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진료비 전자청구 요금이 올해 3월 진료분부터 3%, 내년 1월 진료분부터 3%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경기 악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EDI중계사업자 KT와 최근 이같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 12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의약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T가 협상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정액제 요금이 현행 145만5120원에서 141만1466원으로 4만3654원이 인하된다. 이를 전체 Web-EDI 청구기관 약 4만여 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전자청구에 소요되는 전송비용은 2009년 약 2억5000만원, 2010년 약 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심평원은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요금인하 협상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감안해 연차별 인하 적용에 합의했다”며 “EDI 청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절차 시범기간도 폐지하는 등 청구절차 간소화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두 알로 처방·조제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되는 경구약 목록에 ‘조코’ 등 20품목이 추가되고 ‘자이프렉사’ 등 4품목이 빠졌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조정 적용품목 현황에 따르면 3월 현재 심사 적용 대상 경구제는 663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달 목록을 보면 고함량 약제가 신설에 따라 벤디핀정·벤디핀정2mg·8mg(일동제약)이 새로 추가됐다. 80mg 고함량이 신설된 ‘조코정’(엠에스디)도 20mg, 40mg 함량과 함께 목록에 올랐다. 한미약품의 ▲스무디핀정25mg·100mg·200mg ▲오니롤정0.25mg·1mg ▲뉴바스트정10mg·20mg·40mg·80mg 등 10품목(보험코드 기준)도 저·고함량 신설 내역이 각각 반영됐다. 이외 '자이프렉사정2.5mg'(한국릴리)과 ‘한올심바스타틴정20mg'(한올제약)은 각각 7.5mg과 40mg 고함량이 삭제되면서 목록에서 빠졌다. 또 ‘아토스틴정10mg·20mg’(유영제약)과 ‘리포메트정10mg·20mg’(고려제약)은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제외됐다. 한편 이들 품목은 오는 5월 1일부터 심사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도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영리병원은 절대 설립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은 간과한 채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만 포장돼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시설이나 인테리어가 호텔식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하다”면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평균 19% 더 비싸지만 의료서비스 질은 비영리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베스트 병원 2004’에서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14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영리병원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OECD 국가 중 국영의료체계의 영국이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한국은 영리화가 되지 않아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장기요양보장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경제위기로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보건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병원 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위 1%를 위한 정책에 발맞춰 1%를 위한 고급의료와 국민 건강권을 맞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 보건노조는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바로 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협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실제 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의사는 투자자나 비의료인의 살을 찌워주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고, 선택분업 주장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시간낭비에 불과하다는 것.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이하 인의협)는 9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의협선거를 앞두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먼저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6개 항목에 걸쳐 진단했다.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구조,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개원가 인력 및 수입 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민영화 위협, 의사-환자간의 신뢰 부족 등이 그 것이다. 인의협은 “이련 현실에서 의협선거 후보자들이 당연지정제 폐지. 시장주도의 의료체계, 선택분업을 주창하는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우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사들에게 좋은 것처럼 한쪽면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불완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지 무작정 틀을 부숴버릴 경우 의사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불필요하게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의협은 특히 “의료산업화가 되면 더더욱 의사들은 자본(비의료인·투자자)의 배를 찌워주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의협은 의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9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악순환 구조를 선수환구조로 개편,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료개혁, 동네의원 위기 대책 마련, 본인부담금 인하, 영리의료기관 설립저지, 예방 및 건강서비스에 대한 수가책정, 주치의제 도입, 신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책 마련 등이 그것. 인의협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속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의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길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시민단체가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경제위기 시기에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가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외국의 여러 연구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며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는 "한국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한국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지제도이지 서비스 산업의 적자 운운할 산업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진료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측 근로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에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은 그동안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됐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법인 부설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요양기관으로 신청한 것. 현재 개성공단 내에는 남측 근로자 약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의사 3명(비상근 2인 포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 1일 평균 20~30여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개성의원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감안해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 내 근로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