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가 표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규정 삭제로 약국가의 부담은 줄었으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여전히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하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의약품 판매가 표시 위반 약국에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불함리한 점에 대해 법제처가 과태료 규정 삭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에게 판매가격 표시의무 부여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규율을 약사법과 하위 고시에서 병과하고 있어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의 위점막보호제 '프로맥과립'이 급여평가 관문을 통과해 조만간 약가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약가협상에 실패했던 에이즈신약 '인텔렌스정'(한국얀센)이 등재 절차를 밟아 약가협상에 재도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7일 2009년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신규신약 약제결정신청 등을 심의했다. 급평위는 SK의 도입신약 '프로맥과립'을 급여 적정 약제로 판단,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공단에 이관키로 했으나 절차적인 세부 협의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얀센의 에이즈약 '인텔렌스정'과 듀파마컨설팅의 안과용제 '비스메드점안액'은 약가협상 실패를 딛고 급여평가 절차를 다시 통과해 등재에 재도전한다. 한편 GSK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볼리브리스정'은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급평위는 관련 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해당 약제의 급여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ILI)과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모두 전주에 비해 두 자리수 감소하는 등 신종플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7일 신종플루 주간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자수인 ILI는 2009년 50주차에 18.49로 49주 22.42에서 대비 17.5% 감소했다. 타미플루 투약 현황도 감소세를 보였다. 50주차에 일평균 2만459건으로 전주 3만737건에 비해 33.4% 감소했다. 12일 기준으로 신종플루 환자 중 합병증으로 입원한 사례는 총 46명이고,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는 16건이 추가돼 총 14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종플루 돼지 감염 관련, 발생발생농장 5개소 종사자 및 동거가족 등 24명 조사 결과 확진 및 유사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년 요양기관의 수가 내역이 확정 고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 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2010년 병원과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점수당 단가는 64.3원이고, 의원은 65.3원이다. 또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는 65.7원이고 ▲치과 의원·병원 67.7원 ▲한의원·한방병원 66.8원 ▲조산원 93.5원 ▲보건소 등 64.8원 등이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동네 의원들의 급성기 원외처방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투약관리 위주로 처방행태가 정착되는 추세도 감지됐다. 이같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지표별 실적을 토대로 2006년~2008년 요양기관 종별 투약일수별 원외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합전문병원은 3년간 전체 원외처방이 6.5%, 종합병원 11.7%, 병원은 22.4% 증가한 반면 의원급 원외처방은 0.2%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히 급성기 질환 위주로 일선 의원의 급성기 질환 처방이 상당부분 병원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나 주목된다. 실제로 의원급의 경우 빈도수가 잦은 열흘 이내 처방량 감소현상이 뚜렷했다. 일례로 3일분, 7일분 처방은 의원급에서 각각 7.9%, 6.9% 늘어난 반면 병원급에서 32.6%, 24.4%, 증가했다. 또 6일분과 9일분 원외처방이 의원급에서 각각 3.7%, 16.5% 감소한 반면 병원급에서 약 23%, 43%씩 증가했다. 가벼운 질병에도 동네 의원보다는 지역 거점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성향이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3차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뚜렷했던 만성질환 환자들이 점차 병·의원급으로 옮겨가는 조짐이 관측됐다. 만성질환의 경우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약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3차 의료기관 환자의 분산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투약 형태인 한달, 두달분 원외처방은 종합병원급에서 각각 13%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병원급에서 24%, 의원급에서 21%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신중검토 발언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무엇보다 전재희 장관에 대한 판정승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어 손을 들어줬다거나 영리병원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부처간 갈등의 노출에 있다는 것이다. 이 홍보수석은 "영리병원 제도 도입의 방향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질타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근본 취지는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추진하는 타이밍, 또 부처간의 이견 조정, 여론수렴 및 설득 등이 다 이뤄진 뒤에 그때는 원보이스(One Voice)고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일하는 방법"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은 일견 기재부 윤증현 장관과 복지부 전재희 장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홍보수석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대선 공약에도 있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다"며 사실상 기재부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