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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증가율 1.3% 수준…수가인상 기대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가 고스란히 담기면서, 올해 수가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가 결정된 진료비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나온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3분기 진료비만 보더라도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여실히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공개한 진료비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은 64조6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2019년 3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2018년 상반기) 대비 11.29% 증가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이 어려웠던 것이 데이터를 통해 나타났다. 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10% 내외였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는 1.3% 수준에서 그쳤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전년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 2.32%, 종합병원 1.05%, 병원 2.1%, 의원 0.93%, 치과의원 -0.94%, 한의원 -5.75%, 약국 0.99%을 보였다. 지난 2019년 3분기를 전년(2018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12.5%, 종합병원 15.13%, 병원 10.2%, 의원 11.67%, 치과의원 18.46%, 한의원 9.89%, 약국 8.16%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수가협상에서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쓰고 있다. SGR 모형은 기준연도부터 당해 연도까지의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각각 합산·비교해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누적 개념의 모형을 말한다. 이 수치는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며, 실제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는 바탕이 된다.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고 실제치를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조정하는데, 이때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치의 SRG를 곱해서 산정하게 된다. 실제치가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면 환산지수를 인하하고, 반대로 실제치가 목표치를 하회하면 환산지수를 인상하게 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가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진행된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는 당해 코로나19가 확산됐지만, 직전년도 진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수가로 보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환산지수 조정의 바탕이 되는 실제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목표치에 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자인 요양기관 뿐 아니라 가입자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다.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에서도 가입자 측은 환산지수 인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가인상을 반대했었다. 이번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석준 고대 보건대학원장은 "코로나19로 요양기관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특히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 수가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요양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은 자체만으로도 무게감이 상당하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중간 지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은 5월 6일 건보공단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으며, 추가소요재정(밴딩)이 1조원을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년간 수가협상 인상률을 보면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였다. 이때 각각 9758억원, 1조478억원, 9416억원의 밴딩이 투입되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가인상 기대감으로 1조원 이상이 밴딩 투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1-05-04 15:52:50이혜경 -
국립대병원장 연봉 서울대 1위…2억3517만원 수준[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병원 15곳 가운데 서울대병원장이 2억3517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데일리팜은 국립대병원 15곳 등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통해 최종 지급된 병원장들의 연봉 수령액은 진료수당을 비롯해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포함하고 있따. 병원장의 경우 평균 연봉은 1억4637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충북대병원 1억7734만원, 제주대병원 1억6614만원, 충남대병원 1억6378만원, 경상대병원 1억6348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가장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으로 8081만원으로 1억원을 넘지 못했다. 반면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6318만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각각 7461만원, 7460만원, 7046만원으로 7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곳은 제주대병원 5997만원, 경북대치과병원 5969만원, 강원대병원 5581만원, 부산대치과병원 5473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449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입 초임은 평균 3611만원으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507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치과병원 4527만원, 분당서울대병원 3984만원 등으로 서울대 산하 병원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직원들 평균 근무연수는 9.03년으로 전남대병원 12.4년, 전북대병원 12년, 경북대병원 11.5년을 보였다.2021-05-04 15:46:34이혜경 -
심사평가원, 어린이날 맞아 헌혈증 505매 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헌혈증 505매를 기부했다. 기부된 헌혈증은 심사평가원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헌혈 주간 행사를 통해 임직원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모아진 것으로, 강원혈액원에 기탁되어 수혈이 필요한 강원지역 환우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임직원들의 헌혈증 2020장을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전달한 바 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임직원들이 생명나눔의 마음을 담아 기부한 헌혈증이 수혈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2021-05-04 10:42:24이혜경 -
건보공단 약사 6명·의사 4명 등 전문인력 채용 공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민간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1년 제2차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을 53명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개방형직위 분야와 경영전략, 조직관리, 개인정보보호, 자금운용, 언론홍보, 급여관리, 수사관, 빅데이터, 회계사, 교육기획, 안전관리, 약사, 보건학, 노동시장연구, 보건의료통계연구 등 23개 분야다. 약사는 신약 약가협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약가관리실에서 근무하게 되며, 3급 팀장급 2명과 4급 과장급 4명을 채용한다. 의사는 개방형직위로 대구, 광주, 세종, 수원 등 건강지원센터장을 맡게 되며 2급 부장급이다. 지원서는 4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올해 7월 중 임용 예정이다. 지원분야, 지원자격 요건, 근무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올해 1차 채용 된 21명을 포함하여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71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2021-05-04 10:38:13이혜경 -
5월 가정의 달, 자녀부터 부모까지 챙겨야 할 질환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 뿐 아니라 부모세대까지 챙겨야 할 질환은 무엇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발표한 '다빈도 질병' 분석 결과를 보면 취학 전 아동은 중이염 및 장염을, 50대는 고혈압& 8231;당뇨, 70대 이상은 치매를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5.17개의 주요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70대 이상이 7.28개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6.13개, 9세 이하 5.21개 순이었다. 심평원은 어린이는 취학 전 아동(만 3~5세)과 초등학생(만 6~11세)으로, 부모세대는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세대별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 8231;부상 등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실시했다. 어린이·초등학생=3세 이상 11세 이하 어린이는 지난해 호흡기 질환, 치아 질환, 피부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많이 찾았다. 어린이의 다빈도 질병 중 호흡기 질환(1, 4, 5, 7, 13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 질환 이외에는, 성장기에 따른 치과 및 안과 질환이 많았고, 피부 질환, 장염, 골절 및 손상 등으로도 진료를 많이 받았다. 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이염(H65, H66)과 같은 염증성 및 감염성 질병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인두와 귀를 연결하는 관이 막혀 세균이 증식해 발병하는 중이염(H65, H66)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취학 전 아동(3~5세)은 해당 연령대 인구의 19.4%인 23만6773명이었다. 3~11세 중 3세가 9만8630명(27.2%)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이후 연령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염은 3세(26.7%인 9만7130명)에서 가장 많이 발병했다가 이후에는 환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장염은 1월 중 가장 많이 발병했다가 4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관련되어 발병하는 ‘알레르기 질환’은 꽃가루와 황사 등이 심한 5월에 주의해야 하며, 이후 가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생들은 성장해가면서 시력 관련 질환(굴절 및 조절의 장애, H52)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많이 받았다.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로 진료 받은 초등학생은 해당 연령대 인구의 19.5%인 54만763명이었다. 9세 진료 비율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7~11세 어린이는 평균 4명 중 1명꼴로 시력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등학교 입학부터 시력 관리가 필요하다. 부모세대=지난해 50대 이상에서 의료기관을 많이 찾은 질병은 외래는 치과 질환, 고혈압, 피부 질환, 당뇨병 등이었으며, 입원은 백내장, 척추 장애, 골절, 치매 등이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I10~I15)과 당뇨병(E10~E14)은 50대 환자수가 40대에 비해 각각 2.2배 였다. 고혈압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의 20.6%인 178만,220명이었고, 당뇨병 환자수는 9.9%인 85만4128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50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혈압은 1.3배, 당뇨병은 1.7배 였다. 백내장(H25~H26, H28, Q120)은 50대 환자수가 40대의 4.5배인 것으로 확인되어 50대부터 백내장에 대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환자수는 60대가 해당 연령대 인구의 7.7%인 51만8588명으로 50대 환자수 12만2102명의 4.2배였다.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60대 중, 78.15%가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K081) 질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UB111~UB139)은 현재 65세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65∼69세 임플란트 환자수는 34만8637명이었다. 골다공증(M80~M82) 진료를 받은 60대 환자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의5.7%인 38만6239명으로, 50대 환자수의 2배였다. 치매(F00, F01, F02, F03) 70대 이상 환자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의 9.3%인 53만232명으로 60대 환자수 3만4625명의 15.3배였다. 지난 10년간 70대 이상 치매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치매 유형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52만78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0세 미만에서는 기타 치매 환자가 11만5084명으로 가장 많았다. 혈관성 치매는 남성 비율이 38.2%로 다른 치매(알츠하이머치매 28.2%, 기타 치매 31.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급여정보분석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분석한 어린이와 부모님 연령대별 주의·대비해야 할 질병을 참고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2021-05-03 12:00:35이혜경 -
팔꿈치 '찌릿' 엘보 환자, 81만명…진료비 1228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팔꿈치 상완골의 내상과 외상의 퇴행성 건병증을 말하는 '상과염' 환자가 81만명을 넘어섰다. 상과염은 '테니스 엘보'라 불리는 외측 상과염과 '골퍼 엘보'라 불리는 내측 상과염으로 분류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과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70만5000명에서 2019년 81만4000명으로 10만8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33만1000명에서 2019년 40만6000명으로 22.5%(7만5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37만4000명에서 2019년 40만8000명으로 9.0%(3만4000명) 늘었다.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81만4000명) 중 50대가 36.5%(29만7000 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0%(22만명), 60대가 19.8%(16만1000명)의 순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50대 33.0%, 40대 27.6%, 60대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고, 40대 및 60대가 각각 26.4%, 19.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833억원에서 2019년 1228억원으로 47.4%(39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성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56.7%, 여성은 39.9%로 남성의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2019년 기준 성별 상과염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9.6%(4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8.0%(344억 원), 60대 19.3%(237억 원)순 이였으며, 50대의 남성과 여성은 각각 34.5%, 44.3%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11만8000원에서 2019년 15만1천000으로 27.8% 증가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남성 27.9%, 여성 28.3%로 성별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6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40대가 15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여성은 50대가 17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2021-05-03 12:00:01이혜경 -
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제7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진수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진수 위원장은 5월 3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신임 이진수 위원장은 1950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진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면한 숙제와 풀어가야 할 실타래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 역할 변화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의약학적 타당성 판단과 근거기반 심사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1-05-03 11:31:26이혜경 -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이상일 교수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61)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다. 또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 한편 이 신임이사는 명지고, 서울의대 의학사·의학박사, 하버드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를 지내고 Imperial College London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울산의대 교수,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장, 의학한림원 정회원 활동을 하고 있다.2021-05-02 15:11:02이혜경 -
보건의료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 6천만원…암센터 1위[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기획재정부가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2020년 결산 자료를 보면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공개됐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공기관 16개 기관장과 직원 평균 연봉과 신입사원 초임,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16개 기관의 직원 평균연봉은 6032만원이었다. 1위는 국립암센터로 7575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7029만원, 국민연금공단 6837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738만원, 국립중앙의료원 668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53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6540만원,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6342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인 6000만원 이하의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83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5608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5334만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319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191만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120만원, 대국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023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793만원 등의 순이었다. 근무연수는 평균 7년이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16.2년으로 가장 길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암센터 원장이 3억44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억6033만원, 국시원장이 2억768만원을 수령했다. 다음으로 심평원장 1억9729만원, 건보공단 이사장 1억9521만원, 진흥원장 1억91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기관장은 건강증진개발원장으로 1억4056만원이다. 신입초임 연봉은 평균 3630만원으로 암센터가 4204만원으로 역시나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약진흥원 3848만원, 의약품안전관리원 3826만원 순으로 많았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신임초임은 각각 3793만원, 3712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신입직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3118만원을 보였다.2021-05-01 14:15:00이혜경 -
코로나 의료인 수가 지원 건정심 '불발'…내주 재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지원금을 신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일단 '불발'됐다.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위원들은 다음주에 다시 모여 재논의 해 결론을 내기로했다. 다만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은 의결이 이뤄졌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의제들이 논의, 진행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의료인 지원 수가 신설 '재논의'=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안 안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 적용 수가 신설로 의료진을 지원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상정안은 건보 수가에서 국고 50%와 건보재정 50%로 구성돼 총 96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히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는 가산 수가를 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증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지원금 수령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단 코로나 환자 진료·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한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가 신설안은 건정심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국고지원이 아닌, 건보 재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건정심 위원들의 격론 끝에 결국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통과'=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햇다. 내용에 따르면 비용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자료 수집·구축, 회계 계산 기준·방법론 등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2021-04-30 19:54: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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