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의 '후메론점안액' 등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5일부터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로 9월 5일부터 종료된다"며 "동 건에 대한 최종확정으로 추가 안내는 없다"고 못박았다.대법원 제1부가 지난 3일 한림제약, 신신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등 7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따라서 7개사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가 지난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에 따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한편 이번 상한가 인하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각 요양기관, 특히 약국가는 청구S/W 업데이트와 재고관리 기록 등을 철저히 해 추후 청구불일치 등 사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7주간 본원 빅데이터실과 'HIRA 빅데이터 기반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빅데이터 인재 양성 교육은 2018년 최초 도입해 심사평가원 본원 소재지인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대전지원과 협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충북대·충남대·공주대·순천향대가 참여했다.심평원 대전지원 공진선 지원장(오른쪽)과 김창호 부장 대전지원은 언텍트(Untact) 시대에 맞게 온라인 강의와 실습으로 ▲빅데이터 기초 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분석자료 설계 및 통계 산출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을 교육하여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다.이번 교육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분석기법 등을 지역 내 청년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맞춤형 우수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체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팀별 프로젝트 결과 발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통해 진행했고, 최종 수상팀은 한림대-아워랩팀이 최우수상(70만원)을, 충북대-파수닷컴팀이 우수상(30만원)의 영광을 차지했다.참여한 대학생은 "심평원의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처음 경험했다. 심평원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산업체에게 필요한 제안점을 찾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이번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겨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교육은 대전지원이 본원 빅데이터실과 협업하여 진행한 빅데이터 인재 양성 과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었길 바란다"며 "본과의 협업 경험을 발전시켜 관내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관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체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HIRA 빅데이터 기반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팀별 프로젝트 최종 발표에서 한림대학교 '아워랩팀'이 최우수상을, 충북대학교 '파수닷컴팀'이 우수상을 수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재 양성 교육은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원권역 대학(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경동대 메디컬캠퍼스,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충청권역 대학(충북대·충남대·공주대·순천향대), 14개 산업체(바이오, IT, 의료기기 업계) 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심평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유·개방해 산업체 경쟁력을 높이고,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업·대학·공공 협업 프로젝트로, 인재 양성 교육은 산업체와 대학생이 멘토·멘티로 팀을 구성해 빅데이터 분석 교육과 코칭을 받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강의와 학교별 분산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2018년 최초 도입해 심사평가원 본원 소재지인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심사평가원 대전지원과 협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및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와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며 "대전지원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모든 지원들과 협업해 산·학·관 인재 양성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급여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규정 완화 및 정비를 담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심평원은 매달 첫 주 목요일에 약평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암질심은 올해 8차례 회의 일정을 미리 잡아두고 운영 중이다.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약평위와 암질심이 연기되거나 연속 2회 서면심의 제한 규정 때문에 의약품 등재와 급여확대 등이 지연되면서 제약회사나 환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이에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규정과 암질심 운영규정에 담겼던 서면심의 관련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현행 규정은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2회 연속하여 서면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제한돼 있다.반면 개정규정안에는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심평원은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 한다"며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 고려해 개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규정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해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의약품 등재 및 급여확대 등 관련 업무 연속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9191원 수준이지만,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은 116만원이 지출됐다. 총 급여비 128만원의 90%를 지급한 결과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5288만명 중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명(건강보험 746만명, 의료급여 4만명, 기초수급 50만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명으로 나타났다.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2019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8조5653억원으로 21.2% 증가했다.공단부담금은 90.3%인 7조7363억원을 차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4조3702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6.5%, 시설급여는 3조3661억원으로 4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7.2%, 시설급여는 17.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1.9%, 복지용구가 28.7%, 방문간호가 24.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6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전체 49만2132명으로 전년대비 약 16.8% 증가했다.이 중 요양보호사가 44만4525명으로 90.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사회복지사 2만6395명(5.4%), 간호조무사 1만2054명(2.4%), 간호사 3312명(0.7%), 의사 2358명(0.5%), 영양사 1131명(0.2%)의 점유율을 보였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495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9411 개소(77.8%), 시설기관은 5543개소(22.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21.5%, 시설기관은 4.2% 증가했다.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4조9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4조2433억원, 지역보험료는 709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9191원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1일 1억원 상당의 코로나19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 10동을 제작해 경기도 내 공공병원에 지원했다고 밝혔다.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는 경기도 소재 10개 공공병원에 설치돼 의료진과 검사자를 분리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심되는 환자의 신속한 검체 진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 전달식에는 김용익 이사장, 건보노조 황병래 위원장, 김현석 건보노조 추모사업회장, 서명철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공단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진료부스를 경기도에 지원하게 됐다"며 "공단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국민건강보험 노사가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를 지원해줘서 의료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황병래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이번과 같이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 지원 등의 보건의료분야 기부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며, 경기도 음압 방역물품 전달을 시작으로, 전국의 공공병원에 방역물품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달식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방역에서 공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김용익 이사장은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에서 공단과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며, 이외에도 공공병원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자 1명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은 효과가 나타났다.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로, 우리나라 국민 중 환자 총 147만9972명이 의료비 2조137억원을 덜 쓰게 된 셈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먼저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에게 2조1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 524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고,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원에 대해서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에 비해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데다가, 건보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3200명(21.3%↑)에 2124억원(19%↑)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019년 소득 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 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환급금 지급은 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으로,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올해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의사들의 진료복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건보노조는 2일 "K-방역의 성공은 의사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방역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의사선생님들의 휴업과 진료거부에 국민들은 초조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진료거부와 휴진 등 의료파업의 중심이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으로 옮겨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간다고 지적했다.건보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과 원인은 공공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이라며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예산반영 등 실천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먼 장래의 불확실성을 택하면서 의사들과 극한적 갈등이 비화됐다"고 했다.건보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휴폐업으로 인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상적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코로나19 대확산의 조기종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따듯한 손길, 진료의 정상화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8년 3300명이었던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까지 축소되고 2006년 28조4000억원의 공단 지급 진료비가 2019년 86조4000억원으로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건보노조는 "의대정원 축소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배출은 줄었지만 기존 의사들의 수익구조는 300% 이상 확대됐다"며 "국민적 체감과 코로나19 전시상황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건보노조는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이별의 슬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병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정서를 헤아리고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 의사로서의 소중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이제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K-방역의 성공주역 대한민국 의사선생님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통한 성공신화를 77억6000만 세계인들이 주시하며 지지·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별 가격고시제를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도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이번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는 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하며,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이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111만원),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정가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공단은 "보청기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