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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문성 갖춘다…가치창출 조직진단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정책 실행 뒷받침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를 꾀한다.건보공단은 22일 '미래 조직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진단' 제안 요청서 경쟁 입찰 공고했다. 7개월 동안의 조직진단 사업 동안 투입되는 예산만 5000만원에 달한다.이번 사업은 건보공단이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체계를 만들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다.또한 원주 본부 중심으로 집중된 사업 기능을 지역본부와 지사로 분권화·자율화해 책임과 자율성을 모든 직원에게 부여하고, 대규모 세대교체에 따른 기형적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조직의 운영방안도 함께 마련된다.그동안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조직 개편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김 이사장은 지난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공단의 모든 직원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융통성 있게 움직이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취임 이후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면서 조직 개편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이번에 입찰 공고를 낸 사업의 경우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 이사장은 "전문인력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건보공단의 직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춰야 조직이 고급스러워 질 수 있다"며 "머리를 많이 쓰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2020년엔 그런 부분에 있어 투자를 더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이번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2020년 전사 BPR/ISP 컨설팅과 연계한 조직진단 추진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전략적 방향 설계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기능 재설계 ▲직무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방안 마련 ▲조직 재설계에 따른 중장기 조직·인력 운영계획 수립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미래 조직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진단은 사업자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되며 향후 건보공단 조직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적용될 전망이다.2020-01-23 17:54:22이혜경 -
"DUR 켜도 'ITS' 작동 안되면 우한폐렴 정보 못받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이 요양기관에 주의 당부를 요구하고 나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프로그램에서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내했다. ITS 프로그램은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심평원은 "ITS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감염병 확산방지에 요양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ITS 운영여부 확인 방법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 자료실 게시글 247번)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와 함께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입국자 명단을 활용,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한편 건강보험공단도 오늘(23일) 감염 정보제공 등 정부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김 이사장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5년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적합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2020-01-23 16:36:12이혜경 -
대체휴일 낀 설 연휴,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어떻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23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는 대체휴일이 끝나는 직후인 28일에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이 같이 안내했다. 심평원은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제조·수입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일명 즉시보고)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제약사는 출하시 평균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반기마다 출하시 평균 일련번호 보고율 60% 미만이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의약품 공급업체는 2018년 기준 제약사 462개(제조사 288개, 수입사 184개), 도매업체 2739개 등 총 3211개로 명절연휴로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심평원은 보고 기한을 안내했다.공급내역 보고대상은 1월 23일부터 설 대체휴무일인 27일까지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기간동안 공급한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를 모아1월 28일 일괄 보고하면 된다.2020-01-23 10:26:37이혜경 -
공단 캠페인 성금 1000만원, 사랑의 열매에 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건강보험료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금 1000만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한 온라인 캠페인은 총 5만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 참여했으며, 1인당 200원씩 적립한 10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국민 참여로 조성된 1000만원은 사랑의 열매 지원 사업 중 강원지역 의료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이며 주민 센터 연계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온라인을 통한 국민 참여로 조성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기부로 강원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0-01-23 09:10: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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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자년 설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경자년 설 명절을 맞아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조수용 사회적가치부장, 노동조합 장진희 위원장, 봉사단 등 20여명이 참여해 원주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임직원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떡국 급식, 장난감 세척 봉사 등을 실시했다.심사평가원은 창립 20주년과 2020년의 의미를 담아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쌀 2020kg을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복지센터, 원주노숙인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등과 나누는 행사도 가졌다.조수용 사회적가치부장은 "올해는 심사평가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되는 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나눔행사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심사평가원 각 부서와 10개 지원은 23일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성금(물품)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20-01-22 18:15:50이혜경 -
건보공단, 설 명절 맞아 강원도 전역 사회공헌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설 명절을 맞아 작년 산불피해가 컸던 강원도 속초지역과 강릉지역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후원물품과 후원금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와 본부 장기요양사업 부서, 속초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봉사단 30여명은 21일 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연탄은행에 연탄 3750장을 후원했다.원주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장애인일터 (사)일과사랑과 아동복지센터 씨알지역아동센터에 원주 쌀 토토미, 화장지 등 식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후원하고,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와 사회공헌 팀원들은 공단의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인 건강드림콜서비스 와 연계, 22일 강릉시청(시장 김한근), 강릉시니어클럽(관장 김미영)을 방문, 지역 내 저소득 홀몸어르신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 1만5000여명이 기부한 건강나눔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부 각 실과 강원소재 지사와의 결연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강원도 전역에 나눔문화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8231;협력을 돈독히 해나가고 있다.2020-01-22 18:10: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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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 약가협상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극소수의 BRAF 변이 말기 폐암 환자를 타깃하는 '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이 이르면 내달부터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노바티스의 라핀나캡슐(다브라페닙) 50mg과 75mg ·매큐셀(트라메티닙) 0.5mg과 2mg 등 4품목의 약가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라핀나·매큐셀은 국내에서 2017년 12월 흑색종치료제로 출시된 후 지난 2018년 3월 BRAF V600E 유전자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하고, 병용요법 급여 도전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해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왔다.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던 약제다.당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폐암 4기 환자에 매큐셀·라핀나 항암요법의 보험급여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 적용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결정한다"며 "병용요법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었다.대체 약제의 경우 화학요법으로 1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무진행생존기간(PFS)은 8.9개월인데, 매큐셀·라핀나 항암요법은 연간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도 PFS가 10.9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었다.하지만 보건당국과 노바티스 간 임상적 유용성 대비 불분명한 비용효과성을 담보할 재정 분담방안을 논의한 끝에 올해 1월 초 약가협상을 완료했다.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과 관련한 급여 안건은 내달 5일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급여 적용 일자가 확정된다.한편 건보공단은 21일자로 협상이 완료된 약제로 라핀나·매큐셀 뿐 아니라, 유영제약의 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1mg과 2mg, 한국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미라베그론) 25mg과 50mg 등을 공개했다.2020-01-22 16:26:45이혜경 -
경제성 평가지침 8년만에 손질되나…"할인율 조정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약업계 의견을 보건당국이 8년만에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으로 이뤄진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개정방안 마련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 결과 보고서가 최근 공개 됐기 때문이다.심평원은 경평 지침 '전면 개정'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22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우리나라 경평 지침 제·개정의 참조국이었던 영국, 호주, 캐나다도 2011년 이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 또한 2011년 개정 이후 이뤄진 경평 방법론의 발전상과 평가 경험을 위한 지침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팀은 지난해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제약사(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환자·시민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가입자포럼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연구자(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평 지침 개정 범위를 관점, 분석기간, 분석대상 인구집단, 분석기법, 비교대상 선정, 자료원(간접비교), 비용 항목, 효용(건강관련삶의질), 할인율, 모형 구축, 불확실성 등의 항목으로 선정했다.기존 지침에 포함된 재정영향을 삭제하고, 지침에 없던 통계적 고려사항(장기 효과 추정, 처치전환 등)과진단검사 동반 약제에 대한 평가 지침을 추가해야 한다는게 연구팀 의견이다.◆비용=경평에 포함하는 비용 항목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기존에 사용하던 제한적 사회적 관점 대신 보건의료체계적 관점을 제안하면서 기본분석에는 직접 의료비용만 포함하고 직접 비의료비용(교통비용, 시간비용, 보호자 간병비용)은 제외하는 것을 제안했다.기존 제출된 경평 자료를 살펴보면, 자료원 중 전문가 의견이 검사비용에서 7건(14%), 치료비용에서 5건(10%)을 차지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전문가 의견이나 병원 조사 자료에 기반한 비용 및 자원사용량은 데이터 기반 자료원에 비해 신뢰성 및 일관성 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자료원으로 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학회 의견을 포함하거나 전문가 패널의 최소 인원을 정하여 신뢰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기존 지침에는 투약 폐기분(wastage)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폐기분 또한 보건의료체계 내 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포함한 비용을 기본분석에 사용하도록 제안했다.◆효용, 건강 관련 삶의 질=심평원, 제약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팀은 효용과 관련한 지침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효용 측정방식의 우선순위 ▲HRQo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도구 및 tariff 선정 검토 ▲산식(mapping) 관련 세부지침 ▲직접측정 관련 세부지침 ▲효용의 MCID(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추가 검토 등으로 꼽았다. 대다수 국가의 HTA 지침을 토대로 개정판에는 간접측정 선호를 명시할 것을 제안 하면서, 선호에 근거한 일반 도구로 측정된 자료가 없거나 제한적일 때에는 건강상태 시나리오 (vignette)에 기반한 직접측정, 산식(mapping)을 통한 질 가중치 도출,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값 인용 등도 수용 가능하다는 안을 제시했다.HRQoL 도구 및 tariff 선정 검토와 관련해선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도구와 tariff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tariff는 외국 효용을 국내 효용으로 환산해주는 값을 의미한다.금까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EQ-5D-3L을 하나의 도구로 선정하고, EQ-5D-3L 가치평가 연구 중에서 표본 크기가 가장 크고 가장 최근에 수행된 'Lee et al.(2009)'의 연구에서 개발된 tariff를 표준 tariff로 선정하는 안을 1안으로 제안했다.국내에서는 아직 HRQoL 도구와 tariff에 대한 비교 연구나 질 평가가 제대로 수행 된 적이 없기 때문에 1안에 대한 실증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지침(2안)을 유지하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할인율=기존에 심평원에 제출된 50건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할인을 수행한 경우가 45건(90%), 할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5건(10%)로 나타났다. 5건의 경우는 분석기간이 1년 이내 인 것으로 파악된다.연구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경평을 위한 할인율 또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번 지침 개정에서 적정수준의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동일한 4.5%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비용과 결과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민감도분석을 위해서는 할인하지 않는 경우(0%)와 3% 할인율을 적용하자고 했다.보건의료 분야의 경제성평가 대상 분석기간이 30년 이상 장기인 경우에 기본분석에서는 전 기간 4.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어린이에 대한 치료와 같은 경우처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년 이후부터 3.5% 할인율을 적용한 것을 민감도분석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관점=급여결정이라는 의사결정 상황과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분석관점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급여결정자의 관심은 의사결정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팀은 1안으로 제한적 사회적 관점을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변경하면서 직접비의료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본분석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비용은 직접 의료비용 중심으로 포함하되, 간병의 경우 공식부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경우라면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효과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건강편익을 반영하자는 얘기다.2안은 현 지침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분석기간=현지침에서는 주요 임상경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기간을 충분히 길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연구팀이 기존 유사질환에 대한 심의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자연령(코호트 진입 연령), 일반인구집단의 기대여명, 해당 질환자의 생존율, 유사 약제의 분석기간, 임상시험 성적(median OS), 추적관찰기간, 임상자문, 불확실성 등이 분석기간 산정에 고려됐다.연구팀은 기존 지침의 원론적인 방향은 유지하되, 도출된 분석기간의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다른 나라 가이드라인과 비교시 적용 인구의 연령, 기대여명, 역학자료에 근거한 생존율,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생존기간 중앙값, 비교군과의 생존율 차이, 관찰기간, 모형에 투입되는 모수의 불확실성, 그 외 유사 약제의 평가 사례나 제 외국 평가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분석기법=현 지침에서는 삶의 질이 중요하거나 건강결과가 다양한 지표로 제시되는 경우 비용-효용 분석을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의 동등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분석방법 등에 대한 구체지침이 없어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를 위해 첫번 째 안으로 비용-최소화분석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 비용-최소화분석을 수행할 때 고려할 비용 항목과 제출자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비용-최소화분석 대상의 경우 효과가 비열등(혹은 우수)한 경우 & 안전성 프로파일을 검토해 안전성 면에서 신청약이 열등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거나, 비용추정 면에서는 동등효과용량(equi-effective doses)을 결정한 후 비교 대안 들의 투약 관련 비용 제시, 모니터링 비용, 부작용 비용, 그 외 관련 비용이 있으면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2안은 비용-최소화분석을 분석기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효과의 동등성, 불확실성 문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반영한 선택라는게 연구팀 의견이다.◆비교대상=현 지침에서는 비교가능한 약들 중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약을 비교대안으로 선정하라고 제시하고 있다.시장점유율이 유사한 약들이 여럿 있는 경우 복수의 비교대안을 선정할수 있으며, 비교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수술 등 다른 치료법도 비교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비교대안 선정 문제는 오랫동안 제약업계에서 제기해온 이슈 중 하나이다.우리나라 지침에서는 대체 가능한 기존 약들 중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 지침에서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나로 한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1안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을 비교대안으로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되, 점유율과 관련한 표현을 완화해 비교약 선정과정에서 대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되, 다른 상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의견이 나왔다.비교 대안을 호주처럼 선택위계를 제시하거나, 급여되는 약으로 제한하는 등의 제안은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으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약사가 제출한 경제성평가자료와 더불어 위원회 논의 과정이나 협상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기존 치료법에 실패하고 대안이 없어 기존 치료법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신청약의 비교 대안은 '불응의 선행치료제라고 비교대안에서 자동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자료원=심평원의 지침에서 간접비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으나, 별도의 간접비교 지침이 준용되고 있었고, 2014년 개정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단순비교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이미 열어 놓은 상태다.연구팀은 "오히려 해외 지침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침 추가 설명 등은 더 넓은 맥락에서 수정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성 평가 지침이란? 의약품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은 2006년에 발표됐고, 선별등재제도도입 이후 신청 약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사용 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요구되어 2011년에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다.2020-01-22 10:59:48이혜경 -
빅데이터 제공 동의하면 의료비 절감 인센티브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독보적 수준이라며 대대적인 데이터 개방을 예고했다.특히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에게 의료비 절감,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이 검토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 3법 후속조치를 마련에 착수했다.회의에 앞서 김 차관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더 큰 시장을 얻고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활용하는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시가 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10대 기업은 2009년 석유, 금융, 제조 기업이 차지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범 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 김 차관은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전면개방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휴대폰 산업 침체이후 핀란드가 의료 등 빅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 예"라고 언급했다.김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교통, 의료, 금융, 통신, 유통·물류 등 분야별 데이터의 양과 질도 우수하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지자체, 도로공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독보적 수준"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민간에게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활용한다면,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는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김 차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즉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시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차관은 "이번 TF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한편,부처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2020-01-22 09:27:31강신국 -
"신종 코로나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 DUR로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유입예방·관리를 위해 이 같은 정보를 10일부터 DUR을 통해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는 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제공된다.심사평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입국자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에 한해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입국자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요양기관에서는 DUR을 통해 환자 접수와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 시 관련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사전 확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8228;확산 예방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등 극단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통한 의료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적극 활용 하겠다"고 했다.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 8228;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다.2020-01-21 11:39: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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