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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2020-07-20 11:26:05이혜경 -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온라인 연수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실무자 15명을 대상,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7월13일부터 22일까지 8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은 COVID-19 확산과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계획된 초청 연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변경되어 진행된다.지난 13일 오프닝 웨비나를 시작으로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KOICA 온라인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기관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초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필리핀 온라인 연수의 컨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병행하고 연수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Mixed Learning 교육연수 플랫폼을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구축할 예정이다.국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에도 온라인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필리핀 건강보험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과정이 자국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공단과 필리핀 건강보험청 두 기관 간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0-07-20 11:24:05이혜경 -
건보공단, 영유아 검진정보 유치원에 전산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오늘(20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유치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유치원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했었다.하지만 영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검진결과통보서제출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이 유치원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 검진 받은 병의원이며, 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중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한 아동이다.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스템(e-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검진정보를 확인·관리하게 되면서, 보호자로부터 제출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검진정보 전산연계는 63만3000명 보호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치원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8만8000개 유치원의 행정 부담이 줄고 아동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2020-07-20 11:20: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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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사펜·아지탑스 등 항감염제, 10월부터 전산심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에 대한 전산심사가 10월부터 강화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 약제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약제 급여기준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는 전신 작용 항암제로 ATC코드 'J01, J02, J04, J05, H, P, L' 계열이다.전산심사 대상 약제 목록에는 종근당의 '아목사펜캡슐', 휴온스의 '휴온스아목시실린캡슐', 일동제약의 '아지탑스정', 동화약품의 '파목신시럽' 등이 포함됐다.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기준에 어긋난 처방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이 이뤄진다.심평원은 6월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산심사 강화를 홍보 중이다. 프로그램 개발은 9월 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요양기관 등은 해당 의약품이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2020-07-18 17:34:01이혜경 -
사상초유 범의약계 결집…첩약급여 저지 '배수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가 의약학계 비대위 결집이란 초유의 결과로 이어지면서 시범사업 찬반을 둘러싼 범의약학계와 한의계 충돌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범의약학계는 첩약급여 긴급제동을 목표로 삼았고, 범한의계는 시범사업을 통한 첩약 과학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특히 범의약학계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청와대를 직접만나 첩약급여 부당성을 설득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강행 시 행정소송까지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상태다.17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병원협회, 약사회, 의학회, 의학한림원, 약학회, 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연합전선을 폈다.같은날 한의사협회도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7개 단체가 모인 범의약학계 비대위를 비판하고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이끌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로써 의약학계와 한의계는 오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최종 보고일까지 물러섬 없는 찬반 격전을 벌이게 됐다.범의약학계가 건정심 전체회의 전까지 당장 할 일은 복지부와 국회, 청와대를 찾아 첩약급여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이다.장·차관과 여·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첩약급여를 둘러싼 보건의약계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약 직능이 반대중인 현실을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럼에도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거쳐 시행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의협은 범의약학계 결집으로 첩약시범사업 반대를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안전성과 유효성 더 나아가 비용편익성마저 입증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 홍보하겠다는 셈이다.나아가 의협 최대집 회장은 범의약학계 비대위와 별도로 전국 의사 총파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전국 의사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의견수렴에 착수한 의협은 결과를 토대로 총파업 여부를 정하고 첩약급여 반대, 원격의료 반대, 의대정원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게 최 회장 견해다.의사 총파업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정책 견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관철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란 점에서 총파업이 결정됐을 때 복지부는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약사회도 약학회와 함께 안전성, 유효성, 편익성 판단이 없고 한약분업이 되지않은 현 상황에서 첩약급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범의약학계 비대위 일선에 동참했다.특히 이번 범의약학계 비대위 출범에는 병협의 동참이 큰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첩약급여에 중립적이거나 비교적 낮은 관심을 표했던 병협이 시범사업 구체화와 함께 강한 반대를 표하면서 의사와 약사, 의약학 교수진에 병원 산업까지 대정부·대첩약 투쟁에 나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첩약급여에 반대하는 총 7개 의약학 전문가단체와 병원계 비판을 넘어 시범사업을 도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범의약학계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물론 의학회와 약학회까지 첩약급여 반대라는 한 목소리를 내려 힘을 합친 것은 사상 최초"라며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단계지만, 범대위가 국민 건강, 건보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복지부·국회·청와대를 만난 뒤 최종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모두가 보건의약 전문가인데다 첩약 자체에 대한 상식 수준의 신뢰성을 문제삼고 있어 복지부가 무작정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져버리고 강행한다면 행정소송 등 절차도 검토한다. 첩약급여가 시행돼도 범대위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는 게 현재 의약학 단체 공감대"라고 설명했다.2020-07-18 16:28:20이정환 -
심평원 광주지원, 고려인 광주진료소에 의약품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16일 관내 고려인마을의 고려인 광주 진료소에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고려인 광주 진료소는 광산구 월곡동에 조성된 고려인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약 6000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소이다.고려인은 입국 초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서 병원 이용이 어렵고, 병원비 부담 등으로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진료소는 광주시의사회(회장 양동호), 광주한의사회(회장 김광겸), 상무수치과의원(원장 김수관)이 주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변의형 광주지원장은 "이번 의약품 구입비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려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지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0-07-17 10:33: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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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방약 총 645품목…'맥피민씨주'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타민 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 괴혈병 등 치료에 쓰이는 안국약품의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 2ml'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352원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7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1품목, 변경 4품목 등 전체 645품목을 공개했다.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동구아스코르브주 1품목으로 이는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영진약품의 '데노간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푸라콩정(피프린히드리나트)',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 등은 제약사명 변경으로 '급여목록정비가 이뤄졌다.펜브렉스주만 사용장려 및 생사원가보전이며, 나머지 3품목은 생산원가 보전 품목이다.이번 퇴방약 지정은 6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2020-07-17 10:24:55이혜경 -
건보공단, 방역지원 위탁 사업 인력 5288명 채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밝혔다.사업추진을 위하여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 8231;운영할 예정이다.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방역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7월 17일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면 된다.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 적기 해결을 위해 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보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7-17 10:21:35이혜경 -
NECA, 무릎 관절수술 재활치료 안내서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건의료연구원)이 무릎 관절수술(슬관절 전치환술) 후의 통증 감소와 근육 강화를 돕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무릎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치료 안내서를 발간했다.이 안내서는 환자, 시민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이 제안하여 수행한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치료에 대한 미충족 의료 현황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제작 됐다.연구에 따르면 자가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환자들의 약 42% 정도가 재활치료를 하는데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점, 지속성의 문제, 재활운동 방법을 몰라서 등으로 나타나 이번 안내서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안내서는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재활치료 수행 방법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등 환자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들이 수록돼 있다.재활치료는 보통 수술 후 2일째부터 시작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력강화 운동과 관절가동범위 회복 운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요 후유증 중 하나인 혈전도 예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안내서는 병원에서 수행되는 재활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합운동치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가 많이 궁금해 하는 재활치료 기간, 수술 통증 지속 기간, 수술 전 침 치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활용도를 높였다.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 내에서도 안내서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연구책임자 설아람 연구위원은 "이 안내서는 대상 환자가 대부분 고령임을 고려해 재활치료에 대하여 보다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수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재활치료가 필수인 만큼, 많은 환자들이 안내서를 통해 적절한 운동으로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20-07-17 10:18: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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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민선)이 10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2018)을 인증 받았다.이번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안전중심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표준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8901;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계획-실행-점검-개선)를 구축& 8901;운영한 노력의 결실이다.수원지원은 지난해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자체 안전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위한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해왔다.김민선 수원지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안전& 8901;생명보호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수원지원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0-07-17 10:15: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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