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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 붓는 림프부종, 절반 이상이 50~60대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림프가 사이질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고이는 만성질환인 '림프부종'을 50~60대가 가장 많이 겪고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림프부종(I89.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0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만8882명에서 2020년 2만8109명으로 9277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5%로 나타났다.남성은 2016년 4726명에서 2020년 7063명으로 49.4%(2337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만4156명에서 2020년 2만1046명으로 48.7%(6890명) 증가했다.2020년 기준 림프부종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만8109명) 중 60대가 21.1%(5917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3%(5714명), 70대가 17.2%(482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70대 25.7%, 60대 21.2%, 80대 이상 19.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 각각 21.0%, 18.9%를 차지했다.림프부종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41억원에서 2020년 93억원으로 2016년 대비 126.7%(52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5.9%(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0%(21억원), 70대 15.6%(14억원)순 이였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대가 22.1%(4억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60대가 26.9%(20억원)로 가장 많았다.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21만7000원에서 2020년 33만1000원으로 52.3%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18만4000원에서 2020년 28만4000원으로 53.8%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6년 22만8000원에서 2020년 34만6000원으로 51.9% 늘었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가 9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82만5000원, 60대 40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림프부종 질환의 발생 원인 및 주요 증상, 예방법 ○ ‘림프부종’ 질환의 발생 원인- 2차성 림프부종의 경우, 수술 후 림프절 절제를 하는 경우 서혜부나 대퇴부 또는 어깨주변 및 팔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암자체가 림프계 흐름을 방해해서 발생하거나, 감염이나 외상인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선천적인 림프부종의 경우, 림프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팔이나 다리의 경미한 상처나 감염으로도 림프부종이 유발될 수 있다.○ ‘림프부종’ 질환의 주요 증상- 대표적인 증상이 함요부종(pitting edema)으로 피부 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수초후에 사라지는 함몰이 발생하게 된다. 주로 림프부종 초기에 생기며 말기 단계에서는 딱딱한 부종인 비함요부종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쿡쿡 쑤시는 통증, 열감, 피부 발적 및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림프부종' 질환의 예방법- 부종 부위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며 이 부위에 주사나 채혈, 혈압측정을 피하도록 한다. 비만이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체중관리가 필요하고 뜨거운 사우나는 피하도록 하며 압박용 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한다.○ '림프부종'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위험성-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체액이 저류되어 축적되면 피부 섬유화가 되어 점점 피부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진다. 이로 인해 림프부종이 발생한 부위는 감염에 취약하며 연부조직 감염, 림프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연부조직 괴사까지 초래될 수 있다.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부종부위의 기능감소, 근력약화, 감염, 피부병,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2022-01-10 12:00:01이혜경 -
이재명, 탈모약 외 '난임·피임·HPV백신' 건보공약도 조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 후보가 지금껏 약속한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조만간 탈모약 건보가 담긴 공약을 공표할 방침인 이 후보는 앞서 난임부부 건보 확대, 피임·임신중지 건보 확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건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7일 민주당 이 후보 캠프는 탈모약 건보 관련 구체적인 공약 설정을 위한 정책본부 검토작업 중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탈모는 미용이 아닌 질환에 가까워 보건 분야로 봐야 하며, 건보 적용 대상·비율·금액 등 세부안을 진지하게 살피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연 1000억원 수준의 비용으로 탈모약 건보가 가능해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탈모약 건보 외 가발·모발 이식에도 건보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탈모약 건보 외에도 건보 적용 확대 공약을 다수 내세운 상태다.구체적으로 난임 관련 치료비 보험급여, 피임·임신중지 의료 보험급여, 청소년 HPV 무상접종 등을 일명 '소확행 공약'으로 공표했다. 난임 치료비 건보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지원금액·횟수 등을 간소화하고 과배란유도제 등 필요한 의약품 보험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난임부부 상담 바우처 지급 등 정서·심리적 강화도 약속했다.피임·임신중지 관련 공약은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보를 적용하고,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보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이는 피임·임신중지 의료를 넘어 국내 시판허가를 앞두고 있는 인공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의 건보급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공약이다.이 후보는 HPV 백신 무상접종 대상을 만12세부터 17세 이하 남녀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공약도 했다.특히 현재 사용중인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도 했다.여성 자궁경부암, 남녀 모두의 항문암 등을 유발하는 HPV는 성별과 관계없이 감염되므로 여성은 물론 남성 청소년도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접종비를 부담한다는 게 이 후보 견해다.아울러 이 후보는 탈모약을 넘어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도 공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임플란트 건보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치료 치아 개수는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이 후보는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1인당 4개로 확대하는 안을 살피는 상황이다.실제 이 후보는 지난 6일 MBC 100분토론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이 후보는 "임플란트도 하나의 (건보 적용)의제다. 지금 2개만 해주고 있는데 씹을 수가 없다"며 "최소 4개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여당 유력 후보가 건보 확대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대선판 시선이 보건분야 관련 공약에 쏠리는 모양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 후보 공약이 건보재정에 막심한 부담을 촉발할 것이라며 탈모약 제네릭 약가인하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제1야당인 국민의힘 인사들 역시 이 후보 공약이 국내 건보 적용 절차와 기준을 훼손하고 표심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은 탈모약 건보가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맞서 간담회를 통한 의학적 기준 정립, 재정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공약으로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2022-01-08 17:14:16이정환 -
공급내역 분석 결과, 기준 미부합 일련번호 9만9362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일련번호 9만9362건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7일 발간한 '의약품 유통 뉴스레터'를 보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내역 이상 유형 분석 결과가 담겼다. 의약품 일련번호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및 'GS1 General Specifications'에 따라 원칙적으로 ISO/IEC 646에서 정의한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82개 문자를 사용해 20자리 이내로 구성된다.하지만 심평원 정보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련번호 보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ㅖ211썼7', 'ㄸㅎㅎ015006671'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331개소 업체에서 9만9362건 보고됐다.부정확 일련번호 보고 유형을 보면 위탁 제조업자가 품목허가권자에게 공백, 특수문자 등을 포함한 일련번호 자료를 제공해 품목허가권자가 일련번호 보고시 오류를 발생 시키는 경우거나, 제조·수입사가 부정확한 일련번호를 보고하면서 해당 의약품 유통 도매상까지 동일하게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또한 숫자 15자리 이상 일련번호 엑셀 변환시 16번째 이후부터 '0'으로 표기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일련번호 앞에 따옴표가 표기되면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공백 포함, 일련번호 외 문자 인식, 한/영키 설정 오류, 바코드 리더기 오류 등으로 인해 부정확 하게 일련번호가 보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심평원 정보센터는 일련번호에 사용 불가능한 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올바른 일련번호가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 후 보고내역이 올바른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2022-01-08 15:03:47이혜경 -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 행정심판 제기…집행정지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 결과 지난해 급여 퇴출이 결정돼, 정부와 약가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제약사 3곳의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이 행정심판도 시작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급여 퇴출을 결정하면서 이들 제약사 제품 7품목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지부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업체 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이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급여재평가를 진행했었다.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났다.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하고 이를 골자로 지난해 11월 29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를 고시했다.이후 이들 업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와 법정다툼이 본격화 했다. 동시에 업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용되면서 소송 진행 중에는 급여를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들은 이에 더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위의 집행정지도 이번에 나온 것이다.행정심판위의 집행정지는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3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진행 가능하지만, 추후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2-01-08 06:18:13김정주 -
환자단체, 대선후보에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요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선거가 두 달 남짓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대선후보에 나선 주자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분야 환자들의 관련 정책을 추려 4대 정책과제를 만들고 오늘(7일)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4대 환자정책과제'를 제안, 전달한다.이번에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환자단체연합회의 4대 환자정책은 크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 ▲환자기본법 제정 총 4가지다.이 가운데 특히 생명과 직결된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한 회 투약에 완치에 이르는 이른바 '원샷치료제' 등장과 함께 생명과 직결되는 초고가 신약을 우리사회가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제도이기도 하다.실제로 최근의 신약 트렌드는 과거 부작용은 크고, 효과가 덜한 화학항암제 시대에서 효과와 부작용 면에서 획기적인 표적치료제·면역항암제·CAR-T치료제 시대로 중증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 경향에서 큰 축이 이러한 '원샷치료제' 보장성강화 아젠다가 대두되고 있다.환자단체는 "이런 신약이 엄청난 고가라는 점, 정부 당국과 제약사 간 '약값 줄다리기'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여기서 발생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환기시켰다.경제적으로 부유한 환자들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신약을 구매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은 신약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상당수가 사망하기 때문에 보편적 사회보장인 건강보험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환자단체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했다.이 제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허가당국인 식약처와 급여 등재 당국인 심사평가원에 서가와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결정 또한 동시에 해 신약을 보다 더 빠르게 급여화 하는 제도다.환자단체연합회는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시약값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자들을 우선 살리고, 이후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해 헌법에 명시된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도 연합회는 제안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이 보장돼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높여 민간보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또한 국가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인 환자에게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2022-01-07 20:28:10김정주 -
올해 '콜린알포' 선별집중심사, 어떻게 진행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처방하는 콜린알포 제제의 청구건수를 살펴보고 집중관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관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선별집중심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양상 변화가 큰 항목(진료비 급증 등) ▲보험급여 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 지속적인 심사에도 진료경향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항목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진료비 청구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등의 경우 대상 항목으로 선정되고 있다.콜린알포는 지난 2020년 9월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하지만 소송으로 인해 현재 고시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여축소가 결정된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처방 억제 사후관리 방안 검토 방안 마련이 주문이 내려졌다.당시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가 치매 외 적응증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급여축소가 결정됐다"며 "이를 근거로 의약품 처방을 억제하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검토·추진하라"고 했다.콜린알포가 지난해 시민참여위원회,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최종 선정된 이유다. 다만 선별집중심사에서 콜린알포 모니터링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다.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방을 진행한 요양기관은 선별집중심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또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맞물려 급여범위가 축소된 치매 관련 질환 이외 적응증 등의 기준도 심사 대상이 되진 않는다.선별집중심사는 콜린알포 적응증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환자에게 제대로 된 처방이 이뤄졌는지를 보게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관단위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며 "상병코드로 적정한 처방이 이뤄졌는지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고, 그 이후 전체 요양기관의 평균청구건수 대비 높은 청구건수를 보이는 요양기관이 있는지 분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콜린알포의 적응증에 맞는 처방이 이뤄졌는지 확인 후 평균처방건수 분석이 이뤄진다는 얘기다.그는 "적응증이 일치한다면 투약일수나 처방일수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5년 평균 처방의 증감률 등 전체적인 청구패턴은 분석해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선별집중심사는 사전안내 및 홍보로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따라서 콜린알포 또한 항목별·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및 진료기록부 확인 등 집중심사가 이뤄지고 나면 각 요양기관에 서면계도 및 맞춤형 정보제공, 간담회, 방문심사 등의 단계별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된다.2022-01-07 15:53:55이혜경 -
사전승인 없이 '리브감마에스앤주' 투약, 비급여 환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이러스 뇌염 환자에게 '리브감마에스앤주'를 투약한 후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한 요양기관에 진료비 환불 조치가 내려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환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리브감마에스앤주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심상성천포창 또는 낙엽상 천포창, 독성 표피 괴사증후군,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에 투여시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 가능하다.다만 이외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시에는 별도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요양기관이 사전승인 없이 바이러스 뇌염 환자에게 비급여로 투약한 리브감마에스앤주는 불인정(환불)이라는 판정을 내렸다.전이 없는 폐암 환자로 수술 후 식욕부진으로 '메게이스에프내복현악액'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 비급여 적용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메게이스에프내복현탁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재발성·전이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식욕부진, 악액질, 체중감소의 증상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정하고 있어, 전이 없는 암 수술 후 투여된 동 약제는 전액본인부담이 된다.골밀도 검사상 T-score -2.5 이하로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진단받은 환자로 1년(2회)동안 보험급여 적용받아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주'를 투여 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도 정당 사례로 판정됐다.본인이 원해서 정관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수술 및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환불 요청을 진행했지만, 본인이 원해한 정관수술은 수술비 및 관련 제반비용 모두 비급여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낙상으로 내원해 척추 MRI 검사시 요추3번 골절 진단받아 급여 적용됐던 환자로 추후 통증 지속되어 재촬영한 MRI 검사결과 천추2-3번 상부에 새로운 골절 병변이 확인되어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던 환자에게 비급여로 MRI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환불조치 됐다.이외에도 골연령 검사, 코로나-정성검사, 심장-경흉부 심초음파, 소아에게 실시한 종합검진, 5년 경과 진료내역 등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이뤄졌다.2022-01-07 10:55:22이혜경 -
이재명 "탈모는 보건영역…연 천억원이면 건보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 고통 완화를 위한 보건 차원의 공약이라고 주장하며 캠프 내 전문가를 통해 적용 대상·비율·금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연 1000억원 수준의 비용으로 고통 완화가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건보 적용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후보는 6일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탈모 건보적용을 놓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데, 연간 1000억원 정도 추가부담하면 오히려 약값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탈모인이 아닌 사람은 탈모가 주는 고통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탈모 관련 건보적용은 미용 차원의 복지가 아닌 질환 관련 보건 분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탈모약 건보적용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보험을 적용해야 합리적일지 여부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이 후보는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데다 약값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국민이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으면 완화·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이 후보는 "탈모 건보가 미용이라면 복지에 가깝지만 고통 완화이므로 보건영역이 맞다. 그래서 해줘야 할 이유가 많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가 스케일링을 보험처리 했다. 그 때는 퍼주기라고 안 하고 연 1000억원 가량이 드는 탈모 건보를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탈모 건보적용을)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건보 대상이나 지원, 비율, 금액 같은 것은 전문가 검토 중"이라며 "정책은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다수 의견이 배제되지 않게 적절히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1-07 10:04:48이정환 -
의약품 불공정거래 칼 빼든 심평원…신고센터 개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에 칼을 빼들었다.심평원은 최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내 '의약품 공급신고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 바로가기 버튼을 개설했다.신고센터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클릭시 페이지 이동)'로 연결되며, 제조∙수입사∙도매상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할인, 할증 등)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의약품 공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는 '약사법 제47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 질서 교란 행위로 ▲약업사(약국 개설자 등) 및 매약상,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위해 금전·상품권·향응·노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받게 되는데, 만약 비실명 대리신고를 원할 경우 같은 법 제8조2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불공정거래행위가 접수되면 심평원 의약품정보조사부가 신고내역 및 첨부자료를 확인·검토 후 단독 조사를 진행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만약 심평원 업무 소관이 아닌 신고가 접수될 경우 타 기관에 이첩될 수 있다.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신고 보상금은 상금은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고 20억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된다.2022-01-06 18:21:13이혜경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이것만 지키면 처분 피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도매업체의 경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이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5% 상향된 80%로 조정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제조·수입사 등 제약회사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반기 월별 일련번호 보소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 또는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다.일련번호 보고율 기준 미달시 제약회사는 1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일련번호 관련 카드뉴스를 보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보고기한과 서식만 지켜도 처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은 출고 당일부터 익일 평일 자정 전까지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하지 않으면 평균 보고율이 하락한다.또한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보고시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서 갑지와 을지 보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 현재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서 일주일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다.포털에서 반송신청을 진행했다면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5시 30분 등 하루 3번 확인을 한 다음 반송건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2022-01-06 09:59: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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