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1회로 규정된 법인감사가 올해는 병원약사회와 KRPIA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병원약사회 회관을 방문해 2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법인감사는 복지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돼 해당 법인의 업무 전반을 살피는 것으로 지난해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를 위해 지난 10월14일 감사통보 공문을 발송했고, 병원약사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0월 말 복지부에 종합감사 준비자료를 제출했다. 병원약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KRPIA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각각 감사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협회의 정관 준수 여부와 예산 사용 등을 볼 계획이다"며 "일반 회무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를 앞둔 KRPIA 측은 "법인감사 준비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감사에 협조하고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환자 13명이 특진비를 징수한 병원을 상대로 특진비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100여명 규모의 집단 환급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신언직)은 16일 서울 남부지역 주민 13명(17건)의 진료비확인 요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 접수하고, 병원측의 부당 징수 환급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신당 구로구당협의회(상임위원장 강상구)는 앞서 거리캠페인을 통해 103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당 특진비 환급 신청서를 취합해 온 만큼, 무더기 환급 신청을 추가로 예고했다. 서울시당은 16일 오전 11시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검시비 부과실태와 함께 집단 환급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이 취합한 특진비 부당징수 유형은 ▲사전 동의 없이 선택진료비 부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특진비 부과 ▲의사 권유로 신종플루 검사를 실시하고 비급여 처리 등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주민 대상 상담 결과 환자 사전동의 절차 없이 부당하게 특진비를 부과하는 등 병원측의 횡포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확진환자 사후관리 부실, 과잉검사 우려 등 추가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따. 이어 "일부 병원은 환자들의 특진비 환급 요청에 응하고 있지만, 고대 구로병원 등 일부 병원은 9월 25일 이후로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미 납부한 환자들의 개별적인 환급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와관련 그동안 신종플루 무상검진, 무상접종, 무상치료를 주장해 왔다. 당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염병은 개인이 아니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 "정책방안 마련과 함께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신종플루 확진검사 특진비 폐지운동을 전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구로구를 중심으로 진료비 확인신청 상담을 접수해 왔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부처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 장관은 또한 의약품정보센터 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한 달에 한번 하다보니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1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 핵심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전 장관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다. 약국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대도시는 제한하고 있다"며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그렇다면 슈퍼보다 약국이 많은 나라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의 실익은 없다. 슈퍼판매 대도시 허용은 소극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약사들이 피부미용사 일을 하고 싶으면 자격을 따면 된다. 따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허용해 줘야 하냐"며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장관은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단속은 많지 않다"며 "실시간 보고가 아닌 게 문제다.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니까 다들 조작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금년 중에 안을 제정하고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받는 사람도 처벌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검찰과 협의해서 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 등 백방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전 장관은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있다. 보완책이 충분하고 이점이 많다면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가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우려 쪽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다. 우려를 해소할 만한 보완책이 없다면 장관 입장에서 따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 장관은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으로서의 민영의료보험, 비영리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 3가지 조건은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단기간에 의사가 양성 안되니까 지방 의사들을 서울로 불러 올릴 테고 그러면 지방 의료는 점점 부실해진다"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면 결국 국가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우려들을 씻을 만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