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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묵묵히 각자 맡은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준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우리는 지난해 말 2차 지방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지방이전으로 심사평가원은 전국 최대 규모(약2,500명)의 지방이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지난 2년간 흙먼지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와 이사에 따른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주신 구성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의 터전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 힘들어 하는 구성원이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우리 모두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지난 해,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중점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심사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업을 시작하였고, 심사평가전자정부시스템(HIRA시스템) 수출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31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직무전문성 향상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도입 등 인사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지난 한 해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한 업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생산성대상’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공공기관 중 1위), 보건복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해킹방어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는 등 2019년은 뿌듯한 한해였습니다.이 모두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묵묵하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올해는 심평원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2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에 기반한 심사와 평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일관성과 표준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해나가야겠습니다.어느덧 3년차에 접어 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뒷받침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DUR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와 약화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우리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으로서 우리 심평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2020-01-02 09:54:50데일리팜 -
지난해 상반기 약국 급여 8조8063억…전년比 7.6%↑[2019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8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1% 증가했다.의료기관(33조495억원)과 약국(8조8063억원)을 분리하면 각각 14.8%,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9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2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심평원은 7억9000건의 급여 청구 비용을 심사했으며, 비용만 해도 47조3000억원에 달한다.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건강보험 진료비 41조855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는 4조1609억원, 보훈 진료비 2087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446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 늘었다.이 중 건강보험만 살펴보면, 전체 급여비용은 41조8558억원으로 입원 15조4848억원, 외래 17조5647억원, 약국 8조8063억원으로 구성됐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에서는 약국 급여비용이 8억8063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8조3319억원, 상급종합병원 7조1798억원, 종합병원 6조9895억원, 병원 6조6103억원, 치과 2조4091억원, 한방 1조446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41조8557억원(기본진료료 9조9040억원), 진료행위료 17조9789억원, 약품비 9조4656억원, 재료대 1조7119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2조7951억원으로 각각 93.32%, 6.68% 점유율을 차지했다.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03%, 기본진료료 25.36%, 약품비 24.23%, 재료대 4.38% 순이다.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5.15%, 74.86%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2조572억원과 6조1260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 실적은 정신건강의학과 25.7%, 안과 18.7%, 비뇨의학과 18.0% 순으로 증가했다. 급여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동기 대비 1625억원(12.0%) 증가한 1조5200억원으로 결정됐다.진료내역 항별(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19.50%, 처치 및 수술료 19.39%, 검사료 14.17%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5979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16만25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15만3140명) 순이고, 외래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1202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998만명) 본태성 고혈압(561만명) 순이다.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노년백내장으로 2018년 상반기 2247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2697억원 (20% 증가)을 보였고, 외래 다발생 질병 중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치아우식으로 같은 기간 1781억원에서 2555억원으로 43.4% 증가했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25만9200명으로, 2018년 상반기 대비 지난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전립선으로 30.81%(114억원) 늘었다. 급여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기관지 및 폐암으로 433억원(19.31%)을 보였다.내원일당 급여비는 5만225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1% 증가했으나,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급여비는 6만8958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급여비 보다 1.3배 높았다. 이들의 지난해 상반기 급여비는 12조75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8% 증가했다. 65세 이상 급여비는 16조9090억원으로 약국에서 3조5199억원이 쓰였다.한편 건강보험 이외 의료급여 비용은 4조 1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 증가했으며, 보훈 진료비는 2087억원(11.2%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446억원(9.7% 증가) 등을 나타냈다.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한방병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82%(514억원) 증가했다.2020-01-02 06:16:31이혜경 -
이달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여기서 요양비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지원은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과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1-01 13:35:13김정주 -
|신년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국정과제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둘째,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해가겠습니다.셋째, 더욱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아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하여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보건복지부는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경자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01-01 06:00:22데일리팜 -
|신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님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건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저는 부임이후 우리 조직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입니다.공단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보,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인사원칙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3~5년 후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증원과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지난 해부터 각종 토론회, CoP 등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변화의 주체는 직원 여러분이므로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우리 공단과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지난 해는 국고지원금 확보,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또한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어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01-01 06:00:00데일리팜 -
건보공단 직제규정 손질…급여이사실 조직 전면 개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손질된 조직으로 운영된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의·약계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급여상임이사 소관 실·부서의 개편인데, 내년 한 해동안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한 이후 단점 보완 및 인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급여상임이사 파트는 급여보장실, 급여전략실, 보장사업실, 급여운영실, 건강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등 7개 실로 운영됐다.내년부터 운영되는 실 개수 또한 7개로 같지만, 하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할이 구분됐다.우선 급여보장실은 급여지원부, 수가계약부, 예비급여부, 급여개선부로 구성해 기존에 급여전략실에서 담당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해 보험급여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규 급여확대 등을 담당하게 된다.급여전략실은 수가기획부가 사라지고, 급여분석부가 새롭게 생겼다. 급여분석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통계와 평가 및 모니터링, 정책 지표 개발 등을 담당하며 원가분석부는 원가자료 수집 및 지침서 개발, 원가계산 방법, 패널기관 구성 등을 맡는다.또한 급여전략실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약가 관련 부서는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등 기존 처럼 3개 부서로 운영된다.급여관리실은 급여관리운영부, 급여지급부, 급여사후관리부, 급여사후징수부로, 의료기관지원실은 조사지원부, 행정조사부, 행정조사사후관리부, 급여조사부로 구성됐다.보장지원실(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 간호간병관리부, 만성질환관리부, 일차의료지원부)과 급여사업실(의료비지원부, 산정특례운영부, 보조기기급여부, 의료복지부), 건강관리실(건강운영부, 건강검진부, 검진기관관리부, 건강증진부, 건강지원부) 또한 직제개편이 이뤄졌다.이와 함께 급여전략실 내에는 의료체계개선지원부 TF가 마련되며, 이희원 부장이 TF를 이끈다. 급여 파트 대대적 개편과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급여상임이사실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바닥부터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개편을 했다"며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내년 1년동안 개편된 조직을 운영해보고 필요한 인력이라던지 지원 부분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국가 시책에 맞춰 총무상임이사 소관 실로 안전윤리실을 신설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안전이 국가 시책으로 강조되고 있고, 안전이 뒷받침 돼야 경영수준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기획상임이사 소관 홍보실을 국민소통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 김 이사장은 "언론사형으로 바꾸려 명칭을 변경했다. 내부의 뉴스, 즉 지사의 정원이 몇명 늘었고, 임금피크제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의 뉴스를 내보내려 한다"며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휴대폰으로 공단의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 '능력위주'의 개편이라고도 했다.김 이사장은 "전문직은 앞으로 계속 보강하려 하고, 노조와 협의해서 연봉도 더 올리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 직원들 또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 향후 건보의 관리직이 더 고급스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투자를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각 상임이사 소관 실·부서 이외 정보화본부, 건강보험연구원, 인재개발원도 수평적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했다.김 이사장은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을 각 이사실이나 지역본부 등에서 트레이닝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연구원도 외부에서 인력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직개편을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2019-12-31 17:08:52이혜경 -
'스핀라자' 사전승인 9건 중 6건만 급여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급여투여 인정 건수가 66.6%에 그쳤다.9건의 접수 건 중 6건만 승인 결정이 이뤄졌고, 나머지 3건은 각각 조건부 승인, 불승인, 자료보완으로 거절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솔리리스, 심실보조장치(VAD), 조혈모세포이식 등 4개 항목의 급여 대상 여부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지난 4월 8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으나,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9131원에 달하는 초고가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급여 투약을 위해선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대표적인 불승인 사례를 보면, SMA를 앓고 있는 14세 남성 환자이지만 요양기관이 제출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환자가 만3세(36개월)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이 됐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로 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조건부 승인 환자의 경우,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는 24세 여성 환자가 척수조영술을 시행해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을 확인돼 급여를 인정했다. 단, 모니터링 보고 시 SMN2 copy 수 제출을 조건으로 급여를 승인했다. 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지난달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급여투약 신청이 6건 접수됐지만 1건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승인 됐다.급여 승인이 이뤄진 49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보면, 이 환자는 말기신부전으로 2019년 10월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을 받은 이후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혈전미세혈관병증 및 신기능 저하 소견으로 솔리리스 투약 신청서가 접수됐다.심평원이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후 혈전미세혈관병증이 발생했지만,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임상 소견을 보이며, 혈액투석과 혈장교환술에 큰 반응 없이 혈전 미세혈관병증이 지속되고 있어 급여 투약을 인정했다.다만 추후 유전자 검사 결과 및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임상 경과에 따라 투여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2019-12-31 11:02:31이혜경 -
바코드 찍으면 의약품 위해정보 등 '술술'…서비스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대폰으로 의약품 바코드만 찍어도 위해 등 부적절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일부터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이번 서비스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각각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건강정보' 어플을 다운 받아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바코드를 촬영하면 된다.2D 바코드 촬영만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위해 의약품(위해, 불법, 회수, 판매중지) ▲유통기한(바코드에 표시된 유통기한 안내) ▲기본정보(업체명, 표준코드, 전문·일반구분, 급여여부, 상한금액 등) ▲주성분코드(의약품 주성분에 따른 성분·함량 등) ▲기타(복약지도,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병용 및 연령금기) 등이다.의약품 실물이 없는 경우에도 의약품명으로 찾기, 회수대상 의약품 찾기 등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절차가 없이 명칭으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국민 앱 서비스로 정상의약품은 물론 회수대상 의약품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및 활용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2019-12-31 10:49:16이혜경 -
올해 간호간병통합 병상수 1만3000여개 늘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3000여개 증가로 최대 병상 참여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이는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병상 증가율 중 최대이며, 사업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던 2016년(신규 1만1203병상)과 비교해도 약 120% 수준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 4만9000여 병상이 된다.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대폭 확대(11개→18개) 했다.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4개 병동으로 완화했으며, 하반기에는 병원급 2& 8231;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7000만 원을 차등 지급 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공단은 통합병동 현장에서 업무혼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제공인력 간 ‘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관련협회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기관& 8231;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목표다.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모형으로,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2019-12-30 10:43:36이혜경 -
건보공단, 직원 인터넷망 '개방형 OS' 시범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직원 인터넷망 PC 1만5841대를 대상으로 개방형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행정기관 PC 개방형OS 단계적 도입 확산계획을 적극 이행하고자, 지난 6월부터 시장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했다.올해 9월부터 국내 개방형 OS(티맥스, 구름, 하모니카) 제조사와 공동으로 정보화본부 인터넷망 PC 222대를 시범적용했다.공단은 기존 사용 중인 각종 보안SW, 주요 웹사이트, 주변기기 등에 대한 호환성 검증으로 공단 환경에 적합한 개방형 OS를 2020년 1월까지 선정하고 이후 본부, 지역본부 및 전 지사로 단계별 확대 예정이다.인터넷망 PC 도입이 완료되면, 다양한 SW가 설치& 8228;운영되고 있는 업무망 PC로 개방형 OS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S/W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 사회적책임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2-30 10:39: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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