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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개 성분 임부 처방·조제차단…4월부터오는 4월부터 심바스타틴 등 임부금기 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그 사유를 심평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부금기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임신 여부를 물어보고,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2일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식약청이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 총 320개 성분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고시는 식약청 공고 중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제공된다.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돼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된다. 또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부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됐다. 복지부는 "의사가 임부에게 임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며 "(임부금기로 인해)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이에 환자도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조제를 돕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다.2009-03-02 11:05:38박철민 -
'리피토'·'코자' 등 처방자제 고가약 추가2분기 처방자제 유도 대상 고가약에 리피토40mg 등 65개 품목이 추가되고, 바크론정5mg 등 16품목이 빠졌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현황’(2009년 1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경구·외용제 1만1028개 품목(2531개 성분) 가운데 619개 성분 742개 품목이 처방 자제 유도 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성분군으로는 24.5%, 품목수로는 6.7% 비중을 차지했다. 추가·삭제 현황을 보면, 리피토40mg, 프로작확산정, 페미라정, 코자정100mg, 파리에트정10mg·20mg, 잔탁정75mg 등 65품목이 목록에 새로 반영됐다. 이와함께 쎄로켈정25mg·200mg, 씨잘정5mg, 카듀엣정5mg/10mg·카듀엣정5mg/20mg, 레보텐션정2.5mg, 코자플러스프로정 등 주요 품목도 추가됐다. 이외 클록센정100mg, 대화피록시캄정(확산형)., 하루날캅셀0,2mg 등 16품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2009-03-02 09:20:4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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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09곳, 의약품 바코드 부착 '엉망'국내 및 다국적제약사의 제조·수입 제품의 바코드 부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1월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183개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2403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의 60%에 해당하는 109개 제약사에 총 429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오류를 보면 전체 오류의 74%인 314건이 바코드 미부착이다. 2008년 상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전체 오류 건수가 줄었지만 바코드 미부착 건수는 늘었다. 또한 전체 오류의 39%에 해당하는 164개 품목은 2008년 3월에 실시했던 실태조사에 이어 다시 오류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기준 매출 상위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국내 제약사는 Y사(20/34)가 59%, B사(22/55)가 40%에 해당하는 제품에 바코드를 미부착했다. 다국적 제약사는 H사(10/31)가 32%, G사(6/25)가 24%에 해당되는 제품에 미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의원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 부착 시행 직전에 있었던 실태조사였는데도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며 "특히 바코드 미부착률이 높은 매출 상위의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에 대한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보건당국은 속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에 나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심평원의 조사에서 전체 2403개 품목 중 19.4%에 해당하는 466개 품목만이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03-01 22:16: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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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급직 70% 교체…여성 지사장 배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공단은 이번 인사에서 사내공모 등을 통해 본부 인력을 대폭 물갈이해 본부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1급 보직자 116명 중 83명(72%), 2급 472명 중 332명(68%)이 교체됐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근무자 48명(1급 16명, 2급 32명)을 지방 발령하는 등 인사교류를 확대했다. 특1급의 지역본부장을 1급으로 하향조정하고 능력, 전문성, 지역특성에 따라 3명을 전격 교체했다. 승진후보자 명부상 상위 10%내에서 2급 2명을 1급 상위직에, 3급 6명이 2급 상위직에 배치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본부 보험급여실 정은희 부장(인천서부지사장)이 여성 지사장으로 전격 승진 발탁돼 눈길을 모았다. 통합 이후 3번째 여성 지사장 배출 이는 2004년 4월 첫 여성 지사장 임명 이후 3번째로, 이례적인 사례. 정 부장은 보험급여실에서 그동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보험급여제도 개선과 수가계약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함께 정책연구 기능과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도 반영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일산병원에 임상경험과 전문경영 능력이 검증된 병원장을 영입,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9-03-01 16:30: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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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제별 '2-3-4 투쟁과제' 확정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위기 시대를 염두해 국민과 조합원 모두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2-3-4 투쟁과제’를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병원 인력 확보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 의료제도 개혁 등 2대 사회적 의제와 △구조조정 저지·산별교섭·산별투쟁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투쟁 △필수유지업무 폐기 투쟁 등 3대 투쟁 의제, △조직강화 △간부육성 △미조직·비정규 사업 전면화 △산별노조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4대 조직 의제로 구성됐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속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은 같은 날 대의원대회에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됐다.2009-03-01 11:15: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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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흉부외과·외과 수가인상 환영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7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들의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 의결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의협은 "어려움에 빠진 기피과 전문의 및 전공의 회원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환자를 진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들 기피과의 회생 대책을 적극 모색해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당국의 어려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정심은 전공의 기피과목인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2009-02-27 16:18: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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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혈액 검사, HTLV 검사 4월부터 도입보건복지가족부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혈혈액 선별검사에 HTLV(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검사를 오는 4월15일부터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의하면 이에 따른 혈액수가 인상율은 4.8%(82억)이며, 수가 인상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가 인상 내용에는 HTLV 검사 도입비용 외에 헌혈금지약물 정보조회시스템 개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19억) 및 헌혈사업 운영체계 개선(23억)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인한 혈액수가를 병원급에 입원한 환자에게 수혈되는 농축적혈구의 예로 살펴보면, 400mL 1단위당 38,860원에서 41,040원으로 인상되고 이 경우 입원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20%)은 7,770원에서 8,200원으로 430원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HTLV는 1980년에 처음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로, 감염시 2~4%에서 백혈병 또는 척수병증 등을 유발하고 수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9-02-27 15:17:3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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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병원·의사 현황, 심평원 통보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원장 송재성)이 선택진료 의료기관과 의사 현황을 수집한다. 선택진료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수 지정 및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11월 28일)에 따른 것. 이에따라 병의원은 오는 3월 1일??15일까지 선택진료제도 관련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수해야 한다. 보고내용은 진료과목별 전체 의사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지정·변경 현황 등이며, 보고 시점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다. 선택진료 상황변동을 보고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 요양기관 서비스/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심평원은 선택진료 관련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적정 운영과 정책적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수집 배경을 밝혔다.2009-02-27 13:49:1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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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진료수가 100% 인상…7월부터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등으로 전공의 기피과목 1순위가 되고 있는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의 수가가 오는 7월부터 100% 인상된다. 2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100%, 외과 322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30%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수가인상을 통해 흉부외과 연간 486억, 외과 43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정부는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 5.1%, 외과 4.8%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외과계의 대폭적인 수가인상은 극심한 전공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전공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과계의 수가인상과 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른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경우 향후 분만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02개 지역응급으료센터에 흉부외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인 이상이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건정심은 이번 결정과 함께 상대가치점수 인상을 통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중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차후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수가인상은 자제해 줄 것을 단서로 달았다. 아울러 건정심은 병원들 스스로도 병원경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추가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한 만큼 약제비, 식대, 검사료 등에서 재정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건정심의 입장이다.2009-02-27 12:18: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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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리펀딩제', 희귀약에 제한도입 검토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급여비용을 보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 리펀딩제’는 희귀질환치료제에 한정돼 도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리펀딩’제 추진을 기대했던 제약업계에게는 실망스런 결과.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필수·희귀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편으로 ‘리펀딩제’ 도입을 제한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없고 경쟁제품이 없는 품목으로,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희귀·필수약제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첫 사례는 현재 공급문제로 논란 중인 무코다당증치료제 ‘ 나글라자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에이즈약 ‘ 푸제온’ 또한 이 제도를 염두해 한국로슈가 무상공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펀딩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법률검토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면서 “법적인 하차가 없다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은 보험약 전체가 아니라 일부 약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리펀딩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2009-02-27 12:09: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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