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인구와 요양기관이 밀집한 수도권을 ?A 나머지 지방 요양기관의 의료수가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그러나 재정과 국고보조금 지원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복잡한 재정 이슈,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건보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올려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게 주골자다.그러나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전국 균일가이면서 수가만 높이는 것은 건보재정과 비축금 비율, 국고보조금 미해결 문제와 의료인력 지역편차,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지방 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보유와 의료인 공공인력화까지 얽힐 수 있는 사안이어서 첨예한 논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구자근·김희곤·김희국·박성중·윤영석·이종성·전봉민·조명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국제사회보장협회(이하 ISSA)의 동아시아지역사무소 주관으로 국내외 사회보장기관의 코로나 대응과 역할 공유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개최했다.이날 국제세미나는 ISSA 국내회원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7대 사회보험 협의체 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참여했다. 또 국외 기관인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일본 연금공단, 중국 사회보장부, ISSA 본부(스위스 소재)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내외 사회보장기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현장실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건보공단은 세계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1927년 설립된 ISSA에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2011년부터는 9년간 ISSA 동아시아지역사무소(Liaison Office for East Asia)를 운영해오며 국내회원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무소 소속 국가인 중국, 일본, 몽골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세미나에선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회보장기관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WHO 서태평양사무소의 피터 코울리 박사의 발제 및 고려대 최재욱 교수와 니나 모라르 보울 주한 덴마크대사관 참사관의 발표가 있었다.한·중·일 사회보장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사회보장기관 대표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코로나 대응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국외 사회보장기관들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K-방역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K-건강보험의 역할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장은 "2020년을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격과 변화를 겪고 있다"며 "키트 및 드라이브스루 검사방법 개발, 국가 간 이동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활성화 등 전례 없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빨리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암,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실제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 RWE) 확보를 위한 전향적 연구를 진행한다.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후향적 연구를 통해 RWE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근거 플랫폼 마련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심평원은 이번달 까지 최종 연구자 선정을 완료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고가 신약 등이 등재 이후 실제 임상환경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3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국내 의약품 정책에서 RWE 연구는 차세대 먹거리이자, 당연히 해아 하는 일"이라며 "제약회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명 단일 시장이자, 동아시아 의약품 등재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등재되면 약가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시판 이후 약효가 임상 때와 같은지 RWE 비교는 당연한 논리"라고 밝혔다.이 소장은 "약가 등재 2~3년이 지나고 RWE 연구에서 임상결과 보다 효과가 낮으면 약가를 깎고, 효과가 높으면 약가를 인상해야 한다"며 "RWE 연구 결과가 약가조정과 연계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평원 연구는 단초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국내 RWE 도입을 두고 제약회사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이 소장은 "1번 투약에 1억원 가량 하는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100명이 참여했고 효과가 90% 였는데, 시판 후 3년 동안 3만명을 대상으로 한 투약결과에서 효과가 50%로 줄었다면 약가 재조정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에선 실제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RWE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심평원 입장에서는 직접 평가하고, 효과가 없다면 약가를 내리고 효과가 있다면 적응증 및 급여범위 확대, 약가조정 등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12월부터 진행되는 전향적 연구에 임상교수들이 참여하면 약제를 선정해 3년 동안 RWE 연구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전향적 연구 시작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위암 및 유방암 환자 전수에 대한 청구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진행한 후향적 RWE 연구 결과 공개 및 향후 계획은 '심평포럼'을 개최해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이 소장은 지난 8월 18일 제 7대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취임했다.취임 이전 까지 이 소장은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기술지원반장으로 현장에서 공공방역에 힘써왔던 인물이다.이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장 공모가 나오고 여러 고민 끝에 지원했다"며 "심평원 연구소는 구성원 200여명에 달하는 곳으로, 국내 국책연구소 가운데서도 몸집이 큰 편에 속한다. 심사평가연구소가 건강보험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학술지 등재 추진, HIRA 정책동향 전용 홈페이지 구축, 건강보험 정책분야의 전문학술지 형태 구성 등을 계획했다.이 소장은 "연구소 조직이 커지면서 늘어난 인력과 업무 관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랜드연구소 길을 따라 가고 싶다. 연구소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은 지난 3일 중앙치매센터& 8231;대구광역시치매센터& 8231;대구 중구 치매안심센터가 선정하는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지원은 대구 중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안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대구지원 전 직원은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을 위해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지역주민들을 지역사회 주체로 동참시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단체이다.주요 활동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법 실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및 치매극복을 위한 재능기부 등이 있다.장용명 대구지원장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구지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치매 극복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의료기관 가운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수병원은 55곳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4일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389개 기관에서 치료 받은 조현병, 알코올장애 등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산정 대상자 7만5695명의 진료기록을 대상으로 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며 1등급 기관은 55개 기관(15.3%)으로,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평가는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와 진료기록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총 4.7회로 개인정신치료 2.2회, 그 외의 정신요법 2.5회 실시했다.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 및 재입원율은 외래방문율 62%, 재입원율 37.9% 등이다.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중 89기관은 100% 의뢰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되면 일정기간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 가족교육 등 사회적응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고,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2,786명으로 83.0%를 차지했다.상병별로는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7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가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났다.조현병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정신치료,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할 때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재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환자 특성별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여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했다.201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 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대상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해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서울(9기관)서울대학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사랑마을정신건강의학과의원◆경기권(14기관)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참사랑병원, 글로리병원, 행복드림의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서울시립 백암정신병원, 카프성모병원, 새하늘병원, 더블유진병원,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강원권(2기관)강원대학교병원, 강릉율곡병원◆충청권(5기관)사회복지법인천성원 대전한일병원, 마인드병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인곡자애병원, 호암병원◆전라권(10기관)조선대학교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허병원. 목포시의료원, 의료법인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화순고려병원◆경상권(13기관)부산광역시의료원,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 동래나눔과행복병원, 대구의료원, 대동병원, 곽호순병원, 서대구대동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사람이소중한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근원의료재단경산중앙병원◆제주(2기관)제주한라병원, 탑동병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지원을 위해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심평원 봉사단은 삼송마을 농민이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 1000kg을 담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730kg,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kg, 심평원 고객센터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 강원지역 대상자(7명)에게 70kg을 전달했다. 기존에는 김장김치 외 생배추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무료 급식 중단 등을 고려해 생배추 대신 지역 소외계층이 원주시 기초 푸드뱅크를 통해 김장김치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김선민 원장은 "1사1촌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매년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도와주신 삼송마을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지역 농산물 소비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자 제출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5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말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등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다만, 진료의뢰& 8231;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 903;첨부해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결정분에 대한 확정 내용이 골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6월 2일 요양기관 대표 단체들과 건보공단 간 협상 타결된 수가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당시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올해보다 3.3%를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는 2.9원 오른 90.9원으로, 내년 가루약을 포함해 3일분 총조제료가 6650원 수준이 된다.이번 수가협상에서 약국에 이어 한방은 2.9%, 보건기관 2.8%, 조산원 3.8%로 타결을 본 반면, 병원은 1.6%, 의원, 2.4%, 치과 1.5%로 협상 막판 가로막혀, 결렬 직전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로 결정났었다.행정예고는 여기서 결정난 인상률을 바탕으로 산출된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급여비 내역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자다. 이렇게 되면 예상 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 규모가 된다.복지부는 오는 23일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2일 개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건보공단은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2일 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하거나, SNS 공유,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