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비용 제공에서부터 야유회·송년회 소요경비 수수, 직원 특채 성가평과 관련 금품수수까지, 국립의료원의 리베이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복지부가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의료원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1월 4일까지 조사반을 가동, 국립의료원 비위사항, 즉 리베이트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자를 징계 또는 고발조치했다. 조사결과 검사장비·시약 업체로부터 해회학회 참석 및 해외 장비교육에 대한 비용 일체를 수수했으며 업체들로부터 수차례 야유회·송년회의 소요경비까지 받아 챙겼다. 해외학회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모 과장은 학회 참석기간 도중 관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4년부터 장비납품 업체 제약사와 기타 업체들로부터 경비 일체 총 976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장비사용자 교육'이라는 명목을 달아 해마다 직원들을 선발, 총 8명이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등을 다녀왔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야유회나 송년회 소요경비까지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검사장비와 시약을 납품하는 한 제약사와 관련업체들로부터 5회에 걸쳐 야유회와 송년회 등 경비 총 346만3000원을 받아챙겼다. 조사반은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당사자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사 및 식사비용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사는 사전지시 또는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리베이트 정황을 설명했다. 한편 직원의 특채 및 성과평과 관련 금품수수도 포착됐다. 조사반은 임시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된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와 특채된 자로부터 상품권과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담당자들을 색출했다. 이들 혐의가 포착된 수수자들은 기억이 없거나 제공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거래내역과 지출근거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금품수수가 확실한 것으로 조사반은 결론 내렸다. 이 밖에도 조사반은 시급성 없는 장비를 추가 구매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정상적 절차로 장비를 임대해 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등 문제점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본원인에 대해 다수 직원들이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의사의 독단적 부서운영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순환보직 및 금품수수 직원에게 징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민간 합동 협의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부처와 제약계가 참여하는 가칭 ‘제약산업발전협의체’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제약업계 CEO, 기재부·교과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등 정부 부처, 심사평가원, 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또 실무위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역시 같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실무자급 인사들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민간합동 협의체는)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범부처 합동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제약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법무부, 중기청, 식약청 공정위, 금융위 등 9개 정부부처는 지난달 5일 범정부차원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내용에는 신약 R&D 촉진, 산업구조 혁신 인프라 확충,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적 질병연구지원 확대 등 제약산업 지원과 발전의 위한 제반 과제와 의제들이 총망라됐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10명 중 9명이 지난해 의료기간을 한번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중 지역별 이용률과 1인당 월평균 진료비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14일 발표한 ‘2009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총가입자는 4861만3534명으로 이중 4506만1684명 92.7%가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지역별 의료기관 이용률은 전남 95.6, 전북 95.3%, 경북 94.4%, 부산 94.3%, 대구 93.7%, 충북 9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90.8%, 90.1%로 수도권지역이 비교적 이용률이 낮았다. 또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만7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7만7547만원, 전북 7만4309만원, 충남 7만569만원, 부산 7만46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의 경우 의료이용률과 1인당 진료비 모두 수위를 기록했다.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감시 방안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가 무더기로 잘못 발송되는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단의 진료내역통보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청구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303만건을 환자들에게 통보해 총 11억원 상당의 부정청구를 포착한 바 있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제 진료받은 환자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들에게 무더기로 진료내역통보서가 전달됐다. 이는 공단 직원이 128만건에 이르는 진료내역통보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단도 관련 직원들 대상으로 진료내역통보 착오 발송에 대한 사태 파악에 들어갔으며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진료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 진료내역통보가 이뤄지면서 부당청구를 자행한 것으로 오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의협과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진료내역통보 착오 발송과 관련한 공문을 복지부, 공단 등에 보내 공개 사과, 담당자 문책 및 진료내역통보 업무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요양기관이 거짓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기관이 진료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오인해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진료내역통보 업무를 중단해 줄 것과 함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훼손, 개인병력 유출 우려 등으로 그 동안 수 차례에 결쳐 관련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문책을 진행해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5~6일, 공단은 가입자-공급자 단체를 대상으로 '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재정 안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단체들은 건보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논의와 정책 대안을 마련키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만남을 이어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민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하며,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함에 뜻을 같이 하며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공급자-가입자 간 공동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