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당 약품목수 제자리…평균 3.87개의료기관의 고가약·다품목 처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처방건 당 약품목수는 여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기준 전체 고가약 처방비중은 24.08%로 집계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70.11%, 종합병원은 51.71%를 기록했다. 고가약 처방에 대한 약품비 비중을 살펴보면 조사 의료기관의 38.75%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2.35%p 감소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72.46%, 종합병원이 59.49%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1%p, 4.04%p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전체 처방건 당 약품목수는 평균 3.87품목으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3.79품목에서 0.05품목이 증가하는 등 일부 종별 증가했고 병원과 상금종합병원에서 미미한 감소를 보였지만 전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6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의 경우 14.43%의 처방비율을 보여 전년대비 0.15p% 줄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4.75%에서 0.26%p 감소하는 등 주요 종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생제, 주사제 등과 더불어 주요관리대상 의약품인 소화기관용약의 처방률은 전체 53%로, 전년대비 3.28%p 줄었으며 대체로 종별 2~3%p대의 감소폭을 이뤘다. 특히 의원의 경우 54.21%, 병원 54.80%로 전년대비 각각 3.29%p와 2.69%p 줄었다. 약효분류별 처방비율을 보면 기타 소화기관용약 40.49%, 소화성궤양용제 34.13%, 정장제 26.16%, 제산제 15.32% 순으로 처방이 이뤄졌다. 의원은 기사 소화기관용약의 처방 비율이 높은 반면, 그외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소화성궤양용제의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2009년 하반기 투약일당 약품비는 1942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42원 증가한 수치로 종합병원만 유일하게 2539원에서 2원 감소했다. 나머지 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이 2893원으로 3원 늘었으며 나머지 병원과 의원이 각각 42원과 51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제공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진료과목 및 평가항목별 지표값을 살펴보면, 동일 진료과목이지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 나타났다. 고가약 처방비중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신경과가 각각 83.42%, 61.88%로 가장 크게 차지했지만, 병원은 소아청소년과가 39.97% 비중으로 가장 컸다. 한편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중복처방률은 1.17%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59%p 감소했다.2010-04-09 06:37:00김정주 -
차등수가 개선 공방 평행선…19일 재논의하루 75건으로 제한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개선논의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DRG(포괄수가) 개선안은 충격파 등을 감안해 3년간 단계 적용키로 결론을 냈다. 8일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2차 회의에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안과 7개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이 논의됐다. 차등수가 개선안의 경우 정부가 5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지만, 의료계와 약계, 가입자단체 등이 종전 입장을 고수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의료계의 경우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서 다소간 입장을 선회했다.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차등수가를 없애고, 적용기준을 현행 75건에서 110건으로 완화하자는 것. 110건을 초과하는 진료분은 65%의 지급율을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약사회는 현행 75건을 유지하되, 차등수가로 절감된 재정을 조제건수가 적은 약국에 가산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차등수가로 행위료를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건수가 적은 기관에는 재정중립을 근간으로 가산해 주자는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들 또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소위는 이날 차등수가 개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절충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포괄수가는 합의가 이뤄졌다. 안건은 수정체수술은 수가를 인하하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은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충격파 등을 고려해 3년간(30%,30%,40%) 단계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폭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합의내용은 이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확정된다.2010-04-08 17:10:59최은택
-
부산대병원 등 47곳 응급 특성화센터 지정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응급심장질환, 응급뇌혈관, 중증외상)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와 수술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47개 의료기관을 ‘중증질환별 특성화센터’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기관은 응급심장질환 특성화센터 23개소, 응급뇌혈관 특성화센터 23개소, 중증외상 특성화센터 35개소 등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응급질환.응급뇌혈관.중증외상특성화센터로 모두 선정되는 등 일부 병원들은 복수질환 센터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들이 응급환자 24시간 전문진료, 수술제공이 가능한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당직비용 등의 센터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1년 기준 센터별 평균 지원단가는 심질환 7000만원, 뇌질환 1억4000만원, 중증외상 2억1000만원 등으로 전체 사업비는 125억4000만원 규모다. 이중 87억7800만원을 자자체보조 국고로 충당하고 37억6200만원의 해당 병원이 자부담한다. 복지부는 특히 질 수준에 따른 평가결과 및 센터 복수지정에 따른 인력공동 활용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평가를 실시해 지정상태 유지여부를 결정하고, 중한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체계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실시해 특성화센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10-04-08 12:10:59최은택 -
"행위별기관-DRG기관, 질적수준 차이 없다"포괄수가제( DRG)를 적용받는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행위별수가 적용 병원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량은 DRG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8일 정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위별기관과 DRG기관의 재입원률 차이 등 DRG기관이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양 기관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DRG기관은 도 행위별기관에 비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전반적으로 낮으나, 필수서비스 제공량의 감소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행위별수가제제하에서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포괄수가제하에서 보다 적정화됐다는 거다.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DRG 기관이 행위별기관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그러나 DRG 참여이후 효율성 개선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효율화된 기관중심으로 DRG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DRG 기관의 경우 보험자부담은 높지만 점차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2년 이후 개정하지 못한 포괄수가 현실화 방안을 이날 논의한다.2010-04-08 12:01:43최은택
-
하루 75건 차등수가 존폐논란 오늘 재점화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논의가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오늘(8일)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안)’과 ‘포괄수가( DRG) 개선(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9월 1차 회의 이후 7개월여만에 논란이 재점화되는 셈이다.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3+2'안을 내놨다. 먼저 본안건은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제외(1안)’, ‘차등수가 적용 기준 110건으로 상향조정(2안)’, ‘차등수가제 폐지 및 환산지수 조정(3안)’ 등 3개 방안으로 구성됐다. 또 추가논의 방안으로는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및 적용기준 일부완화(1안)’, ‘차등수가제 폐지와 진찰료 야간가산제도 폐지연계(2안)’ 2개 안이 제시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본안건 1안은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안이 수용될 경우 연간 약 44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2안은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현행 75건에서 110건으로 변경하는 대신, 110건을 초과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수가의 65%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은 없다. 3안은 차등수가제를 전면 폐지하되, 2010년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한 이후 절감액 만큼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재정중립으로 소요재정은 없지만 환산지수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8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논의 방안은 1안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고 대신 75건인 현행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또 2안은 아예 차등수가제와 야간가산제를 동시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소위는 이와 함께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진료비용 및 빈도 등 진료량 변화와 행위분류변경, 약제.치료재료 비용 및 산정방법 변경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재정은 2008년 기준 총진료비의 0.2%에 해당하는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연구결과 보고를 겸한 1차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경우 차등수가 폐지론을 주장한 데 반해 약사회와 한의사회, 가입자단체 등은 현수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었다.2010-04-08 06:59:19최은택 -
항생제 과다 의원 공개후 처방률 5% 감소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1년 새 5%p대로 처방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사제의 경우 감소폭이 1%p에 불과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009년 하반기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요양기관별 주사제 처방률 평가결과'를 7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51.10%로 전년 하반기에 비해 5.17%p 감소했다. 기관별 처방률 공개 이후 최대 폭이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세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하반기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 5.75%p, 가정의학과 5.55%p, 이비인후과 5.15%p, 소아청소년과 4.91%p, 외과 2.84%p 순으로 처방률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62.42%에서 54.20%로 8.22%p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어 전남이 7.83%p, 경남 6.40%p, 제주 2.22%p 순으로 전 지역에 걸쳐 감소했으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동일 진료과목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중 외과(제주65.8%, 충남 33.0%), 소아청소년과(전남 57.0%, 제주 29.6%) 등의 과목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는 해당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평가정보 이용이 증가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아 추가통보 대상이 된 기관의 처방률 감소정도는 3분기 기준 10.29%p로 분석돼, 의료계의 개선노력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원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년대비 1.38%p 감소했지만 23.85%로 여전히 높았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경남이 33.85%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33.21%, 경북 31.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곳은 광주가 19.99%, 경기 19.54%, 서울 18.33% 순이었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4.51%로 가장 낮은 데 반해 외과는 43.02%로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의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신속히 제공해 자율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4-08 06:56:56김정주 -
정부, A형간염 등 수인성질환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봄철을 맞아 수족구병, 수인성전염병(A형간염, 노로바이러스, 세균성이질, 살모넬라증 등)이 집단 발생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끓인 음식을 섭취하고, 간염 등 간질환이 있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A형간염 백신을 접종받도록 권고했다.2010-04-07 17:28:33최은택
-
보건의료인력개발원 새 원장 후보 공개모집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새 원장 후보를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지원 가능하다. 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실시한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2010-04-07 17:19:08최은택
-
"기등재약 제약 반발, 리베이트 지속 의미"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기등재 고혈압 의약품 연구평가 결과를 놓고 보건시민단체에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을 상대로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기등재약 목록추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은 치료효과에 있어 별 차이가 없었음에도 터무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먹었다는 얘기"라며 "건정심에서 약속했던 사안인만큼 효과적 품목정비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한 제약사들의 반발에 대해 "근거없는 반발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계속할 것이며 거품약값을 국민이 부담하라는 메시지"라고 꼬집고 제도 왜곡에 좌초되지 않는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따라서 건약은 경제성 평가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과 핵심과제인 품목정비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2010-04-07 16:15:27김정주
-
전재희, 제약협 저가구매 반대광고 '쓴소리'지난해 신종플루 사태를 겪으며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했던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보건의 날을 맞아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광고를 지적하는 모습으로 온도차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7일 홍제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38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재희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뒤덮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줬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전 장관은 "의약품과 백신을 제때 확보하고, 격리 진료실과 입원실을 만들어 천막에서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로를 인정받은 보건의료계와는 달리 제약업계에 대해서는 '꾸지람'이 내려졌다. 전 장관은 "한국에서만 약을 팔던 시기는 끝을 내야 한다"며 "제약협회도 이제는 리베이트를 과감하게 끊고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문에 광고도 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한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리베이트)를 끊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장관은 "우리나라 의약품이 세계를 개척한다면 식약청이 1:1로 서비스해 줄 의사도 있다"고 덧붙여 노연홍 신임 청장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 날 행사에는 백제약품 김기운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대한약사회 이형철 전 부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등 총 217명의 유공자에 대해 훈장 및 포상이 수여됐다.2010-04-07 15:28:13박철민
오늘의 TOP 10
- 1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7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8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9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