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51만명이 자궁근종으로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에 육박하는 36만명이 30~40대 여성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궁근종(D25)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진료환자는 2016년 34만3000명에서 2020년 51만5000명으로 17만2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는 2016년 5만2000명에서 2020년 5만7000명으로 9.1%(5000명) 늘었고, 외래환자는 2016년 33만7000명에서 2020년 50만8000명으로 50.9%(17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자궁근종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1만5000명) 중 40대가 37.5%(19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2.1%(16만5000명), 30대가 16.0%(8만2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는 40대 51.5%, 50대 21.1%, 30대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환자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40대 각각 32.2%, 16.0%를 차지했다. 자궁근종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625억원에서 2020년 2971억원으로 2016년 대비 82.8%(134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3%로 나타났다. 외래환자는 2016년 대비 증가율이 243.0%으로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자궁근종 질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8.7%(14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4.0%(714억원), 30대 18.5%(548억원)순 이였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진료비는 40대가 52.6%(1023억원)로 많았고, 외래진료비는 40대가 41.3%(424억원)로 많았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47만4000원에서 2020년 57만7000원으로 21.8%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254만6000원에서 2020년 342만1000원으로 34.4% 증가했고, 외래는 2016년 8만9000원에서 2020년 20만2000원으로 127.3%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67만9000원, 30대 66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60세 이상이 353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49만9000원, 40대가 349만3000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는 30대가 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가 23만원, 40대가 22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이 올해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 부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내년까지 2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뒤따라 활성화 한 '비대면 진료·조제·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업체들도 별다른 규제 변화 없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 명확한 규제·법규 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계와 약사사회가 비대면 처방·조제 관련 이슈를 놓고 반발하거나 일선 의료기관 약국 등 처방·조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상황 역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할 전망이다. 12일 기준 국회 계류중인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법안은 총 두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같은 날 심사대에 오른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에 밀려 논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절반 남짓 남은 이 달 내 복지위 여야가 법안소위 개최에 이례적으로 합의·결정하지 않는 한, 두 법안은 내년 대선이 열리는 3월 이후에나 심사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체계를 기한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오·남용 문제가 지적돼 금지된 향정신성 마약류 약이나 전신마취제, 발기부전·조루치료제 등의 비대면 처방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초기 비대면 진료 시행 당시와 차이없는 환경이 지속되는 셈이다. 이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기반인 의약품 배달 앱 등 비대면 약 배송 플랫폼 역시 사업 모델을 큰 차이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남용 위험이 큰 향정마약류나 발기부전약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약품을 배달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유지·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 진료 처방 건수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9월 초까지 276만7000여 건, 총진료비는 426억원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비대면 진료량은 올해를 압도할 전망이다.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이 올해보다 더 활성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내 최초 비대면 진료·처방약 배송 서비스 앱으로 평가되는 닥터나우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업체들이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확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는 일부 환자들의 치료와 의약품 배송 편익을 강화하고 코로나 방역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대면 진료 약화와 약 오·남용 촉진으로 인한 환자 부작용 확률을 높이는 역기능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정약, 발기부전약 등이 국감 지적으로 긴급하게 비대면 진료·처방 금지 주체로 전환된 게 이같은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의료계와 약사사회 역시 해당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에 반기를 들며 즉각 폐지를 외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을 둘러싼 제도적 혼란과 의·약계 갈등 배경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정책이 유지되는 현실이 자리했다.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나마 소폭 허용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복지위는 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 등을 책임지는 국회 상임위다. 결론이 안 나더라도 자꾸 논의를 해야 실마리와 해법을 찾아가는데도 복지위 법안심사 성적표는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며 "지난 법안소위만 해도 간호법 얘기만 하다가 다른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격의료 법안도 마찬가지다. 최혜영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고 나도 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런 것을에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그런데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의협이 반발한다 누가 싫어한다 이런 이유로 계속 방치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국회 일각의 지적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은 당분간 논의되기 어려울 뿐더러 논의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플랫폼 관련 국민 혼란과 의·약계 반발·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별도 개최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내년 3월 대선에 여야 모두 시선이 쏠린 이유에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약계 입법은 지난 11월 열린 법안1, 2소위가 사실상 마지막 심사 기회였다"며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12월에 복지위가 따로 법안심사를 하긴 어렵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장애인 정책에 관한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며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및 건강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간주도 의료공급체계 개선과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건강권 확보에 있어서도 공공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범사회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등 건강권 증진에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정책개발에 건보공단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당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으며 올해는 법정 의무 고용률3.4%보다 0.9%p를 초과 달성한 4.31%(10월기준)를 고용했고, 보험료 수납을 위한 지사의 무인수납기(키오스크)의 높이조절과 점자키패드의 적용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10일 관내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상인회와 함께 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의정부지원 직원 4명과 상인회 4명으로 총 8명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국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펼쳤다.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 제공으로 일회용(비닐봉투)품을 줄이고, 탄소배출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장주변 환경정리 등을 통해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캠페인과 나눔문화 확산,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ESG경영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반발해 정부와 지리한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에이치케이이노엔 112개 약제 품목에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선 집행정지 해제가 결정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방약 가격보전정책에 따라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첨부파일 참조).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업체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취소소송(2021누69709) 장기화에 따른 집행정지(2021아10480) 연장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최근 통보했다. 이 소송은 올해 초인 1월 22일 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약가인하가 임박하게 된 당시 CJ헬스케어 측 반발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이 업체 약제 69품목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업체 측이 이들 약제를 포함해 지난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됐던 약제까지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었다. 소송은 장기화됐고, 2심까지 넘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짐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HK이노엔이 정부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은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제품은 총 112개 품목으로, 이 중 퇴방약으로 지정된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과 이노엔15%만니톨주사액 11일자로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다만 이 약제는 퇴방약 약가보전정책으로 가격 인하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제 유무와 관계 없이 가격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이 1만2530품목으로 집계됐다. 급여정지 품목 등의 증가로 전월 대체조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저가약 목록은 전월 대비 24품목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11월 23일 약제급여목록 기준 급여의약품은 2만5091품목으로 이 중 49.9%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1만8272곳에서 청구한 조제건수 4억3943만건 가운데 1781건의 대체조제만 이뤄지면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7억3392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국회 제1법안소위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여부를 두고 의약계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오늘(10일) 접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가 오는 20~21일 조기지급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기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 특수상황을 맞아 이번달만 한시적으로 기존에 90% 지급되던 조기지급 비율이 96%로 상향조정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심평원의 법정심사기간(EDI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고 있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이며, 이중 73조5342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미정산금 1조384억원은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조75억원(97.0%)을 환수됐으며,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이다. 이 중 약국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 62억5790건의 조기지급 신청으로 12조818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하여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으로 인증 받았고, 지난 11월 11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하면서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재인증을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고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개편은 내년 7월 오픈 예정으로 보다 강화된 의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심평원의 정보와 의료정보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새롭게 구성했다. 주요 개편사항은 ▲건강정보 모바일 앱 건강e음으로 전면 개편 ▲지도기반 콘텐츠를 HIRA 건강지도로 특화 ▲소셜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 도입 ▲반응형 Web 도입 ▲스페인어 홈페이지 신설 등이다. 기존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중점 개편, 건강e음으로 명칭 변경을 변경하고, 위치기반 정보와 사용자 인증을 통한 특화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앱(App) 설치 없이도 홈페이지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Web) 도입으로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 경험(UX)을 강화한 인터페이스(UI)로 개선한다.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인 병원& 8231;약국 찾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을 통합해 제공 정보를 특화한 HIRA 건강지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사용자들에 익숙한 인터페이스(UI) 방식으로 접고 펼치는 아코디언식* 메뉴 구성 등 많은 정보를 찾기 쉽게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국민과 심사평가원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