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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 출혈 20% 증가…처방·투약 요주의60세 이상 노인 환자들의 소화성궤양 출혈이 3년 새 20% 증가해 류마티즘, 동맥경화 환자 등의 관련 약제 처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2005년과 2007년의 심사청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을 살펴보면 71.7명이었던 2005년 과 비교해 2007년에는 86.1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2007년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이 60대 67.1명, 70대 105.6명, 80대 이상 129.1명으로 40대 22.8명, 50대 43.1명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 환자 가운데 류마티즘 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자·동맥경화 질환자 등과 같이 소염진통제나 아스피린, 항응고제를 지속 복용해야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관련 과목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함께 환자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2010-12-30 06:00:43김정주 -
'자이프렉사' 등 보험약 335개 품목 약가인하자이프렉사 등 보험의약품 335개 품목이 다음달 1일과 2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또 마이페낙 등 78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29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변경 고시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넥사바정200mg과 그린모노주250단위, 그린모노주500단위, 모노클레이트-피 등이 급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된 가격은 넥사바정 200mg 2만2937원, 그린모노주250단위 12만1250원 등이다. 또 상반기 실거래가 조사결과로 보험약 327개 품목의 약값이 오는 2월1일부터 소폭 하향 조정된다. 주요품목 가격변경 현황을 보면, 뉴론팁캡슐100mg 347→346원, 오르필서방정600mg 214→213원, 쎄레브렉스캡슐200mg 975→974원, 아리셉트정10mg 3294→3290원, 란투스주바이알 3만9729→3만9652원 등이다. 벨케이드주도 2월부터 급여범위가 확대돼 114만4673원에서 103만205원으로 11만4468원이 같은달부터 인하된다. 또 자이프렉사정2.5mg은 당초 제네릭 등재로 2011년 4월25일부터 약가가 20%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제네릭 발매가 앞당겨지면서 가격인하 시점도 2월1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2개 품목이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20% 자동 조정된다. 시행시기는 세레브렉스캡슐200mg은 2023년4월8일, 트루솝점안액은 2011년 4월7일이다. 아울러 '마이페낙' 등 보험약 78개 품목은 생동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재고처리 등을 위해 약제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헵큐어정10mg은 원료직접생산이 뒤늦게 확인돼 2월부터 약값이 5197원으로 인상된다.2010-12-29 18:50:34최은택 -
심평원, 17실 7지원 77부로 조직 확대 재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심사·평가 역량을 집중키 위해 조직을 대폭 확대 재편한다. 심평원은 1월 1일자로 16실 7지원 74부로 운영되고 있는 현 조직을 17실 7지원 77부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심사 파트는 심사기획실을 별도로 하고 2개실로 분리시켰다. 심사 1실은 종합병원급 이상과 진료비 심사를 맡게 되며 2실은 의료급여, 보훈환자, 무료 및 외국인 진료 등 타법령에 의한 심사 등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평가는 현행 평가실을 급여평가실로 하되 지원평가실을 신설해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평가기능을 새롭게 추가토록 했다.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EBH(Evidence Based Healthcare)팀이 EBH부로 정규직제화 된다. 또한 심평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하는 기능을 발전시켜 평가연동 지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질인센티브부를 평가성과부로 정규직제화 할 계획이다. 미래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키 위해 기획조정실 내 미래전략부를 신설했다. DUR사업단은 정규직제화 되면서 2개 부서로 운영되는 한편 약제처방 인센티브제의 전국 확대에 따라 약제비관리부는 정규직제화 된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평가를 통해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코자 전문병원평가부를 새롭게 만들었다. 한편 CS기획부와 고객센터 운영부는 고객지원부로 통합 재편된다.2010-12-29 15:23: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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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노조 "정부, 국고지원 약속 이행하라"건강보험공단이 직장노동조합이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장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국고지원과 지불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11월 당월 2614억 원의 적자가 발생, 올 1월2조318억 원으로 출발했던 누적수지가 1조3457억 원까지 내려갔다. 직장노조는 "이 같은 건보 정책의 위기상황에 정부는 약속한 국고지원금 마저 떼어 먹으려 하지 않냐"며 실제로 정해져 있는 20%를 지원한 적이 있는 지 반문했다. 이어 직장노조는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평하며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혁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밝혔다.2010-12-29 14:0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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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정연구 원가조사에 병의원 비급여 포함상대가치 2차 개정연구와 관련해 의료계 비급여 부문이 원가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약국의 경우 약사회가 원가 산정에 조제 난이도 세분화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까지 각 보건의료단체 보험 실무자들을 만나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심평원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차 개정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까지 60% 도입됐다. 개정연구 부분은 2011년 80%, 2012년까지 100% 도입 후 의견 조정을 거쳐 2013년 완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현재까지 보완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각 단체들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28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2차 개정연구에서 원가조사 항목 중 의료계 비급여가 포함돼 있다. 비급여 파악에 대한 보건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비급여는 법적 구속력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점차 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비급여 가격이 공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연구에 포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연구에서 심평원이 의료계 협조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낼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타 과에 비해 상대가치 근거자료 변동이 적은 약국의 경우 조제 세분화, 난위도 책정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약사회는 조제 난이도가 무시된 채 다질병군 조제도 일반 조제와 같이 일괄적용을 받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 장의 처방전에 위장질환, 혈압, 감기 등 4~5개 질병군이 섞인 경우가 꽤 많지만 그간 단순 조제와 함께 일괄적으로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원가 표본 제시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것이 약사회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한 여러 기초연구를 계획 중"이라면서 "특정 과에 예외를 두거나 치중하지 않고 모든 과에 걸쳐 포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내달께 관련 공고를 내고 각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오는 8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2010-12-29 12:15:19김정주 -
한의약 정보 담은 한국한의학연감 첫 발간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립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 주관아래 집필됐으며, 한의약관련 국내 최초의 연감자료이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행정(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정책추진 성과 등), 교육(대학별 교원 및 시설, 교육훈련, 교육과정, 평가현황 등), 연구(R&D 투자규모,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한의약 연구성과, 주요 해외 학술동향 등), 서비스산업(한의약 서비스 인력, 시설, 건강보험, 공공분야 현황 등), 제품산업(인삼류, 한약재,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시장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한의협은 이번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한의약 정보 제공 ▲공무원 및 정책 개발자에게 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초 통계자료 및 연구 성과자료 제공 ▲교수 및 연구자, 한의약산업 종사자 등에게 한의약산업의 현재 기술개발 수준과 분야별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연구자와 정부 담당자, 한의약산업 관계자 등에게 우리나라 한의약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곤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한의약 관련 분야의 현황이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보다 빨리 이뤄지지 못해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며 "이번에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이 한의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한의약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0-12-29 10:40:16이혜경 -
공단, 중증질환 동료·사망직원 유자녀에 성금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중증질환 직원 14명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올해 네번째 실시됐다. 공단은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부운동을 펼쳐 모금된 1억9500만원으로 직원 14명과 사망직원 유자녀들에게 이를 1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했다. 수혜자 선정은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가족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질병 상태, 가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공단 관계자는 "향후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해마다 어려운 직원돕기운동을 전개해 직원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12-28 19:24: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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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중재기구" vs 가입자단체 "총액계약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늘(28일) 수가계약제 개선논의 첫 발을 뗀다.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 전 단계에 중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각 단체별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오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에 안건 상정했다. 주요의견을 보면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결렬시 물가상승률, 경영여건 등을 감안한 중재기구를 건정심 전 단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를 건보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등 수가계약에 대한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뒤집어 보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얘기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위원회에 의약단체를 포함시켜 수가협상과 관련해 자율적인 사전조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수가계약 대상을 환산지수에서 상대가치점수, 약제, 치료재료, 포괄수가제 수가 등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공급자들을 통제하는 쪽에 무게를 둔 의견을 내놨다. 먼저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가격규제 방식에서 진료량까지 규제하는 총비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등 재정관련 주요사항을 사전에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가입자의 대표성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견을 낸 단체는 ▲공급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가입자는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도소위에서 수가계약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제도개편 논의구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2010-12-28 18:25: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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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인인증 개선 등 우수제안 고객에 포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업무 효율성 향상과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한 제안을 한 고객에게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4125건의 제안을 접수해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인천시 남동구의 이현정 고객의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등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공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10-12-28 17:27: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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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 2개실 분리…약제관리 조사권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심사조직이 2개실로 분리되고 약제관리실에 약가조사권이 부여되는 등 대대적인 실부서 개편이 단행된다. 심평원은 27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 이르면 오늘(28일) 저녁 확정될 예정이다. 이사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심사 파트의 경우 현 4개 부가 모여있는 심사실이 2개실로 분리된다. 총 180명에 이르는 심사조직을 과별로 묶어 총 2개 실로 분리, 효율성을 꾀하고 심사업무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세분화보다는 심사유형에 따른 과목별 분리를 통해 업무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라면서도 "복지부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평가 파트의 경우 현 의료자원실의 명칭을 바꿔 업무를 조정해 편입시키는 안이 나왔다. 특히 약제관리실에 약가조사권이 부여돼 통합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조사부 업무는 인력 문제로 현재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맡고 있었으나 약가인하 기전과 관련한 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약제관리실로 재배치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DUR사업단의 경우 시범사업 타이틀을 떼면서 관리실로 개편, 기획부와 개발운영부 2개 부서 체제로 가동된다. 관리실장에는 박정연 단장이 종전대로 맡게 되며 김숙자 부장 외 추가로 업무분장을 통한 임명이 계획돼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실은 DUR사업단의 인력을 확충시켜 내년도 사업에 연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심사와 평가 업무 효율화를 꾀해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사회 통과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께 이를 승인하는 한편 심평원은 승인 결과대로 1월 1일자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2010-12-28 15:59: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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