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강원도는 3일 심사평가원 2사옥 컨퍼런스홀에서 강원도 소재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2021년 제3회 강원혁신도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 대회는 2019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강원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한 이후,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공기관의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강원혁신도시 네트워크 간사 기관인 심평원 주관으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를 포함해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기관 내 자체 경진대회를 통과해 본선 진출 참가팀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및 성과 창출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이날 대회에서는 ▲대상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최우수상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우수상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기관에 수상이 진행됐다.대상을 받은 강원랜드는 국내 최초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동시 제공을, 한국관광공사는 메타버스 활용 관광 콘텐츠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 기관으로는 ▲심평원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비급여 진료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국민 편의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가상 현장체험 특수차량 제작 등으로 미래형 광산안전 교육 제공과 폐광지역 활용 혁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휠체어 행복나눔 협업으로 국민행복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인정받았다.그 외 성과로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안전산행 가이드 ▲도로교통공단의 신개념 음주단속장비 개발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혁신 ▲대한석탄공사의 지자체 협업을 통한 광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우수한 기관들로 구성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협업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진대회가 기관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요양비 부문에 속했던 급여항목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6개월 후부터 시행이다.요양비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할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요양비 급여항목은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총 10종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지난 2일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일대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그리고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시니어 계층이 특히 취약한 치매·당뇨병의 위험성과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코로나19 방역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치매·당뇨병 위험 관리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건강정보 앱 서비스 리플릿과 함께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홍보용 방역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2021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았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을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심사평가원은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전국에 분포된 개별 지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본원과 10개 지원 모두 지역사회공헌 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아울러 본원에서 시행 중인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는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숙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참신함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함께 수상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본원과 10개 지원 모두 지역사회공헌을 인정받아 전국단위 사회공헌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본원과 지원이 잘 협력해 전국단위의 촘촘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 본부 인증취득에 이어 올해 6개 지역본부와 인재개발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난달 26일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다양한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 인증제도다.공단은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해 안전관리 전담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안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 산업재해 발생을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그 결과로 공단 안전보건 업무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통해 검증돼, 국제표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됐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번 국제표준화 기구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한층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경동맥 폐쇄·협착 진료에 쓰인 건강보험재정이 886억원으로 5년전과 비교해 78% 가까이 대폭 오른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15.5% 수준이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지난해 기준 194.5명으로 5년전 보다 59.3% 늘었다.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은 진료인원을 점유했고 70대, 50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경동맥 질환 건보 진료현황'을 공개했다.지난해 경동맥 폐쇄·협착 총진료비는 886억원으로 2016년 498억원 대비 77.8% 증가했다. 2019년 진료비는 830억원, 2018년 658억원, 2017년 551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5.5%다. 지난해 기준 경동맥 질환 건보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35.5%(315억원)로 가장 많았고, 60대 32.8%(291억원), 80대 이상 15.4%(137억원)순이었다.성별로는 남성은 70대가 37.2%(219억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60대가 32.6%(97억원)로 가장 많았다.지난해 경동맥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94.5명으로 2016년 122.1명 대비 59.3% 증가했다.남성은 2016년 147.7명에서 2020년 231.5명으로 늘었고, 여성은 2016년 96.2명에서 지난해 157.3명으로 늘었다.인구 10만 명당 경동맥 질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890.5명으로 가장 많았다.성별로는 남성은 70대가 1201.7명으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이 1109.8명, 60대 642.0명 순이었다. 여성은 70대가 631.8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437.6명, 80대 이상이 408.1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경동맥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0만 명) 중 60대가 35.3%(3만5000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0.7%(3만1000명), 50대가 17.2%(1만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 34.4%, 70대 31.5%, 50대 17.0% 순이었다. 여성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고, 70대와 50대가 각각 29.5%, 17.6%를 차지했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80만4000원에서 지난해 88만7000원으로 10.3% 증가했다.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2016년 89만4000원에서 지난해 98만7000원으로 10.4% 증가했다.여성은 2016년 66만4000원에서 2020년 73만8000원으로 11.1%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가 208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118만6000원, 70대 102만6000원 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일산병원 신경과 서권덕 교수는 "경동맥 협착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도 증가하는 질환"이라며 "또 흡연이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흡연율이 높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동맥 협착 유병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면허 취득 후 의원 개설까지 평균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과목 취득 후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근무율이 상급종합병원 90.5%,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83.4%,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80.8% 등의 순을 보였다.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장 ISSUE&VIEW'에 실린 건강보험연구원 태윤희 부연구위원이 진행한 '의사인력 활동양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드러났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현황 신고(인력, 시설, 기본현황 등)과 건강보험 자격, 사업장, 보험료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 및 융합해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단 1회라도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의사인력 12만2862명의 데이터베이스인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2019년 기준 면허 의사인력 11만6365명 중 남성은 8만6856명(74.6%), 여성은 2만9509명(25.4%) 이고, 연령별로 30~50대 9만1853명(78.9%)으로 집계됐다.임상의사인력은 10만7772명(92.6%), 비 임상의사인력은 4143명(3.6%), 비활동의사인력은 4450명(3.8%)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임상의사인력은 3.0%, 비임상의사인력 -1.2%, 비활동의사인력은 4.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임상의사인력 중 상급종합병원에 19.1%,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18.3%,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2.6%, 병원 10.5%, 요양병원 5.6%, 의원 41.4%, 한방병의원 0.3%, 보건기관에 2.0% 근무 중이다. 진료과목별로 내과 17.4%, 가정의학과 7.2%, 정형외과 6.9%, 외과 6.4%, 소아청소년과 6.3%, 산부인과 5.9%, 마취통증의학과 5.2%에 근무 중이다.전문과목별 의료기관 유형별 의사 수 분포를 보면 의원의 의사수 분포는 내과 17.4%, 가정의학과 10.7%, 소아청소년과 8.2%, 산부인과 7.7%, 이비인후과 7.6% 순을 보였고, 병원급의 의사 수 분포는 내과 19.8%, 정형외과 8.6%, 외과 8.1%, 영상의학과 6.4%, 마취통증의학과 5.8% 순으로 나타났다.전문과목 취득자 중 의료기관유형별 분포는 상급종합병원에 13.7%,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22.0%,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4.3%, 병원 15.7%, 의원 40.2% 차지했다.전문과목 취득자 중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90.5%,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83.4%,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80.8%, 병원 78.1%, 의원 80.6%를 보였다.신규 진입 의사인력= 신규 진입시점별 의원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진입자(2722명)는 의원 개설까지 평균 6.2년소요되는 반면, 2010년 진입자(2786명)는 6.9년 소요됐다.2005년 진입자는 상급종합병원에 52.5%,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에 30.6% 근무 중이며, 2010년 진입자는 상급종합병원에 57.4%,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에 28.3% 근무 중이다.2005년 진입자의 5년 추적(2010년 기준) 결과, 활동자는 96.6%이고, 이 중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자는 77.7%이며, 2010년 진입자의 5년 추적(2015년 기준) 결과, 활동자는 95.9%이고, 이 중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자는 76.6%를 보이고 있다.2005년 진입자의 8년 후 계속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36.0%,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47.4%,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42.7%, 의원은 46.8%이며, 2010년 진입자의 8년 후 계속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37.0%,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52.0%,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52.9%, 의원은 41.3%로 구성됐다.태 부연구위원은 "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진입, 이동, 활동 등 동태적인 활동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의사인력과 관련된 정책 방향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며 "후속연구에서는 동태적인 활동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자의 특성, 이동 기간, 이동 전 근무한 의료기관 특성, 근무형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민관협의체에서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협상제외 대상약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반발한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였다.산술평균가 미만 제외기준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축소한 근거와 청구금액을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은 지난 2008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세부 시행지침 통보'에서 2014년 7월 29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면서 제6조의 '협상대상 유보(제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당시에는 유보였지만, 몇 번의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제외라는 용어로 정착이 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지침 상 용어가 혼용됐을 뿐 당시 취지는 제약업계의 부담과 약가협상 실시에 소용되는 행정비용을 고려해 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작은 약제 등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다.그렇게 ①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②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 ③저가의약품 ④퇴장방지의약품 ⑤방사성의약품 중 Fludeoxyglucose F18 injection ⑥사전인하약제의 사전인하율이 제9조의 협상참고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인하율보다 큰 품목 ⑦산정등재약제로서 분석대상기간의 최종일이 등재 후 4차 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약제 등이 복지부장관이 사용량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협상을 명하지 않는 약제로 분류됐다. 여기서 이번에 크게 개선된 부분이 ①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②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이다.우선 청구금액 제외기준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은 2014년 지침 제정 시 참고기준을 따랐다. 지침 제정 당시 2012년도 평균 청구액이 15억2000억원었다.올해 PV협상의 경우 동일제제 59개 품목이 진행됐는데 이들 평균 청구액이 20억원 이상이었고 건보공단은 2014년 지침 때 기준을 참고해 청구금액 제외기준의 상향조건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산술평균가 90% 미만의 경우 신약 협상을 조건을 따라갔다.신약 가운데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를 수용하고 있는데, PV협상도 이 기준에 맞춰 10% 자진인하 시 협상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산술평균가를 90% 미만으로 설정한 것이다. 만약 지침 개정이 이뤄진다면 협상 대상 약제는 얼마나 될까.건보공단이 올해 PV협상을 완료한 동일제제 5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산술평균가 미만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축소하면 10개 품목이 추가된다.반면 청구금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23개 품목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결국 59개 품목 중 대형품목이 10개 추가되고 중소품목이 23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건보공단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에 대한 협상을 강화할 수 있다"며 "반면 재정영향이 미미한 약제에 대한 협상 불만을 해소하면서 합리적으로 PV협상 대상선정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세부운영지침 제도 개선 방안이 공개됐다.데일리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