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총 806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암 조기검진 사업실시 기준을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국가 암 검진 실인원 806만9000명에 암종별 전체 건수는 1671만건이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08년 11월 기준)으로 7만2000원 이하, 6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암종별 미수검자는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가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해 자진신고를 시범 운영한 결과 조사 대상 병의원의 57.4%( 574곳)가 자진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진신고 참여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대형병원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의원급 77%-병원급 49% 참여…대형병원 신고 '전무' 건보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12월까지 위반 요양기관 자진신고를 실시한 결과 총 574곳에서 53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청구액간 차액을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7.4%인 574개 요양기관에서 53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만원, 신고 최고액은 1억3000여만원(642건)에 달했다. 요양기관별로 의원급은 76.8%(704곳 중 477곳), 병원급은 48.9%(135곳 중 66곳), 종합병원은 18.5%(168곳 중 31곳)가 신고한 데 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곳 중 단 한 곳도 신고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부실신고 기관 재신고 기회 부여…미신고 땐 수사 의뢰 공단은 “자진신고 시범사업 결과 일부 병의원급의 자발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등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정부의 현지조사나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다수 품목 대량구매에 따른 요실금 치료재료 품목 실거래가만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476개 미신고 기관과 574개 신고기관 중 신고금액을 축소·은폐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한 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 1월말 해당 요양기관에 신고기간을 공지하기로 했다. 공단은 “복지부와 공단이 두 차례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상한가로 청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은폐 신고한 경우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올 임급협상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실적급을 10% 이상 감축한다고 밝혔다. 2009년도 인건비 관리지침을 준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총 인건비 수준을 사실상 동결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19일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실적급 지급 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생산성 향상과 조직경쟁력 제고에 노사가 인식을 함께한 결과”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춰 노사가 고통분담을 함께 한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인턴사원 341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0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2009년도 인턴사원 채용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인턴사원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10개월간 채용되며, 월 100만원의 수당과 4대보험 가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모집 인원의 10%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한 인턴사원에게는 3년 이내 공단 정규직 채용시 서류 심사 가산점이 부여된다. 모집 대상은 대학(전문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이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은 3월중 전국 각 지사에 분산배치된다. 공단은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과 공공부분의 고용확대 분위기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며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채용공고 후 3월중 전국 지사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치된 인턴사원은 건강보험 민원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업무 등 전문적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50%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환경적 특성에 민감한 9세 이하 아동들의 경우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07년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2002년 552만명 수준이던 환경성 질환 진료 환자는 2007년 714명으로 29.3% 증가했다. 비염-천식 증가…아토피 감소세 이중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같은 기간 294명에서 443명으로 50.7% 증가했다. 인구 1만명당으로 환산하면 611명에서 892명으로 46%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천식 진료환자는 같은 기간 203명에서 조금씩 증가해 2007년 진료 인원은 17.7% 늘어난 239명을 기록했다. 인구 1만명당 환자 수 증가율은 5년간 14% 수준이다. 반면 아토피 피부염 진료환자는 2002년 112만명에서 2004년 119만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5년 118명, 2008명 112만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비염-아토피 다발생 '주의보' 이들 주요 환경성 질환은 특히 9세 이하 아동들에게서 증가세가 심화돼 주목된다. 연령별 분석 현황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9세 이하 연령 비율은 ▲아토피 피부염 53.4%(60만명) ▲천식 41.5%(99만1000명) ▲알레르기 비염 21.2%(94만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알레르기 비염은 ▲제주(1179명), 경남(938명), 인천(962명), 아토피 피부염은 ▲제주(334명), 대전(282명), 광주(281명), 천식은 ▲경남(572명), 광주(571명) 경북(569명) 순으로 집계됐다.

가끔 병·의원과 약국에서 정부의 현지조사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일까.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3일 배포한 ‘현지조사의 이해’라는 자료를 통해 현지조사대상 선정과정과 부당청구 유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현지조사는 정기현지조사와 기획현지조사, 이행실태조사로 나눌 수 있다. 정기현지조사의 경우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부당청구상시감지시스템, 본인부담과다 다발생기관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조사를 말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현지조사선정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 분야 및 기준 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끝으로 이행실태조사는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우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 및 평가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과 자료 미제출기관 등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내역신고 및 수진자 조회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과 자료요구시 미제출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기관 등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상신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등에 확인 혹은 인지된 부당청구 혐의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같은 현지조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인력을 지원받아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산심사(부당금액 집계) 및 행정처분 내역 산출 등의 과정을 거쳐 건보법상 업무정지(1년 이내) 또는 과징금 부과(부당금액의 2∼5배) 처분을 하게 된다. 현지조사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부당 및 허위청구와 관련돼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입·내원(내방) 일수의 증일 및 허위청구 ▲실제 진료 및 투약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 ▲의약분업 위반 ▲의약품 등 대체·초과청구 ▲미근무 의료인력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건정한 청구풍토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해 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각 시도약사회에 발송하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배상금, 보상금 또는 구호조치 등으로 재난 이전의 소득 및 재산을 회복할 때까지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태안 기름유출 피해 주민처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