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꾸 불안감을 느껴 확인 강박행동이나 반복, 정렬행동 등을 하는 강박장애 환자가 3만명을 넘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박장애(F4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5년 2만4446명에서 2019년 3만152명으로 5706명이 증가 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1만4302명에서 2019년 1만7367명으로 21.4%(3065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1만144명에서 2019년 1만2785명으로 26.0%(264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박장애 발생은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이 모두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019년 기준 강박장애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3만152명) 중 20대가 28.3%(852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6%(6,220명), 40대가 16.1%(4,865명)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20대 29.8%, 30대 20.7%, 40대 15.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가 각각 20.6%, 17.2%를 차지했다.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138억 7000만원에서 2019년 203억7000만원으로 46.9%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나타났다.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여성 52.7%, 남성 43.4%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2019년 기준 성별 강박장애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9.2%(5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8%(44억5000만원), 40대 16.0%(32억6000만원)의 순이었으며, 남성이 전 연령층에서 여성보다 총진료비가 많았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56만 7천 원에서 2019년 67만 6천원으로 19.1% 증가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만2000원에서 2019년 71만원으로 18.1%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51만9000원에서 2019년 62만9000원으로 21.2% 증가했다. 강박장애 질환의 발생 원인 및 주요 증상, 치료법 도움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 ‘강박장애’ 질환의 발생 원인강박장애의 발생에는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이 모두 관계된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과 뇌의 전두-선조 신경회로의 기능적 이상이 중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강박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강박증상에 심리적인 원인도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박장애’ 질환의 주요 증상증상은 여러 종류로 나뉘어 지는데 가장 흔한 유형은 ‘오염-청결 강박’으로 더러운 것에 의해 오염되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손을 반복적으로 씻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확인 강박’의 경우는 문이 잠겼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같은 증상을 말하고, ‘대칭/정렬 강박’은 물건이 바르게 배열되어 있는 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외에도 필요없는 물건을 계속 모으게 되는 ‘수집 강박’이나, 불편한 생각을 반복적 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강박장애’ 질환의 치료법현재 알려진 강박장애의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스트레스가 강박증상 악화에 관련될 수 있으므로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강박장애의 치료로는 약물치료 및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된다. 약물치료 중 대표적인 약물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로 일반적으로 4~6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8~16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 및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어 인내를 가지고 약물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치료와 더불어 인지행동치료도 도움이 되는데 ‘탈감작’, ‘노출 및 반응방지’ 등의 기법이 활용된다. 특히, 강박장애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치료받지 않으면 증상이 지속된다. 강박장애가 만성화되다 보면 우울증, 양극성장애와 같은 기분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자살사고, 자살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환자들 중에는 심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오류를 예방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 자격을 점검 후 수정‧보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그동안 5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청구 후 자격점검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2018~2020년) 간 자격 관련 지급불능이 전체 지급불능의 76.7%를 차지했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청구, 보험사의 보상 지급 처리 지연 등 행정낭비가 발생하여 청구 전 교통사고환자 자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심평원은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으로 추가하고, 사고접수번호 또는 지급보증번호 기재착오에 대한 상세 내역과 각 보험사의 체계에 맞는 올바른 기재방법을 제공해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교통사고환자 자격점검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모님의 휴대폰만 있으면 아이가 먹는 약을 간편한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월 31일부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으나,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은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시간과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가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3대)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74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수가협상 결과가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절반은 끝났다.협상이 결렬돼 결정이 미뤄진 병원과 치과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은 내년도 환산지수 가격 결정이 마무리 된 것이다.그러나 전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과 치과 유형의 결렬 원인과 코로나19 시국의 특수성, 그로 인한 가입자의 위기의식 등은 수가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보험자(건보공단) 협상단의 밴딩(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장인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스스로를 '초보 위원장'이라 낮췄지만, 다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참여와 기관장 등의 경력으로 이 분야 깊은 통찰을 갖고 있다.그런 그가 4일 건정심 전체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수가협상과 계약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역설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타협점을 찾는 게 목표라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현재 SGR 모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문제다.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덧붙여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건정심은 오랫동안 참여했었는데, 재정운영위원장은 처음 맡아서 초보자로서 역할을 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작년엔 병협, 의협, 치협이 타결 되지 못했지만 그나마 의협이 타결돼 작년보다 재정운영위 기본 성격에 조금 부합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해하는 재정운영위 역할은 가입자와 공급자간 적절히 균형을 찾아가면서 환산지수 가격 협상에 '타협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협, 병협, 치협이 결렬되면 숫자로는 3개 유형이 결렬된 것이지만 전체 재정 파이로 보면 70% 이상이 결렬된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올해도 전체 볼룸의 50%는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작년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진일보 했다고 생각한다. 협상이라는 절충적인 제도 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병협 결렬과 의협 타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제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평균 인상률 2.09%까지였다. 협상단에게 재량을 줘야 실제 타결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유형에 따라 2.09%란 범위 내에서 협상단에게 재량권을 위임한 셈이 돼서 협상단의 전략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었다고 본다. 제 생각에는 협상단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기 보다 최근 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지난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타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협상 정신에 가치를 두는 집행부가 참여하면서 타결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추가소요재정이 크게 늘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있었을 텐데, 재정운영위의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분들은 공급자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가입자들의 생활, 즉 삶이 엄청나게 피폐돼 있는 것에 어려워했고 환산지수 인상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었다. 과거 재정위 분위기를 들었었는데, 비교해보면 이번 재정위 논의가 역대 가장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타협을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보면 가입자들의 태도가 가장 강경했던 한 해였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을 때 (1일) 새벽 4시 50분이었다. 그때까지도 내부 진통이 이어졌다."▶건정심 보고 때 위원들의 반응은 어땠나."보고안건이다보니 건정심 위원들이 재정운영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존중해줬다. 때문에 결과 자체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임금인상률 평균 보면 1%가 채 안 되는데 언제까지 공급자에게 2% 이상, 1조원 이상의 수가를 인상해주면서 가야하냐'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다."▶이른 아침까지 협상이 진행됐는데, 협상 일정이 무리하게 연장된다는 비판도 있다. 재정위에서 밴딩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수가협상이 마무리 되고 현장에서 발언을 했었다. 재정운영위원장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수가 협상의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너무 힘들다. SGR 모형이 협상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서만 사용되고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시간도 길어지고 내용도 어려워진다. 당장 7월부터라도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에 공단은 SGR 연구를 발주해 연초에 연구를 시작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일부 데이터가 나온다. 악순환을 끊고기 위해 올해 7월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인데 긴 호흡으로 제도개선에 대해 연말까지 정리하고 연초부터는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방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와 건정심에서 각각 제안했다. 많은 위원들이 동감했다."▶수가협상이 마감시한을 지나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협상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잘못된 관행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구체적 합의점을 만들어 낼 기준선이 불분명하니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해가 갈수록 더 길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데이터나 협상 방식,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개발 등 근본적 차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있다. 난감했던 건 가입자, 공급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 모형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20년 세월을 그렇게 해왔으니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자 7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의원급과 병원급을 얘기할 때 환산지수 역전현상 지적이 단골처럼 나온다. 이에 대한 고민은?"지금처럼 하면 점점 더 벌어지게 돼 있다. 물론 병원급은 의원급과 달리 다른 검사나 볼룸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 실제 총 진료비 규모에 있어서는 역전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 다만 환산지수는 역전이 돼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관점을 봐도, 사실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같은 모형으로 협상하고 타결하면 역전현상은 바꾸기 어렵고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으로 중요한 논거가 되는 부분이 수가 역전현상이다.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재정위에도 논의됐듯이, 기획재정부가 약속했던 국고를 제대로 지급해야 완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재정당국으로부터 약속했던 수준으로 국고를 지원받기 위한 동의절차가 부대결의에서도 있었는데."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논의됐던 국고, 즉 기획재정부가 약속한 국고가 제대로 들어와야 완충될 수 있게 맞다.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약속했던 수준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본다. 부대결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다."▶공급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일부 가입자 단체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나왔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건업만 성장했다는 데이터였다. 여행업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비록 큰 폭은 아니더라도 보건업이 성장했다는 것은 일반적 관점에서 덜 어려웠다는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다. 당연히 공급자도 어려웠겠지만 이 데이터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많이 순증됐다."가입자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다."▶병원과 치과 유형이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가 계약, 어떻게 마무리 될 것 같나."수가는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돼있어서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믿는다. 안타깝게도 병원, 치과가 결렬됐지만 타협 정신은 계속 갖고 가야 한다. 협상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협의 정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논의해야 제대로 된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주 예정된 건정심 소위에서 '제도개선 플러스 알파'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신임 상임감사에 김동완씨가 임명된다고 밝혔다.김 상임감사는 1961년생 강원 삼척 출생으로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검찰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 30여 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했다.특히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건보공단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 감사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이 1만2809품목으로 집계됐다.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급여약 2만5824품목의 49%가 대체조제 가능 품목인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6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된다.다만 안전성 관련 문제로 급여정지 된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210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현재 약사들은 매달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대체조제 품목에 한해 처방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조제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방권자를 가진 의사들과 마찰을 빚거나, 생동약을 신뢰하지 않는 의사들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등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대체조제율은 최근 5년 0.26%수준에 불과하다.이에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가격(수가) 3.6% 이상, 의원 3% 인상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됐다.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과 치과 유형은 이달 중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다만 재정운영위원회가 건보공단 최정 제시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함에 따라 이 맥락은 이어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결과'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각 유형과 총 42회의 협상을 벌여 약국, 한방, 의원 순으로 인상률을 획득했다. 약국은 3.6%로 사상최대, 유형별 1위로 인상률 수치를 끌어올렸고 한방은 3.1%, 의원 3%로 성과를 보였다. 다만 병원은 1.4%, 치과는 2.2%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다.결렬을 맞은 유형까지 합산해 전체적으로 드는 추가소요재정은 1조666억원으로, 평균 인상률 2.09%, 즉 1%당 5104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소요액이 추계됐다.수가협상 시 밴딩을 설정, 정하는 역할을 맡은 재정운영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병원, 치과에 대해 일종의 페널티를 요청했다. 즉, 건보공단과 성실히 협상에 임한 다른 유형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과 치과 유형에 대해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상률을 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소위를 열어 병원과 치과 인상률에 대한 세부 논의를 벌인 뒤 이달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 약제 등을 포함해 기등재 의약품 400여품목의 가산이 종료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종료(상한금액 재산정) 품목을 최종 결정했다.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 중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하도록 변경됐다. 이번에 가산이 종료된 품목은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 약제와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필수이면서 단독등재 제품이거나 복합제를 포함한 개량신약 여부 등의 가산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산경과 3년 초과 5년 이하 약제 등이다.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이 적용 중인 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당초 630여품목에서 가산 유지 조건을 갖춘 품목을 제외하고서 최종 400여품목의 가산을 종료하기로 했다.지난 4월 8일 약평위 이후 1차 선정된 가산 재평가 약제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180여곳 정도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 중 이의신청이 인용된 곳은 일부에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산 종료가 확정된 400여품목과 가산유지 100여품목 등 총 500여품목은 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제네릭협상관리부와 상한금액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한편, 가산 종료 이전 상한금액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제약회사도 60여곳에 달하는데,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대체약제 및 진료상 필수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만약 고시 개정 이전 조정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들 품목은 건보공단 신약협상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지만,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