업, 재개신고가 의무화 돼 있는 점을 감안해 중복규제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렵게 된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양도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이 전자문서화 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 진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2년 보존이 의무화 되고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파펜타돌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등 향정약 규제도 마약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는 '마약류 유사체'를 마약류와 묶어 신규 지정하고 마약이나 향정약, 원료물질을 추가 또는 변경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향정약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