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이병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희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지사장 김병선)와 중랑구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건보료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상자는 관내 1만원 미만의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했으며 주민들의 보험료 고지서에 중랑구약 지원이 고지된다. 이번에 지원 받게 되는 주민은 약 10여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본원 지하강당에서 의약품 보험등재 기준 등에 대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약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의약품보험등재 기준과 절차, 약제경제성평가 기준 및 사후관리, 의약품 표준코드의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공개강좌는 선착순 6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7, 9928, 99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약국의 17%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단의 '급여비용 지급일 문자서비스(SMS)' 제공현황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전체 약국 2만809곳의 16.8%인 3498곳의 약국이 급여비 지급일을 휴대폰 문자로 사전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약국 3172곳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것에서 참여기관이 326곳 증가한 수치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4202곳에서 급여비 지급일 안내 서비스를 받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국 3498곳, 한방기관 1579곳, 치과의원 1047곳, 병원급 이상 572곳, 보건기관 143곳 등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 이어 사회보험노조도 7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로 놓여있는 이사장직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단 이사장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넘어 공단의 주인이자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징수통합, 내년도 수가협상 등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사장의 장기공석 사태로 공단의 내·외적 손실이 이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내부적으로도 공단은 신임 상임이사들이 이사장과의 계약도 없는 무계약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이사장 임명 지연으로 장기요양상무,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도 모두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보노조는 "이대로라면 내달 초에 실시될 국정감사는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들의 일방통행과 공격에 의해 '공단의 초토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과 방안제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청와대는 더욱 확실한 보은인사감을 찾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사장 장기공석으로 공단의 위축과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준동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위해 기존 지역별 검사 신청제를 폐지하고 지역과 무관하게 검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2일 심평원은 "청구S/W 업체의 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공급업체가 검사신청 등을 위해 심평원을 방문하는 시간 및 회수 최소화해 청구S/W의 품질향상과 간접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청구S/W 업체들은 반드시 본사가 있는 지역의 심평원 지원 등에서 검사신청을 해야 했으며 검사 과정에서도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원 등을 반드시 방문토록 하면서 업무에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달부터 업체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지역별 검사신청을 폐지하고 가까운 본·지원을 지역과 무관하게 방문해 검사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은 검사 과정에서 업체 당 평균 12회였던 방문회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격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 방문회수를 최소 2회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청구S/W 업체의 업무 간소화로 급여비 청구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요양기관도 신속한 청구S/W 업데이트로 안정적인 급여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2일 공단은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수검률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수기 당선자들에는 최우수작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4명), 장려상 20만원(15명) 등 총상금 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체험수기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워드 제출 시 글자크기 14포인트)이며 오는 30일까지 공단 건강관리실로 메일(sun369@nhic.co.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체험수기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관리실 건강체험 수기 담당(02-3270-9028, 9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직면했다며, 기등재 재평가를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탄원서를 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 재평가가 제네릭 위주의 국내제약사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단 중단하고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과 제약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시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제약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경제성평가를 통한 보험용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라며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제성평가 방식을 행정행위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심히 훼손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의 주요 제약선진국들도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평가’를 기준으로 삼아 급여여부나 가격인하를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 특히 국내에서는 보험약 목록정비 사업이 약가인하만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약값을 평균 30%~40% 인하하면서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에 부응하여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국산의약품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인하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제네릭 산업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은 고립무원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모든 보험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를 통하여 보험약가를 전체적으로 30%~40% 인하하려는 목표나,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단일화하자는 제안들이 현실화 되면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12조원의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7만여 명의 제약인 중 수만의 실업자와 수십만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이로인해 그동안 고가 오리지널의약품을 대체하는 중저가 제네릭 의약품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협회측은 전망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거래의 대가성이 있는 병원기부금, 의약단체 행사지원 등을 일체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제3자를 통하는 지정기탁제를 강도높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cGMP 시설투자에 지난해부터 65개 기업이 약 2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 비율을 최근에는 6%까지 높이고, 2012년에 10%까지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나친 약가인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등재 재평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