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3조6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수익은 보험료 수입 증가(전년대비 5조4000억원)로 늘었으나 비용이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정보를 공시를 통해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자산 902조4000억원, 부채 544조8000억원, 당기순이익 5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도 152.4%로 2017년도부터 150%대 부채 비율을 유지 중이다. 자산규모는 902조4000억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1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력설비, 도로 등 필수 투·융자가 확대되며 증가했으나 자본이 더 크게 증가*하여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전년대비 5.4%p 감소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의 부채비율은 160.4%로 작년에 수립된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2020년 목표치(172.2%) 보다 11.8%p 하락해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은 2020년 투자 확대, 필수인력 확충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채비율 감축, 고용의 질 개선 등 내실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응, 안전 강화 등 대국민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1만5000명 확대됐으며, 2018~2019년 운영하던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보강했다. 장애인(3.46%), 청년(5.8%), 이전지역인재(28.6%), 비수도권 인재(59.8%) 등 사회형평적 채용 분야의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모두 달성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22.6%) 증가, 시간선택제(+47.5%) 및 탄력근무제(+8.5%) 등 근무형태 다양화 등의 변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기재부는 정기적인 통합공시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이금번 공시 결과를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 보다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건강iN 콘텐츠 내 나의건강기록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 리워드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iN 콘텐츠를 통해 빅데이터와 통계모형을 활용해 개인별 질병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건강예측서비스, 날씨, 환경, 빅데이터 등을 융합해 지역별 질병위험도를 제공해주는 국민건강알람서비스, 건강검진정보와 진료 및 투약정보를 제공하는 나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iN 나의건강기록 서비스는 운동, 혈압, 혈당, 식사, 체중, 걸음 수를 기기 연동이나 직접 기록하는 방법으로 꾸준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대국민 건강기록 서비스이며, 작년 11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건강iN 콘텐츠가 통합되면서 항목이 확대됐다. 나의건강기록 리워드형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The건강보험 앱에서 진행하며, 각 월마다 이벤트 해당되는 항목을 월 10일 이상 이용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월 30명씩 추첨해 이벤트 응모 시 선택한 경품(3단 우산, 에코백, 여행용세면도구세트 중 택1)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본인의 건강관리에 건강iN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앞으로도 리워드형 이벤트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4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며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환수협상이 결렬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2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를 마쳤다. 현재 복지부는 후속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빠르면 5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상 결렬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또는 재협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재협상 명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가 고시 개정 취소소송 등을 비롯해 수십건의 쟁송 부담을 안고 급여환수 협상 종료 이후 즉시 콜린 제제 급여삭제 처분을 내리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행정법원이 콜린알포 집행정지 소송에서 "규칙에 협상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급여삭제가 당연히 뒤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만큼 법적 다툼 가능성이 큰 급여삭제 보단 재협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결렬 품목에 대한 재협상 명령은 이례적이지만 ▲약제의 상한금액안(산정대상약제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안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이행할 조건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약제는 복지부장관이 건보공단에 협상을 명할 수 있어 콜린알포 품목에 대한 재협상 명령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콜린알포에 대한 급여환수 요양급여계약을 2월 10일까지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협상 대상인 129개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와 대웅제약 등 28개 제약회사 등 총 56개 제약회사가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수 협상명령 및 통보 취소 관련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는 3월 15일까지 협상을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콜린알포를 제외한 나머지 자진취하(알보젠코리아의 '아테로이드연질캡슐'과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 아주약품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품목을 제외하고 4월 12일까지 협상을 재연장했다. 건보공단과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만의 본격적인 환수협상은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면된다. 콜린알포 품목 중 최종 결렬을 선택한 제약회사는 58곳이다. 이곳을 제외하고 62곳과 12곳(중복 제약사 포함)이 각각 자진취하와 합의를 결정했다. 합의 계약을 포함, 4개월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제약회사는 환수기간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복지부장관이 결렬 58곳 제약사와 재협상 명령을 내릴 경우, 환수율에만 집중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두 차례 연장된 협상 과정에서 당초 '공단 부담금 전액'을 제시했다가, 70%, 50%까지 순차적으로 환수율을 낮춰왔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제시한 환수율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이 된 만큼, 재협상이 이뤄지면 건보공단이 환수율을 어디까지 양보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은 28일부터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커뮤니티 카페를 개설한 '건강보험 청구 마스터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 마스터 커뮤니티는 그간 요양기관의 신규개설기관이 청구방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지원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방식의 교육과 소통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진료비청구 ▲요양기관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시범사업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등 신규개설 요양기관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제공한다. 가입방법은 4월 28일부터 포털사이트(NAVER) 커뮤니티 카페에 요양기관 담당자가 접속해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은 가입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이 커뮤니티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필수 정보를 제공받고, 서울지원과 Q&A 게시판으로 실시간 소통을 원할 경우 반드시 가입절차를 따라야 한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기존 대면방식의 정보안내를 웹 접근 방식의 커뮤니티 개설을 통한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요양기관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향후 실시간 소통 및 정보접근성 다양화 등 고객 최우선 서비스의 질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지난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감사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와 상임감사 간 체결됐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감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조신 상임감사는 "공익을 위해서 내안에 있는 나약함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업무 전반에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천식환자 10명 중 4명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10명 중 8명이 각각 흡입스테로이드와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0일 홈페이지에 천식(7차)·만성폐쇄성폐질환(6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천식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COPD 평가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진료분을 토대로 주기적 검사의 시행, 지속적인 외래 환자 관리, 적절한 흡입약제 처방 등을 평가했다.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천식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의료기관 1만7001곳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환자 62만724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영역은 평가지표(검사, 치료지속성, 처방)와 모니터링 지표(처방, 결과)로 구분됐으며 ▲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44.2% ▲필수약제(흡입스테로이드 or 류코트리엔조절제) 처방 환자비율 74.4% ▲흡입스테로이드 없이 지속성베타2항진제 처방 환자비율 12.2% ▲흡입스테로이드 없이 속효성베타2항진제 처방 환자비율 7.2% ▲ 흡입스테로이드 없이 경구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21.8%로 나타났다 검사를 시행한 천식환자는 2018년 35.1%에서 2019년 36.9%로 1.8%p 증가했다.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우리나라 호흡기 질환 입원율(OECD, 2019)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천식환자에게 폐기능검사와 흡입약제 처방이 미흡하여 의료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 안내와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식환자 진료 환자수가 10명 이상이고, 폐기능검사 시행률 20% 이상, 지속방문 환자비율 70% 이상,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30% 이상,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 50% 이상을 '양호의원'으로 보고 추린 결과 2018년 1700개소에서 2019년 1783개소로 83개소 증가했다. ◆COPD 적정성 평가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으로 진료가 이뤄진 6426곳에서 외래를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영역은 평가지표(검사, 치료지속성 처방)와 모니터링지표(결과, 청구행태, 처방) 등으로 진행됐다. 전체 평가대상자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은 41.5%,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은 48.5%로 나타났다. 검사를 시행한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2018년 73.6%에서 2019년 72.7%로 0.9%p 감소했다. 폐기능검사 시행률 감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폐쇄성폐질환 1등급 기관은 2018년 400개소에서 2019년 392개소로 8개소 감소했으나 비율은 0.9%p(30.2%→31.1%) 증가했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수 병·의원은 총 2054개소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용 환자 수도 2014년 약 14만명에서 2019년 약 19만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 양호의원 선정증서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의료 질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국민들이 필요할 때 집 근처 가까운 동네 병& 8228;의원에서 효과적인 호흡기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병·의원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총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조사 결과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 평가 제외 기관은 47개로 나타났다. 김선민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도 고객 만족에 힘써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 및 수시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5891개소에 대해 정기평가를 517개소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했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09개소(34.1%), 우수(B등급) 기관은 2014개소(34.2%), 최하위(E등급) 기관은 422개소(7.2%)로 평가됐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현판을 수여하고, 상위 20%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며, 정기평가 결과 하위기관(C~E등급)은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4.6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9점 향상되었으며, 2017년에 이어 평가 점수가 상승하여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A, B등급 기관 비율은 15.6%p 상승하고,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했으며,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3.3점, 5회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8.2점으로 연속해서 평가를 받을수록 평가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 수시평가, 신규개설기관 사전교육 및 모의평가 등 평가 사전& 8231;사후관리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수시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는 75.4점이며, 이중 2019년 정기평가 결과 하위기관 365개소의 평균점수는 63.1점으로 정기평가 대비 1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표하며 평가결과 공개할 예정이다. 민영미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장기요양기관에 감사하다"며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 간 격차가 줄어드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로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