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품 부적합과 공장 미생물 오염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유니메드 청주공장 제품 5개 중 4개가 급여도 잠정중지 된다.보건복지부는 유니메드제약의 ‘히알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유니본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 유제약 ‘마빌큐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 등의 급여를 잠정중지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요양기관은 오늘(24일) 진료·조제분부터 급여가 중지되며, 부득이한 예외사유는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유니메드제약을 점검한 결과,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 포함)를 중지하는 한편,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제품을 최근 투약받은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담하고 부작용 발생여부에 주의하되,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아르메니아 보건부(장관 Arsen Torosyan)와 23일 온라인으로 양 기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질 관리 ▲의약품 등재, 급여기준 및 안전 등 관리 ▲효율적인 보건의료 자원관리 ▲정책지원을 위한 ICT 시스템 활용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20년 2월 아르센 토로샨(Arsen Torosyan) 아르메니아 보건부 장관의 한국 방문 이후, 아르메니아 보건부에서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보건의료 질 관리제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협력을 요청해 이뤄졌다.신북방 국가인 아르메니아는 자국의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위해 2019년 5개년 보건의료시스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보편적 건강보험 도입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도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김선민 원장은 "지난 20년간 전국의 의료기관과 연결된 정보망과 ICT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환자 안전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심평원은 2021년 1월 세계은행 및 아르메니아 보건부와 아르메니아 보건의료 질 관리체계 개선 지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비용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부담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염병 치료를 위해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경우, 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일시적 사용량 증가분을 보정해 협상가격에 참고한다.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 보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 및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개정안 10조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약제로서 일시적인 사용량의 증가가 확인된 경우' 협상참고가격이 보정됐다.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된 약제가 사용되거나 감염병의 치료에 약제가 사용되는 등 약제의 일시적인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상가격을 보정 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환급 계약 약제의 세부 조건도 변경됐다.기존 월 단위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를 적용해 환급약에 대한 금융비용을 책정했다면,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실제 환급액 고지시기에 준해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환급액 및 환급액에 대한 금융비용 고지에 대한 관리 규정도 명확히 정리됐다.건보공단은 산출된 금액을 합산해 업체에 고지하되 약가인하 지연 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째 되는 월에 1차 고지를 하고 지연기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째 되는 월에 2차 고지를 한다. 단 2차 고지시 1차 고지 건은 제외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로 정했다.담보금액은 분석대상 1년 동안의 월평균 청구량과 약가인하가 지연된 월 단위 기간을 곱해 나온 값으로 개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이하 ‘서울지원’)은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보다 쉽게 요양기관에게 안내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현황신고, 이것 하나면 다 된다' 길라잡이 서비스를 24일 책자 배포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한다.이번 서비스는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개설& 8228;기본현황 신고 ▲보건의료자원(인력& 8228;시설& 8228;장비) 신고 ▲특수운영 현황 신고 ▲차등제& 8228;식대 운영현황 신고 콘텐츠 등 고객 니즈를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했다.구성 항목 세부내용은 '개요→신고절차→화면 캡쳐→자주하는 Q&A'로, 실제 신고화면과 시각적으로 동일하게 구현했고, 각 장마다 그간 '자주 질문한 Q&A' 예시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책자 배포는 각 요양기관으로 우편으로 전달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요양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실었다.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이번 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신규개설 기관이 보다 쉽게 보건의료자원 현황신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상생하는 대응능력과 시너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기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지 기간은 1년으로, 한시적이나마 예외기준을 더 둔 후에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기준 재검토’ 일정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방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하는 제도로 2011년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18년 11월 개편을 통해 대상 질환이 중이염, 티눈 등 48개 대상 질환이 확대돼 현재 총 100개 질환에 적용 중이다.정부는 2018년 11월 질환을 확대할 당시 예외기준도 만들었는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병 일부 상병과 ▲6세 미만 소아의 기타 장대장균감염 등 4개 상병 ▲의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의뢰 후 90일 이내 내원한 경우로 정하고 이를 이달 31일까지 적용한 후 재검토 하기로 했었다.여기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KCD) 개정과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재분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대상 상병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일단, 정부는 차등제 적용 예외기준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예외 기준 가운데 일부 당뇨병에 인슐린 처방의 경우 환자수와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감소하고 병의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타 장대장균감염 등 일부 상병에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환자수와 내원일수 점유율은 의원이 증가하고 종별 모두 감소하는 양상이었다.의원급에서 종병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 모두 정책 시행 전후 의원급에서 종병으로 의료이동은 감소세이고 예외기준 설정으로 인해 종병 집중 현상은 없었다.2018년 11월 확대 시행 당시 도입된 48개 질환의 의료이동은 정책 시행전 54.6%에서 이후 45.4%로 줄었고, 이 시기 전후 평균 의료이동 소요기간은 36일로 집계됐다.이 외에 8차 한국표준질병·KDC 개정과 관련해선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재분류를 반영하고 국제분류 변경과 세분화 코드 삭제·통합·신설에 따른 개정사항, 용어변경 등 경증질환 부분 수정이 반영된다.복지부는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본인부담률과 적용 대상 질환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종 지정평가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와 의료 현장 실태와 환자 체감률을 고려해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3일 서울의료원의 코로나19 의료현장에 1억원 상당의 방역용품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진 현장지원물품 전달식에는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 홍무표 서울강원본부장, 건보노조 김현석 추모사업회장, 이성근 건보노조 서울본부장, 서울의료원 송관영 의료원장, 표창해 의무부원장, 정광현 행정부원장이 참석했다.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의 표준모델 역할을 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홍무표 서울강원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역단위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공단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서울의료원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공단 차원에서 K-방역의 중심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석 건보노조 추모사업회장은 "공공의료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종식까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송관영 서울의료원장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국민건강보험 노사가 방역물품을 지원해주어 의료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 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보건·방역당국의 일상 업무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겪으면서도,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는 틀을 갖춰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에서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안을 발표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후단 작업 과정에서 급여환수 방안을 마련했다.다만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이 급여축소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집행정지 및 본안 소송을 함께 병행하고 있어 일부 적응증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선별급여 적용은 중단된 상태다.약가 제도 변화에도 바람이 불었다. 심평원은 8년만에 경제성 평가 지침을 변경했고,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약가협상지침과 위험분담약제(RSA) 협상 지침을 손질했다.지난 2018년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를 두고 법정 공방을 진행했던 일회용 점안제 사태가 2년 만에 정부 완승으로 끝난 사건도 올해 이슈 중 하나다.첫 여성 심평원장의 탄생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연임 소식,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과 공적 마스크 구매이력 시스템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콜린알포 재평가와 급여환수=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를 두 번이나 논의했으나, 이변은 없었다.약평위는 지난 7월 23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그 결과물은 복지부가 8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하면서 9월부터 시행돼야 했지만,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고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시 적용은 미뤄진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발맞춰 급여환수 작업에 들어갔다.복지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선별급여 전환 대상인 콜린알포 전체 230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건보공단에 명령했다.이번 계약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제약회사에 협상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모든 급여약 공단 협상=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제네릭 의약품 부속합의서 협상을 목표로 제네릭협상관리부를 신설했다. 이영희 약가제도개선부장이 겸임하다 올해 7월 1일부터 승진한 박종형 부장이 제네릭 협상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제네릭 협상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올해 내 신약이나 사용량이 커진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요양급여계약을 제네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준비가 이뤄졌다.지난 8일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으로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에 대한 협상 발판이 마련됐다.건보공단은 제네릭, 복합제, 긴급도입의약품, 개량신약, 함량추가, 동일제제(제형 추가), 동등생물의약품, 한약제제 등을 모든 급여약을 협상테이블에 앉힐 수 있으며,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1월 급여 등재를 앞둔 산정약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경제성 평가 지침 9년 만에 손질=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이 9년 만에 진행됐다.경평지침은 국내에 2006년에 발표됐고, 선별등재제도도입 이후 신청 약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사용 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요구되면서 2011년에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다.심평원은 의약품 효과와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 등 세부 평가기준을 공식화하고, 지침 내 재정영향 분석 문구 삭제와 할인율(5→4.5%) 변경 등을 위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새롭게 바뀐 경평 지침에는 '재정영향 분석'이 사라졌다. 약제결정신청서 제출 항목에는 포함하되, 지침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재정영향분석은 신청의약품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상의 변화를 총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 및 등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마무리 단계=최근 대법원은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점안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9월 대우제약 등 8개 제약회사의 대법원 패소 이후, 남아있던 마지막 재판까지 모두 정부가 승소했다.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고시 시행을 반대한 제약사들이 국제약품과 대우제약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만 2년에 걸쳐 법정공방이 이뤄졌다.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약가를 착오청구하면서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대상이 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약업계는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널뛰기 하는 품목의 경우, 구입약가 정기확인이나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적 마스크 구매이력 시스템 적용=정부는 지난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탑재해 '1인 1주 이내 마스크 구매량 2매로 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3월 9일부터 적용)'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 시스템은 한 약사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통제하자고 제안하자, 대안으로 나온 대책안이다.DUR 프로그램의 경우, 약국에서 하나하나 탑재를 해야 할 뿐더러 처방전을 바탕으로 고유코드를 부여받은 의약품에 한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약외품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기관포털을 활용하게 됐다.◆DUR의 재발견=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DUR이 대안으로 나왔던 만큼, 올 한해는 DUR의 재발견이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심평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의 여행 정보를 요양기관에 DUR-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에 제공했다.ITS는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방문했을 때 접수단계에서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오염지역(중동, 중국 등) 체류& 8231;방문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심평원 DUR 시스템에 탑재돼 지난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다.DUR·ITS 정보 이용률은 1월 25일 54.1%에서 2월 29일 98.4%로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의 중요성 인식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은 빠진 DUR·ITS 의무화 규정이 통과됐다.이와 함께 최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DUR 활용 범위 확대 가능성이 놓였다.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에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가능한 상태다.또 올해는 4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DUR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되고 있다.◆코로나19가 바꾼 현지조사, 약평위 서면의결=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가 1월부터 7개월 동안 전면 중단됐다. 잠깐 지난 8월 현지조사가 재개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멈춘 상태다.현재 심평원 내 현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급여조사실과 급여조사기획부 등 일부 직원들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회의를 지속할 수 없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연기되거나 연속 2회 서면심의 제한 규정 때문에 의약품 등재와 급여확대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업계 불만이 나왔었다.이에 심평원은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2회 연속하여 서면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제한된 기존 규정을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했다..◆코로나19, 약국 경영 타격 현실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약국 급여조제 환자수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요양급여비용은 8조8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2018년 상반기 8조1833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8조8062억원으로 7.6% 이상 증가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약국 현장에서 급여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다.또 상반기 청구건수 또한 올해 상반기 2억2786만건으로 전년대비 3672만건 (13.88%) 줄었다.월 평균 216만건이 줄어든 결과인데, 약국 1곳 당 월 평균 청구건수가 33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첫 여성 심평원장과 연임 공단 이사장 탄생=역대 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배출됐다.지난 4월 20일 김선민 원장이 취임하면서 2000년 심평원 출범 이후 제10대 원장이자 7번째 의사 출신 원장, 그리고 첫 여성 심평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왼쪽부터) 김선민 원장과 김용익 이사장 김 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4월 4일부터 2년 간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를 지냈다.건보공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의사 출신 첫 급여상임이사인 강청희 이사가 지난 4월 1년 연임된데 이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1년 연임이 확정됐다.건보공단 이사장의 연임은 지난 2000년 건보공단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김 이사장의 연임 확정은 정부 계획대로 문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 이사장은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케어'를 설계하면서 2017년 12월 29일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6월 2일 오전가지 이어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단체는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로 각각 3.3%, 2.9%의 인상률을 이끌어 냈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 평균인상률은 1.99%로 결정됐으며, 의원과 병원 치과는 각각 2.4%, 1.6%, 1.5%의 수가인상률이 확정됐다.◆심평원 완전 원주시대 1년= 심평원 본부가 원주로 완전 이전한지 만 1년이 됐다.심평원은 지난 2015년 12월 연면적 6만1469㎡(약 1만8600평)에 지하 2층~지상 27층으로 지어진 1사옥에 입주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연면적 5만2592㎡(약 1만6000평)로 지하 1층~지상 9층으로 지어진 2사옥으로 입주했다. 정보통신실과 개발상임이사 소관 부서인 급여보장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심사평가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새롭게 지어진 2사옥에는 업무상임이사 소관부서가 근무하고 있으며, 심사기획실, 심사청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관리실, 의료자원실, 의료급여실, 급여조사실, 조사운영실, 자동차보험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35μg(블리나투모맙)가 위험분담계약제(RSA) 종료로 보험가격을 낮춰 건보공단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인하된 가격은 11.4% 수준으로, 내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크리조티닙)는 많이 팔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에 포함돼 함량별로 각각 2.3%씩 인하된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월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추진 내용에 따르면 암젠코리아 블린사이토주35μg가 건보공단과 RSA 재계약 협상을 벌이고 11.4% 낮춘 가격으로 재계약에 합의했다. 가격은 현재 병당 222만3503원에서 197만원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한국화이자 잴코리캡슐은 사용량-연동협상 ‘가’ 유형에 해당돼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가' 유형은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벌여 약가를 떨어뜨리는 유형이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이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변경된 약가는 함량별로 각각 2.3%씩 내려간다. 함량별 가격은 200mg의 경우 현 4만7225원에서 4만6139원으로, 250mg 함량은 5만3364원에서 5만2137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급여 범위, 즉 사용 범위가 확대돼 업체 스스로 약가인하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 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는 적응증이 추가되는 등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 정부가 예상 추가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약가를 사전에 인하하는 제도다.대상 약제는 암젠코리아의 엑스지바주(데노수맙)로 현 24만9800원에서 24만5054원으로 1.9% 떨어진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계단식 약가개편(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적용을 받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약제 중에서 이미 등재된 보험약제 가격 수준의 최고가를 받게 될 약제는 총 10품목이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월 1일자로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9월 등재 약제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을 적용해 일정 조건별로 가격을 차등 등재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자체생동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를 기준으로 이른바 '커트라인'식 약가를 책정해 계단형 약가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최초등제제품 외에 자체생동과 DMF 여부에 따라 많게는 19개까지 기존 제네릭 가격으로 등재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등재될 제품은 총 10개다. 정부는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하고 있다.엘앤씨바이오 엘앤씨메가펜정, 한림제약 올로파워점안액0.7%,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 대웅바이오 디카듀오정100/1000과 300/3000 제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레드주, 신일제약 세레뉴로주, 넥스팜코리아 세보닌주, 알리코제약 쎄리코주, 비씨월드헬스케어 이펨큐주500mg가 이에 속한다.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수준에 책정될 약제는 2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돼 있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할 때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 등재하고 있다.품목은 한풍제약 도네일정23mg과 한국글로벌제약 타파딘점안액0.2%이다.기등재된 동일제제 최저가와 동일하게 책정되는 약제는 1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돼 있고 신청 제품이 생물약인 경우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최저가와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해 등재하고 있다.제품은 셀트리온의 램시마펜주120mg다.‘커트라인’ 밖의 순위로 등재되는 제네릭 중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등재될 약제는 1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산정해 가격을 낮춰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제제 최저가란 상한가 중에서 38.69%보다 최저가의 상한가가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제품은 오스템파마의 오스템에스오메프라졸정20m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