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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OECD 회의서 코로나19 데이터 구축 강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6일 양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강조했다.이날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HCQO 워킹그룹 의장으로 참여, 5일에는 단독으로, 6일은 HS 워킹그룹 의장 크리스토퍼 쿠치억(Christopher Kuchciak)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양일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36개 회원국의 HCQO, HS 담당자와 WHO(세계보건기구),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 위원회), IHF(국제병원연맹)와 같은 국제기구의 전문가 등 최대 180여명이 참석한 영상회의는 토론과 발표, 채팅창을 통한 의견 교류 형식으로 진행됐다. 5일에 진행된 HCQO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통합의료전달체계의 성과 측정을 주제로 호주, 덴마크, 핀란드, 한국의 순서로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사례를 발표한 모든 국가에서 통합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으로 성과를 측정하기엔 아직 불완전하다고 밝혔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한국은 단일보험자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하여 환자별 의료이용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의뢰·회송시 환자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 소장은 "환자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 정보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보건, 복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6일 HCQO 워킹그룹과 HS 워킹그룹의 합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통계 요구 변화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두 워킹그룹의 합동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워킹그룹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OECD 보건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전체적인 관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OECD에서는 국가별 코로나19 사망자 집계 범위, 진단검사 역량, 코딩 방법의 차이 등으로 국가간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위기 시기 성과지표의 국가간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양 워킹그룹은 보건의료통계의 생산은 물론 보건의료 질 및 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보건의료정보 인프라에 대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상호 협력 하에 작성하는 계획을 논의했다.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위기를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적시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원국의 데이터인프라 강화와 보건의료 지표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0-10-08 09:06:08

이혜경
전년 대비 봄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30% 이상 감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봄철 호흡기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내원한 환자 수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시작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지염, 부비동염, 비인두염 등 호흡기 질환자 내원일수가 크게 감소했다. 또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내원일수 감소 기준 상위 10개 질환 중 중이염을 제외한 9개의 질환이 호흡기 질환이었다.이 같은 경향을 두고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내원일수 상위 질환을 분석한 결과, 감기 등 감염성 호흡기질환으로 볼 수 있는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급성 상기도감염이 상위 10개 질환 중 4개를 차지했다.급성 비인두염 등 감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원급 역점질환으로 분류,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약제비의 30%만 본인부담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의원급 역점 질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1년 고혈압,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 차등 질환을 도입한 뒤, 2018년 중이염, 티눈 등 기존 52개 질환을 100개로 확대한 바 있다.최 의원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만 8000여억 원이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이 수조원 감소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의원급 역점질환을 52개에서 100개로 확대?고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0-10-08 08:47:25

이혜경
"병원직영 도매, 일반 업체보다 연평균 수익 10% 많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연평균 수익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도매업체 연평균 수익 3.5%보다 약 9.5% 높은 수준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공급내역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연평균(2017~2019)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무려 연평균 13%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사와 의사 간에 발생하던 리베이트가 도매업체와 병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병원들은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을의 위치에서 도매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된다"고 지적했다.일례로, A병원 계열의 경우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 9711;& 9711;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의약품을 전달만 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 반면 병원들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고가에 받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결국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출금액만 상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며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2020-10-08 08:36:45

이혜경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대체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가격인하나 행정처분의 일환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재원을 모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활용하자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정부는 일단 수동적인 입장이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이 같은 제의는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제안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으로 조만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이다.이 의원은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반드시 약가인하를, 급여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과징금처분제도를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현재 제약사와 정부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로 소송 중인 사례는 총 300건에 이른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재원으로 만든다면 대략 500~800억원이 확보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일단 박 장관은 "네"라고 대답해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정부 입장에선 여러 법률 정비와 더불어 형평성, 제도 간 충돌, 특히 지속가능한 인하 가격 유지 등을 다각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0-10-07 17:31:17

김정주
'콜린알포' 집행정지 소송, 복지부 관료 출신 참여 논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 법무법인을 자리를 옮겨 정부를 겨냥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를 언급했다.김 의원은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제약업계를 대변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복지부 출신 관료가 서로 소송하는 모양새다. 최근 소송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거의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콜린알포 급여축소 의견을 두고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작년 국감 속기록을 보면 이의경 식약처장은 콜린알포 약효가 있다고 했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효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이런 의견 불일치가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집행 정지"라며 "지금도 우리 입장에선 콜린알포 제제는 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제약사들이 당장 손해가 있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했는데,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0-07 16:23:43

이혜경
"취약계층 대리처방 전년과 비슷…코로나19 대책 아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1명이 취약계층으로 드러났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대리처방의 경우, 지난해 처방 수준과 비슷하게 머물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치료 받은 1만8655명 중 1989명이 취약계층으로 드러났다.취약계층 비율은 인구의 3%(2.94%) 수준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있어 3배(3.62배)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백 의원은 "복지부와 정부는 역대 최대 추경(67조원)을 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고령자 비율, 만성질환자의 높은 발병률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와 대리처방 대책과 관련, 백 의원은 "대리처방 조차, 작년 대리처방통계와 비슷했다"며 "복지부는 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취약계층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0-10-07 14:39:28

이혜경
"안과 검사비 급여하면 뭐하나…다른 비급여 가격 인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급여화 속도 만큼 비급여 항목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정책실패를 꼬집었다.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올해 9월 1일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며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국민 진료비 부담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293억원 투입해 급여화했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해 나갔다고 했다.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자 초음파 시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3745억원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이어갔다.새로운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다. 곧이어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이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2020-10-07 14:08:51

이혜경
권익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결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이 과징금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0-10-07 09:04:12

이혜경
코로나19, 약국 급여조제 타격…상반기 청구 14%↓

[2020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약국 급여조제 환자수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요양급여비용은 8조8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2018년 상반기 8조1833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8조8062억원으로 7.6% 이상 증가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약국 현장에서 급여 매출 감소세가 여실히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최근 심평원에 요청해 받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다만 진료비 심사실적은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한 결과를 싣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매출 증감률은 실제 상반기 청구 접수분에 대한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코로나19 국내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국 요양급여비용과 청구건수 모두 줄었다.보면 전국 2만3063개 약국에서 8조8050억원을 청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2억원 줄어든 결과다. 청구건수 또한 올해 상반기 2억2786만건으로 전년대비 3672만건 (13.88%) 줄었다. 약국 1곳 당 하루 평균 전년 동기보다 13건 줄어든 65.87건의 급여조제를 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반면 코로나19로 환자들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을 꺼려서인지 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는 17.43일로 전년대비 2.6일 늘어났다.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심사실적과 진료비통계지표 데이터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두 데이터의 오차범위가 크지 않았던 만큼 데일리팜은 우선 공개된 심사실적을 통해 약국 요양급여실적 및 급여조제 현황을 분석했다.접수량이나 심사량에 따라 실제 의료현장에서 올해 상반기 청구한 금액과 심사 이후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0-10-06 17:32:45

이혜경
한 해 불면증 환자 60만명…5년 간 진료비 4590억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매년 50~60만명의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치료 받고 있었다.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매년 약 50~6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51만4000명, 2016년 약 54만3000명, 2017년 약 56만3000명, 2018년 약 60만명, 2019년 약 63만5000명이었으며, 올해인 2020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약 40만 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해 지난 2015년 약 641억원에 그쳤던 불면증 연간 총진료비는 5년 후인 2019년에는 약 1053억 원까지 증가했다.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불면증 총진료비는 약 4590억 원에 달했다.지난해 말 기준 여성 불면증 환자는 총 38만6193명으로 남성 불면증 환자 24만9072명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219명으로 가장 많게 집계됐다.이어 70대 3437명, 60대 2229명, 50대 1512명, 40대 1038명 순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부산이 152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대구가 1417명, 충북 1318명, 서울 1313명, 경북 130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인구 10만 명당 762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인재근 의원은 "연령에 비례해 불면증 진료가 많아진다는 건 어르신들의 수면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수면장애는 우울증과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0-10-06 09:52:30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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