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조희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홍무표)는 7일 강원도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상호 유기적 연대 확립 및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민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강원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연구와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긴밀히 교류·협력할 예정이다.양 기관은▲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공공의료 확충 연구 진행을 위한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기타 자료 공유 및 업무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조희숙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이 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가시화하고자 한다"며 "지원단은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근거 생산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무표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대응 등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나아가 공공의료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강원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강원지역 택시기사와 이& 8231;미용 업종 종사자에게 전달할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기부금 7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전달된 기부금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강원지역 소재 법인& 8231;개인 택시기사와 이& 8231;미용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13만장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건보공단은 마스크 기부와 더불어 택시& 8231;이미용업 종사자들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진행을 위한 홍보물품(스티커 등)을 제공하여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했다.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 강원도 법인택시 운송사업 김진수 이사장,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경 원주시지부장, 대한미용사회 김미섭 원주시지부장, 한국이용사회 신동윤 원주시지부장,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홍기종 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최근 서울지역 택시회사에서의 첫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대민업무를 하는 택시 운수업 및 이& 8231;미용업 종사자분들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강원도 법인택시 운송사업 이사장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공단에서 방역물품을 지원해주어 근무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8일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구강 연조직 확장술,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면골 골절 정복술 등이다.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는 손발톱백선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손발톱 검체에서 피부사상균 유래 항원을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성 측정하여 손발톱백선증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다.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KOH 도말검사와 결과가 불일치한 검체에서 KOH 대비 더 높은 진단정확성을 보이므로 KOH 도말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손발톱백선증을 진단하는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은 담도 배액술이 필요한 환자* 중 수술력, 유문부 폐쇄, 십이지장 폐쇄, 또는 악성 종양의 유두부 침범으로 인해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간 내부의 담도에 구멍을 내고 스텐트를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하도록 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시술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및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률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안전하며, 기존 기술인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과 비교하여 시술 성공률이 유사하고 기술 자체의 시술 성공률도 일관적으로 높게 보고되어 유효하다고 평가됐다.구강 연조직 확장술은 치조골 위축으로 골증대술이 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치은 내에 자가 팽창형 연조직 확장기를 이식하여 치은을 확장시킴으로써 골증대술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술이다.이 기술은 시술관련 합병증 사례가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여 안전하며, 골증대술의 추가시술로서 단독 골증대술과 비교 시 골증대량이 크고 골흡수량이 적어 임상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호, 2021. 1. 7.)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불법개설 약국(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1분기 내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2분기부터 연중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사회 초년생 약사를 대상으로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급여 사후관리를 위해 병·의원, 약국 등의 부당청구와 불법개설 문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지난해 복지부는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현지조사 면제기준 마련 및 사전 통지 시기 확대(3→7일), 자율점검 점검기간 확대(14→30일), 포상급 최대 지급 기준 확대(10억원→20억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사후관리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점검 대상 확대, 부당청구 관리시스템 개선, 제재 합리화, 조사·처분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특히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자율점검 불성실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조사 또는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폐업하는 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개선 연구' 결과에 따라 부당금액이 과도한 경우 조사 및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한다.불법 개설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 및 고액체납자 전담팀 운영, 공조·방조한 법인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실시 등 연대책임을 확대한다.불법개설 약국은 약국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 실시,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의약품 보장성강화는 B·C형 간염치료제와 당뇨병용제를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약제 보장성강화가 연중 계속 진행된다.기등재약 급여재평가는 상반기 대상 선정 후 하반기에 본격 시행·적용된다. 또한 외국약가 참조기준과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로 얄려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연내 개선안이 도출, 확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달부터 일정별로 진행한다.이 계획들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 시행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급여 질·재정관리사업이 연도별로 순차 진행되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보장성강화-비급여의 급여화선별등재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은 2019년 중증질환, 항암요법(기타 암), 2020년 근골격·통증치료, 항암요법(보조약제) 급여화에 이어 올해는 만성질환 약제 보장성강화가 본격화 한다.그간 정부는 등재비급여로 분류된 약제 중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 총 60항목(항암제 22항목, 일반약제 38항목)에 대해 신규 등재를 완료했다.항암제의 경우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를 2018년 1월에,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를 다음 달인 2월에, 신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를 2019년 2월에,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를 지난해 4월에 차례로 급여화 했다.일반신약의 경우 C형 간염 치료제 마비렛을 2018년 6월에, 척수성근위축증 신약 스핀라자를 2019년 4월에 급여화 했으며 지난해 1월 중증아토피치료제 튜피젠트를, 같은 해 5월 혈우병약 헴리브라를 각각 등재약 안에 포함시켰다.기준비급여는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항암제 15항목, 일반약제 109항목 총 124항목을 같은 기간동안 급여 확대했다. 임브루비카는 2018년 4월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퍼제타는 2019년 5월 유방암 치료에, 넥사바는 지난해 1월 간세포성암에, 블린사이토주는 지난해 4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에, 베노훼럼은 다음달인 5월 철분보충에 각각 급여를 확대했다. 올해도 이 같은 약제 보장성강화 사업은 지속된다. 특히 올해는 만성질환 기준비급여 약제가 선별급여로 급여화 된다. 구체적으로 B·C형 간염치료제와 당뇨병용제 등이다.정부는 1분기 내에 경제성평가 지침을 개정하고 상반기 안에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안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으로 정부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건보 지속가능성-급여약 재평가정부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재료 중 급여권에 포함된 항목 중 급여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급여여부를 결정짓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왔다.이 중 약제의 경우 2019년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정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재평가에 본격 착수, 9월에 치매 외 질환 적용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전환했다.또한 정부는 약가 가산제도 개편을 지난해 2월부터 연중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개편을 확정해 재평가(본평가)를 본격화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생물(케미컬)의 경우 '1년 + 무제한(동일제제 회사수 3개사 이하)' 생물약의 경우 '2년+1년(동일제제 회사수 3개사 이하)로 적용되고 있는 현 가산 방식을 통합해 비생물과 생물 모두 '1+2(동일제제 회사수 3개사 이하'년에 1년 단위로 심의해 2년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정부는 상반기 중에 가산 약제 중 재평가를 실시하고 약효 불확실 약제의 재평가 대상을 검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으로 정부는 급여 적용 중인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필수 의약품 중심의 보장성 확대·강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건보 지속가능성-약제비 적정관리정부는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해 그간 사용량과 가격 관련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약제 급여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왔다.요양기관의 경우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을 개성하고 약품비 효율화를 위해 처방·조제절감 장려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사용량 관리에 숨고르기를 했다. 가격의 경우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식약처 허가와 연계해 제네릭 약가산정체계를 개편했다.올해도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된다. 먼저 사용량 관리의 경우 처방·조제절감 장려금사업제도 개선안이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1분기에 적용방안을 검토해 2분기부터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약제비 관리의 경우 오는 3분기까지 약제급여결정 세부원칙과 등재 우선순위 세부방안을 검토해 4분기 안에 확정지어 마련한다.가격 관리의 경우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 등 약제군별로 약가수준을 해외와 비교하는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를 계속 이어나간 후 하반기에 조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제비 지출 내용과 규모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활용과 보장성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의약계 문제제기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 한다.또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한의 운영 모델을 검토해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중 한의약 보장성강화 계획을 세우고 이달부터 일정별로 진행한다. 정부의 한의 보장성강화가 본격화 한 것은 2019년 4월 추나요법 등 급여화다. 복지부는 그간의 연구와 한약 급여화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를 검토해왔다.특히 첩약급여화사업은 한의약 보장성확대의 전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관련 의약단체와 학회 등으로 구성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이다.그러나 근거중심과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계와 약계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본사업에 앞서 이 부분의 입증이 중요한 관건 중 하나가 됐다.정부는 시범사업 당시 발표대로 시범사업 운영과 동시에 모니터링·평가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올해 진행한다. 이와 함게 주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어 시범사업 과정과 모니터링·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한의약 분야 보장성강화를 계속 한다. 복지부는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등재기준과 비급여 항목 등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 사업으로 정부는 한의약의 주된 치료법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한방 이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이용 선택권·접근성이 확대되는 한편,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으로 한의약 분야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신청한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환수협상 저지를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6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일부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1차 심문기일은 12일로 잡혔다.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 본격적인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심문이 열린다.제약회사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협상에 불참해도 합의 결렬로 보고 급여삭제 수순을 밟게 되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제약회사의 입장을 피력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협상테이블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가처분 신청과 함께 향후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한 본안소송과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건보공단과 협상 자리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업계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가 급여환수 협상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삭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협상은 대상자 간 서로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상은 제약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콜린알포 임상재평가를 신청한 제약회사는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에는 51개사, 유나이티드그룹에는 8개사 등으로 알려졌다.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약국 급여 조제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 2019년 상반기 월 평균 조제 매출이 1576만원이었다면, 지난해 1~6월 조제료로 거둔 수입은 141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특히 세종 지역의 경우 131개 약국에서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869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06% 수입이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 심사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약국에서 이뤄진 조제분을 담아내고 있다.약국 청구 금액 8조6801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이다.이를 바탕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에서 이뤄진 급여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약국에서 월 평균 1410만원 어치 급여 조제를 진행했다.지난해 상반기 주요통계와 2019년 상반기 주요통계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약국의 급여조제 매출은 평균 10% 이상 줄었다.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서울은 5200곳에서 월평균 1468만원의 급여조제를 진행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9% 가량 매출이 감소했고, 이어 5129개소의 약국이 소재한 경기도는 전년 동기보다 12% 줄어든 1350만원에 그쳤다.매년 급여조제 매출 1위 지역인 부산 또한 코로나19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부산 지역 1560개 약국의 급여조제 매출은 월평균 1561만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결과다. 한편 전국 2만3063개 약국의 평균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151원으로 처방전 1장에 약품비 3만1125원, 조제료 9026원으로 분류된다.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보다 0.27% 늘었지만 급여조제 매출을 비롯해 청구건수 또한 2억161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적보장인 건강보험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된다.의료비 보장이 중첩되면서 민간보험의 무임승차, 건강보험 재정 침해·악화유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능·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본격화의 시발점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 '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그간 국민 의료비 관련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일부개정은 건보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각각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실태조사와 연계위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요양기관과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양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