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최 모씨는 도시가스, 전기세 등 기본적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 46만원을 체납했다. 장애인인 그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환수당할까 무서워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다. 무직인 유 모씨는 또한 건보료 250만원을 체납해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158명이 체납한 보험료를 탕감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차상위 계층이 집단적으로 건보료 결손처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이사 건강권보장연대)'는 23일 오후 1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와 공단에 의료급여 확대 실시와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권보장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건보료 체납자의 대다수가 무소득자에 불안정한 직업으로 체납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건보료 납부 능력이 없어 100만원 장기체납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공단에 요구하는 건강에 대한 파산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보료 탕감을 분기별인 3월 6월, 9월, 12월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홍보 확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체납경고장을 발송해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건강권보장연대는 이날, 빈곤층 체납자 158명의 건보료 탕감 집단민원을 공단 징수부에 접수하고 정부와 공단에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정지 및 차별적 제제 중지 ▲장기체납자 결손처분 확대 실시 ▲빈곤층 건보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현재 건보료 체납가구는 약 200만 가구에 이르고 이 가운데 95%는 가구별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자격상실 상태로, 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가동 시 의약사 동시점검을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이 23일 공개한 고양시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약사 DUR 사용별 특성이 다름에도 동시점검이 이중점검 효과가 있어 유용하다. 의사의 경우 처방점검은 환자의 질병 특성을 고려해 의사 스스로 처방변경을 판단할 수 있어 소요시간이 짧은 반면, 약사의 경우 조제점검 시 의사 문의 과정 상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 점검결과, 전체 점검요청 건 대비 정보제공 현황에 있어 의료기관 의사 점검 시 8.5%, 의사 점검 후 약국 조제점검 시 1.9%, 약국만 조제점검 시 정보제공 비율은 2.2%로 각각 집계됐다. 다시말해, 의사 점검 후 약사가 점검하는 경우의 정보제공 비율이 약국에서만 하는 것보다 0.3% 낮게 나타난 점이 의약사 각각의 이중점검이 약화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제공 항목별로는 약국만 조제점검 할 때가 97.3%, 의사 점검 후 약국 조제점검 할 때가 9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정보제공 건 중 동일의사 처방보다는 처방내용을 알 수 없는 다른 의사 처방과의 중복점검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사전점검으로서의 DUR 필요성이 부각됐다. 다른 의사 간 중복점검 정보제공 비율은 77.9%, 의사점검 후 약국 조제점검 시 중복처방 정보제공 비율은 33.6%, 약국만 했을 때가 78.1%로 나타나 약국에서의 2차 점검 시에는 정보제공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사 DUR 단계에서는 환자 편의성, 질병 특성 고려 중재의 의미가 있으며 약사 DUR 단계에서는 이중점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DUR 팝업창 안내에도 불구하고 조제사유 기재 후 처방 변경 없이 그대로 조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향후 전국 확대실시를 대비해 교육 또는 홍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의약사 동시 실시가 가장 효과적이며 의약사 협조체계 및 기술지원·홍보 등 요양기관에서 인프라 구축, DUR 정보제공 확대,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국민대상 홍보 등 팝업안내 정보 활용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DUR 정보제공 확대에 있어 질병 주의약물, 동일효능 중복, 치료용량을 포함한 비급여·일반약 DUR 확대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DUR 기준관리 위원회'를 구성, 기준 확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연내 처음 공표될 전망이다. 첫 대상기관은 종별 기관수를 안배해 15곳 내외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회에서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공개 방침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청구 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법적으로는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이 청구금액의 20%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소명기회를 갖는다. 그만큼 명단 공개에 앞서 신중을 기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사례가 4~5건 된다”면서도 “하지만 첫 공개인 만큼 종별 다양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첫 공개대상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등이 고루 분포될 예정이다. 그는 “대략 15곳 이상 20곳 이하 선에서 연내에 첫 발표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제도가 안착될 3~4분기 이후에는 허위청구 기관명단을 분기별로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시기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보장 미래 30년의 새 판을 짜기 위해 이달 초 발족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총위원장 문창진) 위원들이 일부 교체됐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일부 위원 교체를 최종 확정지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족한 6개 분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가운데 연구위원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 변경됐다. ◇제도기획분과위원회=공형식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빠지고 추가증원 없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 문창진 CHA의대 교수를 필두로 박경돈 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강숙 가대 의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이해종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이 최종 확정됐다. ◇지불제도분과위원회=새롭게 약계 전문가가 포함됐다. 지불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안소영 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이의경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로 교체됐다. 위원 구성은 선임된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 지영건 CHA의대 교수, 이의경 숙대약대 교수로 최종 확정됐다. ◇보장성분과위원회= 정우진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대신 박윤태 공단 비서실 부장이 투입됐으며, 새롭게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이 추가돼 총 8명으로 확정됐다. 위원들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강길원 충북대 의대 교수, 이상규 단국대 의대 교수,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분석실장, 정상혁 이대 의대 교수,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윤태 공단 비서실 부장 ,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과위원회=재정분과위는 현재 유석현 유진투자증권 상무로 교체가 조율 중이다. 유 상무를 제외한 위원 구성은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확정됐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배종성 공단 총무상임이사가 빠져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매듭지어졌다. 위원들은 전기홍 아주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석일 가대 의대 교수와 윤석준 고대 의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 이상현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임정수 가천의과학대학 교수, 한동운 한양대 의대 교수로 구성됐다. ◇장기요양분과위원회=장기태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가 빠져 총 8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확정됐다. 위원 구성은 서영준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필두로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찬우 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환 아주대 의대 교수, 이태화 연대 간호대학 교수, 임정기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로 매듭이 지어졌다. 공단 자문기구로서 이번에 최종 확정된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사전검토를 거쳐 일부 수행과제를 교체하는 등 연구를 위한 세부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