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차등수가제 개선에 따른 약국가의 반응과 파장 19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현행 75건인 차등수가 적용 기준 상향 및 야간시간대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차등수가 개선안에 합의했다. 새롭게 적용될 차등수가 기준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의료계측이 100여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준 건수는 100건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제도개선소위는 차등수가 완화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차등 지급률을 높이는 등 현행 4단계로 구분된 차등 지급률에 대해서도 손질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개선안에 대한 윤곽을 잡으면서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직후인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9년여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일평균 조제 100여건 내외 약국들 수혜…전체 약국의 15% 수준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을 일부 상회하는 약국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개선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100여건 내외로 책정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근무약사 인건비 등을 감안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차등수가 적용을 받아오던 일평균 조제 100건 내외 약국들이 차등 지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등수가 개선방안을 연구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제건수 76건~100건 약국이 전체의 13.9%, 101건~150건 미만이 5.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약국의 15% 정도가 차등수가 개선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내부에서도 의약분업 직후 책정된 차등수가 적용기준인 기존 75건을 일부 인상시켜 일선 약국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개선으로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 내외인 약국들의 경영이 다소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등 지급률 조정이 추가 논의돼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구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후 6시 이후 환자, 차등수가 적용 제외…"약사 근무시간 길어질 것" 더욱이 이번 개선 논의 과정에서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오후 6시부터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의견이 모아져 일선 약국들은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약사의 행위료를 가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다시 차등수가를 적용해 차감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야간시간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약사들에게 차등수가에 따른 조제료 삭감이라는 부담을 덜어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을 높이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차등수가 기준과 삭감률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야간시간대가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약사들의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무약사 3명에서 2명으로"…근무약사 고용 '위축'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은 직접적인 조제료 삭감 대상이 완화된다는 점 외에도 약국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들은 차등수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에 맞춰 근무약사를 고용해 왔지만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그 만큼 필요한 근무약사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평균 조제가 300건인 약국의 경우 기존 차등수가제 하에서는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4명의 약사가 필요했지만 적용 기준이 100건으로 상향될 경우 필요 약사는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결국 개설약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감소이지만 근무약사들에게는 고용시장 축소라는 상반된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다. 서울의 H약사는 "차등수가 기준이 상향 조정 되면서 어느 정도 인건비 경감도 예상하고 있다"며 "(차등수가 적용을 피하기 위해)근무약사 3명을 고용하던 것에서 2명으로, 2명을 1명으로 줄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기도 L약사는 "기존에도 차등수가제로 인해 근무약사로 면허만 걸어놓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근무약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정진료 개념 후퇴"…약사회, 현행 유지서 입장 선회 더욱이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는 이번 차등수가 개선 논의가 사실상 의료계의 민원해소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적정진료의 개념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록 현행 차등수가 10여 년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정진료의 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오히려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 사회 내에서도 지난 2005년 마련된 우수약사 실무기준(GPP, Good Pharmacy Practice)을 통해 약사 1인당 일평균 적정 조제건수를 50건으로 제시하는 등 차등수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차등수가제의 현행 유지 및 조제건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국에 대한 지원을 주장해 왔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입장을 선회해 제도 개선에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약사회 한 상임사는 "야간시간대 제외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개선안이 일선 약국 경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적정진료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차등수가 기준 상향은 의협이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약사회의 경우 차등수가 기준 상향보다는 야간시간대 적용 제외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올 1/4분기 요양기관들이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총 7조7238억원의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9일 발표한 1/4분기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기준, 약국의 1/4분기 급여비 청구액은 전년대비 1511억원이 증가한 총 1조9709억원으로, 8.31% 늘었다. 요양기관 가운데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병원은 전년대비 23.78%에 해당하는 1976억원이 증가한 총 1조284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전년대비 3309억원 증가한 2조4731억원을 청구, 총 15.45%가 늘었으며 치과도 전년대비 237억원이 증가한 2383억원을 청구, 11.06%의 두자리수 증가치를 기록했다. 한방 병의원의 경우 151억원이 증가한 2877억원을 기록, 5.52%의 상승을 보였으며 의원은 655억원이 증가한 1조6926억원을 청구해 기타 요양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4.0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보건소, 조산원 등의 기타 요양기관은 4억원이 증가한 329억원으로 집계, 전년대비 1.26%가 늘었다. 한편 공단의 올 1/4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국고지원금의 연간 예산액이 조기집행 영향으로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 조기집행액은 총 3조9123억원으로, 공단은 이 가운데 1분기 25%에 해당하는 예상액보다 3460억원을 조기수납 받아 하반기 배정액 감소로 재정악화 개선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야간시간에는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이 넘으면 수가를 감액하는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차등수가 구간별 감액률은 재조정된다.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9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등수가제도를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야간시간을 앞으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처방 또는 조제건수가 의약사당 75건이 넘어 감액됐던 약 440억원 상당의 행위료를 더 챙기게 됐다. 대신 그동안 4분류로 돼 있는 구간별 감액률도 이번 참에 재정비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의약사당 75건 이하의 처방.조제에는 100% 행위료를 지급하지만,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건수대비 감액율을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소위는 구간별 감액률 개선안을 일단 복지부가 마련해 다음주까지 각 단체와 소위 위원들에 통보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 구간조정은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다. 소위의 이번 결정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이후부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는 폐지될 전망이다.

식약청 이상용 차장이 2년 간의 식약청 생활을 끝내고 퇴직한다. 이 차장은 오늘(19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임식을 통해 식약청 차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 차장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으로 새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개발원장 공모는 오늘 19일까지가 마감이다. 이 차장이 퇴직함에 따라 당분간 차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후임 차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 차장은 경동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원과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각각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난 7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딘 이래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장, 보험정책과장, 연금보험국장 및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식약청 차장으로 활동했다.

한의사단체가 65세 이상 노인 첩약보험 및 복합과립제 보험급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 김정곤 회장은 최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방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를 제안했다. 김정곤 회장은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늘려 나간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유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고, 효능이 우수한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를 추진하는 한편 한방의료를 건강검진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본인부담기준 금액 개선 및 보험수가의 개선 등 한방보험제도와 관련된 학술적 접근 및 분석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한의학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학의 장점을 살려, 좋은 치료방법을 국민들에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보험공단의 의료관련 전문가 선임시 한의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상흠 수석부회장, 오수석 부회장, 김경호 보험이사가 배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정부지원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정부의 조기집행 금액을 제외하면 올 1/4분기 재정이 2000억원대의 적자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올 1/4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국고지원금의 연간 예산액이 조기집행 된 것으로, 총 3조9123억원 가운데 1분기 25%에 해당하는 예상액보다 큰 폭으로 조기지원 받은 것에 따른 결과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예상액의 7.6%p에 해당하는 2956억원과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630억원) 504억원이 각각 조기집행 됐다. 이 외에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 노력도 뒷받침 돼, 전년대비 보험료 수입이 10.1%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수가(평균) 2.05% 인상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보험급여비 지출이 전년대비 10.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4분기 증가율 13.4%보다 소폭 둔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이 예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단 관계자 "현재 수입확충과 재정 누수방지 등 자구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반 활동 강화를 통한 연 50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