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근 "심평원 부속기관 발언 취지 잘못"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논란이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 번복으로 마무리된 모습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일으켜세웠다. 전 의원은 "심평원이 공단의 부속기관인가"하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던 정 이사장은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전 의원의 질의를 인정했다. 정 이사장의 답변은 지난 12일 공단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것과는 180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 이사장은 심평원이 공단의 부속기관이라고 강변했던 터다. 안 의원이 "가입자관리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는 심평원에 각각 위탁해 보험자를 이원화하고 있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 보험자 역할을 병렬관계로 보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은 공단 업무를 위한 하나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송재성 원장에게도 질의를 이어갔다. 전 의원이 "심평원에는 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가"하고 심평원의 예산이 공단에 예속됐는지를 묻자, 송 원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 돼 있어서 부담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재희 장관도 양 기관의 영역다툼을 경계했다. 전혜숙 의원이 "마치 두 기관이 영역다툼을 하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할 책무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전재희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2009-10-23 15:14:30박철민 -
전재희 "올해 안에 리베이트 근절책 발표"전재희 장관은 유통약가 TF가 추진하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올해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문제는 금년 중에 복지부 안을 내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 뇌물 문제는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리베이트 문제,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추진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안을 내놓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09-10-23 12:44:26박철민 -
전재희 "당연지정제·단일보험 유지 불변"전재희 장관이 당연지정제 및 단일 보험체계 유지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23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정부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단일 보험체계를 흔들지 않겠다는 것은 불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발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의료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아울러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연구용역이 완료될지 보완연구를 해야 할지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발전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영리법인 도입 시 건보공단이 당연지정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기재부의 경제논리에 복지부가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09-10-23 12:04:43박철민
-
"신종플루 백신 접종비 1조원 국민에 전가"신종플루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3일 논평을 내고 “신종플루 백신 접종비 1조원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보건연에 따르면 정부가 1716만명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국민 35%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영국, 캐나다,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이 국민 모두에게 접종키로 계획한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국민 3000만명은 자비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계절플루 백신 접종가인 3만원을 대입하면 국민들은 약 9000억원을 자부담해야 할 판이다. 또한 6세 미만과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1만5000원의 접종비로 민간에서 접종받도록 함으로써 750억원의 비용을 유발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정부는 백신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국민에 전액 무상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9-10-23 10:00:32최은택
-
약국 일평균 매약 21만원·비급여 조제 8만원[보사연, 2008년 의약품 소비 판매통계 조사결과]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일반약 매출은 21만8000원,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은 8만1000원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2008년도 의약품 소비 및 판매통계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RN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비급여와 일반의약품의 소비 및 판매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전체 약국 및 의료기관을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 선정된 약국 371곳과 의료기관 288곳의 설문조사결과가 활용됐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급여와 비급여 비율추정 방식의 의해 전체약국의 일반약 판매액과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이 산출됐다. 먼저 전체약국(2만841곳)의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은 1년간 5082억원 규모로 예측됐다. 즉 약국 1곳당 월 평균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은 188만원이었고 일 평균(2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8만1287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약 판매액 예측치는 전체약국의 매약규모는 총 1조3672억원으로 약국 1곳당 월 평균 일반약 매출은 546만원으로 예상됐다.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21만8666원 상당의 일반약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 추정치도 공개됐다. 의료기관은 연간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은 8893억7646만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의 분야별 비급여 약품 판매 추정값을 보면 '혈액 및 조혈기관 분야'가 49.1%로 가장 높았고 '전신성항감염약'이 22.4%,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관련 약'이 6.1%로 예상됐다. 약국의 비급여 처방 의약품 중 가장 큰 분야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분야'로 30.5%의 비중을 보였고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분야가 16.1%, '신경계' 11.0%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에서 가장 큰 비율을 점하는 분야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분야'로 41.8%였고 이어 근골격계 13.5%, 신경계가 8.7%를 점유했다.2009-10-23 06:59:04강신국 -
'자렐토' 급여 가닥…'로라믹' 조건부 급여바이엘의 혈액응고저지제 '자렐토정10mg'이 급여 평가를 통과했다. 또 한독약품의 항진균제 '로라믹구강정50mg'과 한국엠에스디의 니코틴산 고지혈증치료제 '트리답티브정' 등은 조건부 급여 갈림길에 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신약 신규결정 및 재평가 대상 의약품 등의 급여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독약품의 항진균제 '로라믹구강정50mg'의 급여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급여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라믹구강정'은 국내 유일의 구강·인두 칸디다증 국소 치료제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나 가격 조율을 남겨둔 상태. 한국엠에스디의 니코틴산 복합제 '트리답티브정'과 건일제약의 '큐비신주250,350,500mg'도 조건부 급여 약제로 심의됐다. 이들 품목은 따라서 제약사가 대체약 가중평균가격 이하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으로 넘겨진다. 또 바이엘의 항혈전제 '자렐토정10mg'과 애보트의 만성 신질환 합병증 치료제 '젬플라캅셀1,2,4,mg'이 급여권 진입을 예약했다. 급여평가 결과 일단 급여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급여기준에 관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한편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한 중외주사 등 수액제 38품목 중 17품목만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직권조정(80%)에 이의를 제기한 '화레스톤40mg' 등 9개 품목의 재평가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2009-10-23 06:48:51허현아 -
신종플루 의료급여환자, 거점병원 직행의료수급권자가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되는 경우 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치료거점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플루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이 돼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오는 2010년 3월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2009-10-22 20:37:18박철민
-
얀센·노바티스, 공단 약가협상 결렬 '최다'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 신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약사는 한국얀센이었다. 협상에 실패한 품목도 그만큼 많았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9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중 134개 품목은 협상이 타결된 반면, 35개 품목은 결렬됐다. 타결률은 79.7%다. 제약사별로는 얀센이 14개 품목으로 협상약제가 가장 많았으며, 노바티스 8품목, 릴리와 새한산업 각 7품목, GSK 6품목, SK케미칼와 녹십자, 태평양 각 5품목, 아스트라제네카, 중외, 애보트, 한미 각 4품목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협상결렬 품목수 또한 얀센이 5개로 선두그룹에 포진했다. 이는 협상이 결렬됐다가 나중에 합의된 ‘저니스타’를 포함한 수치다. 노바티스도 조정신청이 접수된 ‘글리벡’을 합해 8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협상에 실패했으며, ‘라실레즈’ 등은 이로 인해 급여등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BMS제약과 노보노디스크는 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약가가 직권결정된 ‘스플라이셀’과 '노보세븐' 3품목이 각각 포함됐다. 이와 함께 MSD ‘이센트레스’, 한미 ‘심바스트씨알’, 한올 ‘플라비트’, 한림 ‘로라클’, 콜마 ‘클로핀’, 화이자 ‘레바티오’, 태평양 ‘플라맥’, 이연 ‘베실산크로피도그렐’, 하나 ‘카타스’도 협상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2009-10-22 12:24:47최은택 -
"일반약 비급여전환, 기등재 목록정비 연관"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과 연계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1일 제약협회, KRPIA,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검토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 1720품목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선별등재제도 시행과 함께 추진중인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약협회에서 주최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백영하 사무관은 "보험재정 절감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목록정비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급여유지 가능한 일반약에 대한 기준안도 나왔다. 필수의약품, 산정불가 의약품, 대체의약품에 비해 1일 소요비용이 저렴한 주치료제 등은 급여가 유지 가능성이 높다. 또 비급여 전환시 고가약으로 처방전환이 우려되는 약제는 해당효능군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후 전환여부를 결정한다. 백 사무관은 "회사에서 자사 일반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충분히 검증한 후 급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부 전문약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험급여 필요성의 경중을 따져 급여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적 의학의 필요성과 의사 처방권 제한이 우려 등 건강보험 보장성 원칙을 경증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옮기는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OTC시장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은 국내 실정을 감안해야 하며 급여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09-10-22 06:55:00이현주
-
"공단 수가협상단 문책하고 전면 개편해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단을 문책하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등 11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공단의 전략부재, 무능력을 재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은 자체 연구결과 보험수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을 허용했다”면서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게는 퍼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협상의 최대변수는 총액예산제 도입여부였고 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보였지만 오히려 복지부와 공단이 더 소극적이었다”며 “무능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들에게조차 수가협상 관련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운영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 수가협상단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9-10-21 18:04:0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