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자료로 쓰이는 지난해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1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진행한 1차 협상에서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급여비용이 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중 순수하게 코로나 환자 치료 뿐 아니라 검사,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인한 수가 증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산근부회장은 "코로나 방역과 환자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수가, 즉 그와 관련된 비용 보상이 진료비 증가분에 포함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나 검진 등 다른 부분의 진료수입은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또한 코로나 방역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 인정과 의료진들의 노력 부분을 인정하는 수가협상을 기대한다고 했다.송 상근부회장은 "수차례 지적한 SGR 모형의 문제를 지적했고, 코로나 상황이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면 향후 국민들의 감염관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병원의 재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호소했다.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설득해 밴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인상 보험위원장과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은 오늘(12일) 오후 2시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아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다.송재찬 병원협회 부회장(왼쪽)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이날 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협상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1년이 지났고 백신을 맞으면서 안정화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코로나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급여비가 1.2%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회기 결산 자료로 파악한 결과 급여비 이외 건강검진 및 비급여 등의 진료수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덧붙였다.진료수입에 비해 인건비 등 지출되는 비용이 늘면서, 병원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송 상근부회장은 "환자수는 감소했지만 보건의료인을 포함해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점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며 "수년동안 지적한 SRG 모형의 단점을 보완해 발전적인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왼쪽부터)병협 박진식 보험부위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이와 관련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파도를 헤처 나가는데 있어, 병원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며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주는 의료인께 감사하다"고 감사인사를 건넸다.이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가입자는 국내 경기 악화를 예상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이용량 감소와 다른 경영여건의 어려운 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상대치가 크다"고 했다.하지만 이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에 의료계로 인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의료인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밴드를 조금 더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 재정이나 가입자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을 하겠다"며 "올해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급여상임이사와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1차 수가협상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약사회에 이어 병협까지 진행됐으며,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기 중이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조제행위료 감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약국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토로했다.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12일 오전 11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가진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후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어필했다"고 밝혔다.이번 수가협상단의 대변인을 맡은 오 이사는 "향후 수가협상에서도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건보공단이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입자와 공급자간 격차가 크다고 이야기 한 만큼, 올해 수가협상도 무난하진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이날 약사회는 약국의 조제행위료 감소율과 인력 구성 현황 및 인건비 증가, 의료물가 상승 대비 약국의 수입감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다.오 이사는 "조제행위료는 2007년 대비 2020년 10% 가까기 감소했다"며 "약국은 매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협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2차 수가협상은 향후 건보공단이 조율한 이후 통보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의 첫 스타트를 대한약사회가 끊었다.박인춘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 보험이사, 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로 구성된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12일 오전 11시 수가협상장이 마련된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았다.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이날 박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 협상단을 만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피력했다.박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문일수는 줄고 처방일수는 늘었다"며 "예전에 (동네의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오던 장기처방전이 석달에 한 번 나오고, 병원에서는 석달 짜리 처방을 1년치 장기처방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렇다 보니 지난해 약국의 조제료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약품비만 늘어난 상황이 됐다.박 상근부회장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이 약값이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박 상근부회장은 "약국의 장기처방이 늘어나다 보니 다른 직역과 달리 종업원수를 늘리는 상황이 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해결하려면, 인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약국의 상황을 건보공단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왼쪽부터) 약사회 김대진 정책이사, 유옥하 보험이사, 오인석 보험이사, 박인춘 상근부회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이와 관련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수가협상 테이블에 첫 등판한 이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로 경제, 고용 등 국민들이 사회 전반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약사회는 지난해 공적마스크 공급 등을 비롯한 여러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에 크게 기여한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 급여상임이사는 "올해는 국내 경기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한 수가인상을 염려하는 가입자들이 있고, 의료이용량 감소 등 약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서로 간 협상의 간극이 크다"며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기 위한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에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강조해서 말하려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가입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하겠다.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생각보다 길어진 코로나19에 국민들이 지쳐 있다. 다행스럽다면 올해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계획대로라면 연말에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1년이 넘는 위기 가운데 건보공단은 공기관으로 역량을 동원에 방역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약사회 수가협상단이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 마련된 수가협상장을 찾았다.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급여상임이사와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건보공단은 약사회에 이어 오늘(12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일 환경과 건강보험 분야의 각종 데이터를 연계해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민 건강정보 자료에 지역단위 환경정보를 연계하여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국가･지역의 환경성질환 발생 예측 등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 디지털 감시체계도 만든다.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과 건강 분야의 공공 자료(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양기관이 힘을 합쳤다"며 "향후,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보건 감시체계 및 환경보건안정망을 구축하고 사전예방적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환경부와 함께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환경 위험요인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를 공동 운영해 국민건강알람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11일 동래세무서(서장 홍성훈)와 부산 연산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청탁금지법 준수, 부패․공익신고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반부패 청렴 실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주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을 제공하며, 국가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염원도 전달했다.행사에 참여한 부산지원과 동래세무서 직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캠페인을 진행했다.박인실 부산지원장은 "동래세무서와의 합동 청렴캠페인을 통해 청렴 실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및 공공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지표를 파악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예년과 다른 비상시국이라 생각한다."윤석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열린 1차 재정운영소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 균형있는 중간지점을 찾는게 이번 수가협상의 숙제라고 밝혔다.지난 6일 진행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한 해 농사라 불리는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본격적인 실무 수가협상에 앞서, 1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 가량 1차 재정소위를 진행했다.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는 윤석준 위원장을 필두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강창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위원, 박희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월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최미영 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이 참여한다.1차 재정소위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며, 본격적인 추가소요재정(밴드)은 24일 예정된 2차 소위에서부터 논의될 전망이다.다음은 윤 위원장의 일문일답.▶재정운영위원장을 처음 맡게 됐다. 소감과 앞으로 수가협상을 어떻게 임할 계획인가."건보 재정운영위원으로는 9기(2017년)에 참여했었다. 위워장은 처음 맡았지만, 아주 생소하진 않았다. 오늘 회의가 열린 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장소에서 4년전에도 회의를 했다. 공간적으로 익숙해서인지 낯설지 않다. 우선 지난해 수가협상과 올해수가협상을 보면, 누가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여러 오픈된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 관계자분들도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 같고, 더불어 국민들도 어려웠다. 여러가지 경제 지표, 특히 GDP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고, 함께 참여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1차 회의가 꽤 오래 진행됐다. 지난해 1시간 가량 진행된데 비해 올해는 두 배이상 시간이 더 걸렸는데."처음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장으로 SGR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학습하는 과정 때문에 오래 걸린 것 같다. 올해 건보공단에서 공개한 자료들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짐작하건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이해가 된다. 꼭 건보공단 자료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접하는 국민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텐데, 국민들의 삶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 생활 상 제약이 1년 반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대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 올해 수가협상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본다."▶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어려웠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반면 보험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면서 재정 지출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보험자가 예측했던 숫자보다 적게 재정적자를 보는 면이 있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했다는걸 의미한다. 균형점이 어디인가를 찾는 게 역대 여러 재정운영위원회와 다르다고 본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변수라 생각한다. 보사연이 발표한 SGR 모형 연구결과를 보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려고 애를 썼다. 다만 숫자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삶과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삶의 애환,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헤아릴 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 지표를 파악하면서 종합적 판단해야 한다. 예년과 다른 비상한 시국이라 생각한다."▶보험 재정 지출이 준 만큼, 수가인상률을 높이고 밴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그 판단을 지금 하는건 이른거 같다. 보험자라고 해서 가입자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집단이라기 보다,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자가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자는 그 중간에서 보험자대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 "▶가입자들이 수가협상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돼 있다. 오늘은 가입자 본인 의견 피력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SGR 모형에 대해 연구한 자료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작년에 공단에서 파악한 건보 진료비 현안을 파악하고 학습하는데 중점이 되는 소위였다. 가입자들의 의견을 오늘 주고 받지는 못했다. 수치는 24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건보공단이 어느정도 제공해주리라 생각한다. 그 쯤 돼야 경향도를 보고 실제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보험료 낼 수 없는 상황의 가입자들도 상당수 있다. 어떻게 헤아릴 지 균형있게 판단해야 하는 지점, 그 지점의 중간지점을 찾는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한올바이오파마가 위수탁 제조한 6개 보험급여 약제가 줄줄이 급여 중지됐다.요양기관 현장 기준으로 11일자 급여청구부터 중지됐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조제한 것은 일부 허용된다.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 위반으로 적발된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위수탁 제조한 타 제약사 제품 6개 품목의 급여 중지를 결정, 11일 오후 공개했다.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제조소를 불시점검했고, 이 업체가 허가변경 과정에서 제출한 안전성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식약처는 일부 문제가 밝혀진 위수탁 제품들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고 11일 오전 밝혔다. 이번에 급여 중지되는 업체별 품목을 살펴보면 ▲삼성제약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다산제약 스포디졸정 100mg ▲시어스제약 시이트라정 100mg ▲한국신텍스제약 엔티코나졸정 100mg ▲서흥 이트나졸정 ▲휴비스트제약 휴트라정이다.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일인 11일 당일,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한 약제는 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 중 보건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재고분은 관례상 한시적으로 소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그린(Green)기관 330개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청구그린기관은 급여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합산점수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청구그린기관에게 매월 청구 참고자료 및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홍보,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올해부터 신규개설기관 청구방법 설명회 교육 강사 지원 및 서비스 모니터링 멘토 참여 등 역할 확대를 통해 기관청구 업무 능력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기관검색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