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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재협상제도 시기상조…제약 수요도 낮다"약가재협상제 도입이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급여등재 절차와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이 보완된데다가 제약사들의 수요도 높지 않아 도입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보험당국의 설명.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재협상제도 도입 방향 및 지연사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9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협상제도는 협상이 결렬된 약제가 심평원을 다시 경유해 동일한 협상절차를 다시 거치게 될 경우 등재시기 지연과 행정비용 등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협상결렬시 숙려기간 60일이 경과된 후 제약사가 30일 이내에 재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재협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2008년 밝힌 바 있다. 재협상 대상은 급평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약제로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신약 보험등재 절차 개선 및 새 협상방법인 리펀드제를 시범운영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일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재협상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 셈. 건강보험공단은 “재협상제 도입여부 및 시기는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약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당장은 도입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약가협상제도 시행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286건의 협상을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협상이 종료된 263건 중 211건, 80.22%가 합의됐다.2010-08-30 06:47:22최은택 -
여론 악화해 총리·장관후보자 줄줄이 자진사퇴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청와대가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안전지대에 안착, 여론의 역풍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정부와 언론들에 따르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직을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다. 당분간 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사퇴의 변을 갈음했다. 김 후보자에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와 이재훈 재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사퇴표명과 청와대의 수락 사실이 잇따라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이들 후보자들의 사퇴의사를 수용하고 후속인사 준비에 신속히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복지부자관 내정자는 그러나 사실상 안전지대에 안착해 조만간 탈 없이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2010-08-29 18:4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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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허위청구 무더기 적발보건복지부는(장관 전재희)는 지난 6~7월 두 달 간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 1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은 전액 환수하고,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 또는 지정취소(18개 기관)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키로 했다. 적발유형은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한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또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서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한 급여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재정 운영과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신고는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홈페이지(www.mw.go.kr)의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2010-08-29 18:12: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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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강원도 단강리 마을과 '1사1촌' 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시청(시장 원창묵) 회의실에서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원주시청 관계자, 단강리 마을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자매결연을 통해 '1사1촌' 자매결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기로 합의했다. 원주시 단강리는 마을 주민이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단 봉사단은 농촌 일손 돕기는 물론,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주는 공단이 2012년 이전할 예정 지역이기도 하다"면서 "젊은 인력이 없어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2010-08-27 18:21: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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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과의 대화로 소통 강화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5일 고객만족경영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주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에서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진료비민원업무, DUR 제도, 병원평가정보 제공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위원은 "진료비 확인업무 신청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문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2010-08-27 18:1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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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선진화위원회, 연구결과 중간발표 워크숍우리나라 미래 건강보험 30년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27일과 28일 양 일 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보선진화위원회는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지난 5개월 간 총 24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약 7~8회의 위원회의를 거쳤다. 지난 5개월 동안 건보선진화위원회는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호 전문지식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춰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 건보선진화위원회는 현재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뤄진 과제 진행정도를 점검하고 중간 결과에 대한 심층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선진화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6개 분과별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 보고서를 도출한 후 안건별로 9월 말부터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2010-08-27 18:1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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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목록정비 평가논의, 내달 2일로 연기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세부지침과 고혈압치료제 평가결과를 논의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가 내달 2일로 연기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당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등재약 본평가 사업 세부시행 방안과 고혈압치료제 평가 결과가 안건 상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일정이 일주일 가량 연기됐지만 연내 고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0-08-27 15:3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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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청구액 강남 Y약국 24억, 종로 S약국 23억서울 강남구 Y약국이 월 평균 청구액이 24억3000만원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월 평균 23억1900만원을 청구한 서울 종로구 S약국은 1위 자리를 맹추격하며 2위를 달렸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1분기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월 평균 청구액을 기준으로 상위권 순위를 보면 부산 진구 S약국이 17억6800만원으로 3위로 뛰어올랐고 서울 서초구 C약국은 15억8700만원을 청구해 4위에 랭크됐다. 뒤이어 ▲서울 송파구 K약국 14억5700만원 ▲인천 중구 O약국 14억3700만원 ▲서울 송파구 G약국 14억100만원 ▲서울 동대문구 K약국 13억9200만원 ▲서울 강남구 D약국 13억7300만원 ▲경기 수원 I약국 13억5500만원 순으로 10위권 순위가 결정됐다. 30위권 약국 중 서울 서초구 W약국은 13억4600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33위에서 12위로 순위가 급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100대 약국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서울에 46곳이 소재해 서울 집중화 현상이 뚜렷했고 경기도에 17곳, 대구, 대전, 인천에 각각 6곳, 부산 5곳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10억원 이상을 청구한 초대형약국은 전국 총 30곳으로 나타났다. 2009년 28곳에 비해 2곳이 늘었다. 100대 약국의 월 평균 청구액은 8억8100만원이었고 100위는 5억5600만원을 청구한 경남 J약국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들 문전약국의 경우 고가약과 장기처방이 많아 청구액은 크지만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비중은 7~9%대로 알려졌다. 즉 월 평균 10억원을 청구해도 순수조제료는 80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2010-08-27 12:20:36강신국 -
말 많던 부당청구 적발 FDS 내달 시범운영의사협회 등과 마찰이 불거졌던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감시 솔루션 ' FDS'(Fraud Detection System)가 순화된 명칭으로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윤석용 의원실에 제출한 'FDS 개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이었던 명칭 FDS를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NHI-BMS;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Management System)'으로 변경했다. 이는 "명칭에 '사기(Fraud)'라는 단어를 사용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의사단체와 의사들을 의식해 용어를 순화시킨 것이다. 공단은 내달 시범운영을 위해 이달 18일까지 NHI-BMS의 규칙기반 예측 모형 설계 개발을 완료했다. 시범운영은 10월 내 마무리되며 여기서 도출 된 주제를 바탕으로 10월 이후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공단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문제점을 보완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부당청구 가능 건 색출과 사전기회를 차단해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NHI-BMS 구축을 위해 예산 10억원 가운데 이달 기준 총 7억7580만원을 투자했다.2010-08-27 12:15:37김정주 -
허셉틴·자누비아 '비상'…아모디핀·악토넬 '추락'[올해 상반기 청구액 순위 100대 의약품 현황] 올해 상반기 유방암치료제 ‘허셉틴’과 당뇨약 ‘자누비아’ 청구액이 160% 이상 급성장하면서 고공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혈압약 ‘아모디핀’과 고지혈증약 ‘리바로’, 골다공증약 '악토넬'은 고전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반기 청구순위 100대 의약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신약과 급여확대 품목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제네릭 등재나 보험 상한가가 인하된 품목들은 추락했다. 고지혈증약인 ‘리피토’는 제네릭 공세에도 불구하고 청구액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항혈전제 ‘플라빅스’와 위염약 ‘스티렌’은 각각 549억원, 434억원이 청구돼 부동의 1~2위를 지켰다. ‘플라빅스’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3% 줄었고, ‘스티렌’은 8.74% 늘었다. 백혈병약 ‘글리벡’ 또한 418억원 어치가 청구돼 3위 자리를 고수했다. 청구액도 11.98% 증가했다. 이 속도라면 ‘스티렌’과 ‘글리벡’은 연말까지 10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 0.5mg은 53.68%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리피토’와 ‘노바스크’를 제치고 4위에 올랐다. ‘리피토’ 10mg와 ‘노바스크’ 5mg은 각각 324억원, 318억원으로 자리바꿈했다. 증감폭이 큰 제품현황을 살펴보면, 급여가 확대된 ‘허셉틴’ 150mg과 DPP-4계열 당뇨신약 ‘자누비아’ 100mg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허셉틴’은 올해 상반기 161억원 어치가 청구돼 작년 같은 기간 58억원 대비 무려 776.93%나 급성장했다. ‘자누비아’도 45억원에서 120억원으로165.87% 비상했다. 또 지난해 8월 출시된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는 단박에 청구액 122억원의 블록버스터 반열에 올랐고,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휴미라’도 86억원어치가 청구돼 67.47%나 급성장했다. 위장약 ‘알비스’(232억원, 36.74%), 항혈전 제네릭 ‘플래리스’(198억원, 32.08%), 인슐린제 ‘란투스솔로스타’(152억원, 25.55%), 고지혈증약 ‘오마코연질캡슐’(134억원, 27%), 진통생약제 ‘조인스’(129억원, 28.1%), 천식약 ‘싱귤레어' 10mg(129억원, 206.18%), 고지혈증약 ‘리피논’ 10mg(124억원, 58.48%), 혈압약 복합제 ‘엑스포지’ 5/8mg(116억원, 38%), ‘엑스포지’ 5/160mg(112억원, 51.8%) 등도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혈압약 복합제 ‘아모잘탄’ 또한 두개 함량이 각각 100억원과 86억원어치가 청구돼 올해 400억대 진입을 예고했다. 이밖에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결과가 발표된 여파로 청구액 83억원, 43.1% 성장세로 반등했고, 혈우병약 ‘리콤비네이트’를 대체한 ‘애드베이트’는 청구액 221억원으로 14위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이 승승장구한 블록버스터 약물들과는 대조적으로 추락한 품목들도 다수 눈에 띠었다. 한때 처방순위 4위까지 치닫았던 혈압약 ‘아모디핀’는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19.16% 감소한 229억원이 청구돼 청구액 순위 13위까지 떨어졌다. 제네릭 도전에 약값이 20% 인하된 ‘악토넬’ 35mg은 청구액 8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8.38% 감소했다. 청구액 순위도 39위에서 96위로 곤두박칠쳤다. 지난 1월부터 제네릭 공세에 노출된 ‘가나톤’ 50mg도 166억원이 청구돼 17.24%가 줄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결과 약값이 인하된 ‘리바로’ 또한 청구액 130억원으로 19.18%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제네릭과 경쟁구도로 전환된 ‘렉사프로’ 10mg도 15.02% 줄어든 99억원의 청구실적에 머물렀다. 아울러 ‘포사맥스플러스’, ‘자트랄엑스엘정’ 10mg, ‘레보비르캐슐’ 30mg, ‘셀셉트캡슐’ 250mg, ‘명인디스그렌캅셀’, ‘아반디아’ 4mg, ‘프리토’ 40mg, ‘베이슨’ 0.3mg, ‘파리에트’ 20mg 등은 아예 100위 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밖에 ‘올메텍플러스’ 2/12.5mg(214억원, -1.41%), ‘올메텍’ 20mg(209억원, -4.09%), ‘아달라트오로스30’(153억원, -0.19%), ‘디오반’ 80mg(152억원, -0.27%), ‘아프로벨’ 150mg(147억원, -4.11%), ‘동아니세틸’(146억원, -8.1%) 등 20여개 품목의 청구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08-27 06:55: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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