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청구금액이 전무한 보험약 수백품목을 다음달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신약 등 유명 제품들의 보험상한가를 하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보험약 70개 품목을 새로 목록에 등재시키고, 41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변경키로 했다. 또 미생산 미청구 등으로 838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가격협상을 성공시킨 신약 5개 품목을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시켰다. 품목과 가격은 ‘바이에타펜주5마이크로그램’ 9만6천원, ‘바이에타펜주10마이크로그램’ 10만7천원, ‘윌리진캡슐25mg’ 653원, ‘윌리진캡슐50mg’ 827원, ‘오렌시아주250mg’ 35만4천원 등이다. 또 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급여확대로 같은 비율만큼 청구량이 늘어난 4개 품목의 가격을 12월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별 변동현황은 ‘가브스정50mg’ 495→453원,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1만1700원→1만1400원, ‘쎄로켈서방정300mg’ 2232→2121원, ‘쎄로켈서방정400mg’ 2604→2478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 제네릭이 등재된 오리지널 4개 품목은 약가를 종전대비 80% 가격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에스메론주’, ‘디펩티벤주50ml’, ‘디펩티벤주’,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등이 해당된다. 이중 ‘디펩티벤주50ml’, ‘디펩티벤주’,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12월 1일부터, ‘에스메론주’는 2012년 11월18일부터 인하된 상한가를 적용한다. 또 ‘에포론주3000IU’는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11월 1일부터 1만2009원에서 1만1828원으로 상한가를 인하시키기로 했다. 반면 ‘중외헤파린주’ 등 5개 품목과 퇴장방지약 4개 품목은 가격을 같은 날 1일부터 상향 조정한다. 품목별 변동현황은 ▲중외헤파린주 2817→4490원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IU 2811→4190원 ▲한림헤파린나트륨주25000단위 2805→4490원 ▲파인주사25000단위 2578→4320원 ▲파인주사20000단위 2578→4160원 ▲알타질주 349→436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주1%20ml 343→377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300→420원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 10→11원 등이다. 아울러 ‘코닉스’ 등 794개 품목은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44개 품목은 생동시험자료 미제출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하지만, 퇴출사유에 따라 내년 1월31일, 4월30일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코지네이트-에프에스주’를 511원에 신규 등재시키고 고시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유예시켰다.

한국노바티스의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캡슐'이 약제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앞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주 정기회의를 열고 '타시그나캡슐' 등 국내외 제약 품목들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이 같이 판정했다. 일명 '슈퍼 글리벡'으로 불리는 타시그나는 BMS의 스프라이셀과 함께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는 백혈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으며 급여권 진입에 실패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급여제도가 신설되면서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갔지만 글리벡이 비교대상 약제에서 제외되면서 가중평균가가 낮아져 협상 타결이 또 한 번 좌초됐다. 타시그나와 함께 이번 급평위에서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세균성 결막염 치료제 '베시반스점안현탁액0.6%', 에스케이케미칼의 만성 고요산혈증 치료제 '페브릭정80mg' 총 3품목이다. 이와 함께 삼성유니텍의 뇌종양 및 뇌혈관 장애 등 진단제인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는 약가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이 제품은 몰리브덴산을 생산하는 의학용 원자로가 오래돼 가동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수입원가가 오른 점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번 급평위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없었다.

제3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직에 약사 출신인 권태정, 윤명선씨(가나다순)와 심평원 실장 출신인 박정일씨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006년 심평원이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된 이래 전혜숙 민주당 의원, 옥은성 현 감사 등 약사 출신의 감사직 임명이라는 맥이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옥은성 현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달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심평원에서 추천한 3명 가운데 청와대에 보고할 상임감사 후보를 최종 압축할 예정이다. 재정부 공운위에서는 심평원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2배수로 후보자를 줄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심평원에서 재정부로 추천된 인물들은 약사 출신인 권태정 전 서울시약회장과 윤명선 현 심평원 평가위원, 박정일 전 심평원 실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전 실장은 심평원 감사실장 등을 역임하다 지난 2003년에 퇴직했으며 정치권과의 인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재정부 공운위를 통과해 청와대가 상임감사로 최종 낙점할 인물에 대해서는 심평원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심평원의 특성 상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상임감사로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 직원들의 중론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심평원에 추천된 3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공운위를 내달 5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는 심평원 상임감사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과 함께 상임감사 공모를 진행한 건강보험공단도 재정부에 4명을 추천해 조만간 공운위에서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할 정부 내 전담팀이 구성됐다. 복지부는 친서민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 TF'(’건강지킴이TF‘) 등 4개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지킴이TF’는 서민들이 필요할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배치될 ‘건강지킴이TF’는 서기관을 팀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팀장 인사는 내일(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업무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 종합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3차 의료기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TF은 우선 1년 운영을 목표로하고 목적이 조기 달성될 때는 곧바로 해산하기로 했다. 따라서 건강지킴이 TF를 통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1차 의료활성화 전략은 늦어도 내년 중반기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그동안 의료계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만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와 1차 의료활성화 TF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들 TF는 복지부와 외부인사들이 참여해 주로 정책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데 활용하고, 건강지킴이 TF는 복지부 직원들로만 구성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략화 한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유통투명화 TF를 만들어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일련의 의약품 유통 개선 조치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보험 재정적자가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월부터 9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48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6~8월에 이어 9월에도 188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누적보유액 규모도 1조 7739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올해 수가 2.05%인상과 지속적 보장성 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2.6%(2조7982억 원)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수입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올해 4.9%의 보험료율 인상과 징수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영향 등의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7.2%인 1조4429억 원이 증가했다. 공단 측은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감소와 보장성강화(항암제& 8228;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000~3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연말에는 1조3000억 원 내외의 큰 폭 적자를 전망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수입확충과 재정누수 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 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고가약 처방비중과 약품비 비중이 전년동기와 비교해 감소했지만 투약일당 약품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상반기 전체 고가약 처방비중은 23.21%로, 25.12%였던 전년동기와 비교해 7.6% 줄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69.23%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51.51%, 병원과 의원이 각각 28.25%, 19.47%였다. 고가약 처방에 따라 소요된 약품비 비중도 37.64%로 전년동기 39.92%와 비교해 5.7% 감소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1.52%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58.84%, 병원 34.22%, 의원 24.27% 비중을 보였다. 반면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올랐다. 올해 상반기 투약일당 약품비는 1937원으로, 전년동기 1907원에 비해 30원 올랐으며 상급종합병원이 50원, 병원이 61원, 의원이 22원씩 상승치를 기록했다. 6품목 이상 다처방 비율은 1%대에도 못 미치는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6.4%로, 17.16%였던 전년동기와 비교해 0.76%p 감소했다. 종별로는 의원이 0.88%p 감소했으며 주요 종별에 걸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소화기관용약을 살펴보면 상반기 53%를 기록해 54.77%였던 전년동기와 대비해 1.77%p 줄었다. 이 또한 병원 1.10%p, 의원 1.91%p 감소하는 등 주요 종별에서 처방률 감소세를 나타냈다. 약효분류별 처방비율로 보면 기타 소화기관용약이 40.10%, 소화성궤양용제 34.82%, 정장제 26.35%, 제산제 14.75% 순이었다. 여기서 소화기관용약은 의원에서 40.80%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요양병원에서는 소화성궤양용제 처방비율이 40~60%대를 기록해 약효분류별 처방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내년 시행될 의료기관 가감지급 본 사업과 연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 중 ‘ 층약국’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대전 서구로 나타났다. 또 '층약국'의 절반 가량은 서울에 밀집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이후 연도별 층약국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소재한 ‘층약국’ 수는 총 1433곳이었다. 전체 약국수 2만1078곳 중 6.7%를 점한다. 또 전체 ‘층약국’의 46.6%인 668곳이 서울에 밀집해 있었다. 이어 경기 431곳, 대전 112곳, 인천 59곳, 대구 45곳, 부산 38곳, 충남 24곳, 경남 22곳, 전북 16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대전서구가 ‘층약국’ 비율이 단연 높았다. 전체 213개 약국 중 52.1%인 111곳이 ‘층약국’으로 조사됐다. 동두천시도 44곳 중 19곳(43.2%)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또 ▲화성시 55곳 중 18곳(32.7%) ▲마포구 200곳 중 60곳(30%) ▲군포시 101곳 중 28곳(27.7%) ▲아산시 84곳 중 22곳(26.2%) ▲용인수지 86곳 중 22곳(25.6%) ▲서초구 246곳 중 61곳(24.8%) ▲분당구 186곳 중 43곳(23.1%) 등으로 '층약국'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도봉구(22.45), 노원구(21.1%), 금천구(20.5%), 강남구(21.8%), 안산단원(20%), 일산동구(22.1%) 등도 20%가 넘었다. 이번 조사는 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복지부가 각 시도 보건소를 통해 취합한 ‘층약국’ 현황자료다. 조사자료만 놓고보면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층약국’이 단 한 곳도 없었고, 강원도는 춘천에만 한 곳 개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층약국’ 숫자는 913곳이었다. 4년 사이 520곳, 56.9%가 증가한 셈이다. 당시 ‘층약국’ 수는 분당구가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 44곳, 송파 28곳, 안산단원 25곳, 안양동안 24곳, 서초 23곳, 군포 22곳, 강남 21곳, 수원팔달 20곳 등으로 분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