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한 편법적 의료수가 인상은 공단 협상권의 와해를 의미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수가협상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공단은 협상 당사자로서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못한채 의사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보험자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이어 “금번 편법적 의료수가 인상으로 공단의 협상권이 사실상 와해된 것”이라면서 “협상을 타결했던 약사회 등 타 공급단체는 이제 공단과 협상을 맺을 동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의협과 병협 수가를 공단이 최종 조세한 2.7%와 1.2%보다 높은 3%, 1.4%까지 허용한 데 따른 것.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병원과 의원의 노력으로 2010년 약제비를 4천억원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은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약제비절감 정책 강도, 약값 재평가 수치나 시한 조정 등으로 얼마든지 면죄부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따라서 “이번 수가인상은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2조원에 달하는 약가거품 제거 효과로 의사들의 배를 불리도록 명문화한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과 분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혹평했다.

지난 25일 결정된 내년도 병의원 보험수가와 관련, 의료계에 패널티를 주지 않고 인상률을 더 높인 것은 자율계약을 무력화시킨 조치라는 시민단체의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면 약제비 절감과 수가인상률을 연동시킨 데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됐다. 민주노총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비판성명을 내고 복지부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내년도 보장성 확대규모는 2017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패널티를 부과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병원의 수가를 재정운영위 의견보다 각각 0.2%씩 상향조정했다"며 "의료공급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자율계약에 실패해 건정심에 넘어 온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이미 계약한 약사회, 치협, 한의협보다 높게 결정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내년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를 위협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어 "올해 수가계약을 통해 총액계약제 논의의 원년으로 삼고자했던 문제의식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험료 인상분 4.9% 중 급여확대로 쓰이는 0.8%만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4.1%는 모두 의료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면서 "정부의 친의료적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유형별 수가협상마저 후퇴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내년 연말에 있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공단과의 자율계약은 물건너 갔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더 나아가 "정부와 의료계는 의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건정심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약제비 절감과 의료계 수가인상을 연동시킨 데 대해 가입자단체간 시각차가 노출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가거품을 제거한다고 수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마땅히 제도적으로 없애야 할 문제를 병의원의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실련은 "약제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킨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서울역 등에서 동절기 대비 노숙인 대상 신종플루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부산 등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거리 노숙인은 전국적으로 대략 13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울(약 50% 이상)을 포함한 부산, 대구, 경기, 인천 등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오랜 거리 노숙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종플루 등 계절성 질환에 노출될 경우 건강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전파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무료진료 봉사활동이 추진된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서는 신종플루 검진·처방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질병도 검진해 직접 투약까지 할 계획이며, 동절기에 필요한 양말과 모자 등의 일반용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5월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KRPIA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총 14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정부가 내년 건보료 인상분 4.9% 중 4.1%에 해당하는 2조원 가량을 의료계 주모니에 다 털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통해 “원칙을 허물어뜨린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를 4.9% 인상할 경우 2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중 약 2000억원을 급여확대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액만보면 내년 인상분 4.9%의 0.8% 수준에 불과한 수준. 건강세상 측은 “보험료 인상분 중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0.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가인상으로 사실상 의료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 수입보전을 사명으로 여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무엇보다 이번 수가결정 과정에서 자율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의료계 단체에 패널티를 주지 않은 것은 원칙을 허물어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단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건정심으로 이월된 경우 자율수가 협상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그동안 패널티를 줘왔는 데 복지부가 앞장서서 이를 깨뜨렸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은 “이대로라면 내년 수가협상에서 자율협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체계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단체는 또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총액예산제 도입에 복지부와 공단이 수상한 태도를 보였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뉴스분석]=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인상 논란 약제비 절감과 수가인상을 맞교환한 협상 첫 사례가 나와 영향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가 하면 유형별 수가계약의 합의구조를 깨뜨렸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계약 결렬 단체에 패널티를 주던 관행을 깨고 공단 최종 제시안보다 높은 의·병원 수가인상을 허용했다. 올해 협상 과정에서 공단은 공식적으로 의협에 2.7%, 병협에 1.2% 인상안을 최종 제시한 가운데, 약품비 총액을 절감한다는 전제로 의원수가 3%, 병원수가 1.4% 인상을 수용한 것. 여기에는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전제가 뒤따랐지만,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단 최종 제시안보다 낮은 수가를 감수했던 전례에 비하면 일단은 파격적인 결과다. 약제비 절감-수가계약 빅딜 성사…재정효과 '미지수' 하지만 의료계의 사용량 절감 약속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언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가 추상적 절감 목표치만을 담보로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할 경우 보험재정 절감은 커녕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 이같은 리스크를 감안해 절감 성과에 따른 상벌제 적용방안이 설계됐다. 절감목표 달성시 추가절감액의 50%를 차기년도 수가인상에 반영하고 미달시 미달액의 50%를 차기년도 수가 패널티로 반영하는 유인책이 그것이다. 단, 유형별 수가협상이 체결될 경우 체결된 인상률을 적용하고, 결렬될 경우의원은 2.7%, 병원은 1.2%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절감 목표에 미달할 경우 1% 미만 내지 마이너스 인하를 초래하는 강력한 패널티가 절감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의료계의 사용량 절감 성과를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표에 상응하는 약제비 절감이 수가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제도적으로 약제비와 수가협상을 연계해 의료계의 절감 동기를 제도적으로 유발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약제비 총액제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선지급 사후확인 방식은 분명히 리스크가 크다"며 "복지부의 의료수가 인상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표 대결로 승산이 없었던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석연찮은 속내를 내비쳤다. 목표절감액 달성 '반신반의'…'소탐대실' 우려도 이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익과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고려한 협상안이 자충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약제비 절감 조건부 협상을 먼제 제안한 의협측도 따지고 보면 3% 인상에 전적으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최종제시한 2.9% 인상안에 합의했다면, 약제비 절감에 따르는 위험부담 없이 실익을 챙길 수 있었던 만큼 회원들의 약품 사용량 감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협상 실책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정심을 통한 수가인상 선례를 허용한 복지부와 공단 역시 협상력 부재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총액예산제 도입에 소극적이던 복지부와 공단이 결국 변칙협상을 통해 의료계 주머니를 채워줬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가입자를 배제한 의료계 처사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흐름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협상안을 수용한 병협측 표정도 밝지 않다. 병협은 약제비 절감을 전제한 수가조정을 거부했지만, 공익측에서 1.0% 미만의 패널티를 제시하자 막판에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수가협상 '꽃놀이패'…유형별 계약 혼전 예고 한편 유형별 수가계약의 전례를 뒤집은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내년도 유형별 계약은 혼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특히 공단과의 협상 뿐만 아니라 계약결렬 이후 건정심 협상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공급자측의 '카드'가 늘어난 대목을 주목할만하다. 학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은 매우 복잡다단한 구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자측에서는 꽃놀이패를 쥔 격"이라고 촌평했다. 때문에 공급자 단체들이 건정심을 겨냥해 유형별 협상 결렬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협상하는 것보다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면 누가 공단과 협상하겠느냐"며 "복지부는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가 어렵게 합의한 유형별 수가계약의 자율계약 원칙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도 "내년에는 우리도 (협상 과정에서)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조정을 위한 심의기구가 변칙적 협상의 터전으로 활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