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시술행위 등 행위별 수가에 중점을 둔 포괄수가제도 안에 의약품 관련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정부가 연구나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윤 의원은 의약품과 관련한 질문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혁신적인 치료재료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신포괄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치매약제를 포괄수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개편에 대해 물었다.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신포괄수가체계 개선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및 의료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의약품 개발 촉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지난해 8월부터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고가 약제나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 등이 신포괄수가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질문이 나왔었다.복지부는 "혁신 치료재료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신포괄수가체계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범사업 기본 취지는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인만큼 행위별 수가를 포함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치매약제를 포괄수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개편과 관련, 복지부는 "이번 수가개편에 따라 실제 진료와 처방내역을 수집해 수가 보상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치매약제의 적정 사용과 적정수준의 치매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학회 등에 정책 내용과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근 요양병원 경증환자 수가 동결·인하 정책방향에도 치매약제비는 요양병원에서 의료경도의 경우 기존 1일 약제·재료비 4150원을 포함한 5만8000원에서 약제·재료비 5170원을 포함한 5만9470원으로 해당 분류군의 수가가 전체적으로 인상됐다.복지부는 관련학회 등에서 치매 치료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비용(877~1015원)은 치매약제 금액의 일당정액수가 반영에 따른 추가인상분만이 마치 전체 치매약제비용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며 "요양병원 내 치매환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진료 보장과 정책추진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이하 ALL) 상병 이외 '로이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로 급여 투약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로 변경 투여하면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에르위나제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비엔엘에이치의 에르위나제주는 오늘(23일)부터 로이나제주 사용시 3등급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18세 이하 ALL 환자에 대해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으로 급여가 시행된다.급여 시행 이전, 심평원에는 'ALL 이외 타 암종의 항암요법에 명시된 'L-아스파라기나제'를 'L-아스파라기나제(에리위나)'로 변경해 투여 가능한가'는 질문이 접수됐다. 기존 항암제 공고기준 상 'L-아스파라기나제'는 쿄와하코기린의 로이나제주를 말한다.심평원은 "에르위나제주는 '대장균(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약제"라며 "ALL 이외 타 암종에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에르위나제주 1병당 52만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기획재정부에서 20년간 재직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의지의 문제입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20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20년간 재직한 바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그는 "기재부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며 "예산당국에선 건보 국고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이는 인식의 차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다. 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보장해주는 게 지금의 건강보험"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국고지원이 필수다. 예산당국은 단순히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그는 기재위의 여당 간사로서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기재위 여당 간사로서 재정당국에 압력을 확실히 넣겠다"며 "이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건보 국고지원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약제 급여적용 대상이 기존 6~18세에서 6~65세로 확대되면서 진료인원도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ADHD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4만9322명이던 환자가 2017년 5만994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3년 385억원, 2015년 343억원 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 이후인 2017년 378억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ADHD 진료인원수는 10대(전체 환자 중 56.9%)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증감률을 살펴보면 20대 이상(전년대비 40.9% 증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5~29세에서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세 이상(45.2%), 20~24세(29.6%)가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전체 5만2994명 중 10~14세(1만8000명, 33.9%)에서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5~9세 1만4284명(27%), 15~19세 1만2196명(23%) 등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ADHD 환자수는 20대 이상부터 급격히 감소했다.연령대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17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10~14세 환자가 14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15~19세(99억5000만원), 5~9세(85억6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환자 평균진료비는 71만4298원이었는데 15~19세 환자의 진료비가 81만5867원으로 연령구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진료인원은 10~14세에서 가장 많지만, 1인당 진료비는 15~19세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관련, 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송정은 교수는 "몸무게에 따라 약의 용량이 증량된다"며 "10~14세보다 15~19세에 고용량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서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DHD 증상·원인, 치료법·치료 시 주의사항 도움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송정은 교수◆증상- 과잉행동 및 충동성 & 8729;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몸을 꿈틀거리거나 교실에 착석이 어려우며, 지나치게 뛰어다니고 조용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 8729;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하거나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합니다. & 8729;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에 참견을 많이 합니다.- 부주의 & 8729;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고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 8729; 종종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 8729;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합니다. & 8729;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합니다. & 8729;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싫어합니다. & 8729;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 8729; 외부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집니다. & 8729;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립니다.◆원인- ADHD 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적 요인보다는 뇌의 신경생물학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는 유전적 요인, 신경화학적요인, 신경해부학적 요인, 신경생리학적 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생각됩니다.1) 유전적 요인 ADHD는 높은 유전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직 ADHD를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는 결론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란성 쌍생아의 일치율이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ADHD 아동의 형제는 약 30%의 발현율을 나타냅니다.2) 신경화학적 요인 ADHD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신경전단 물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ADHD의 발병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3) 신경해부학적 요인 ADHD로 진단된 사람들은 뇌크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작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뇌피질도 두께가 얇아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주의력 실행능력등과 관련된 해부학적 영역의 이상 소견이 보고되고 있습니다.4) 신경생리학적 요인 ADHD 아동의 뇌파검사에서 비특이적이고 비정상적인 뇌파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진단 및 검사- 진단은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ICD-10, DSM-5의 진단기준에 기초하여 임상적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또래관계 등에 대한 정보들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상평가 척도 및 종합심리검사, 컴퓨터를 통한 지속수행검사 등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치료방법-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ADHD에서의 약물은 메틸페니데이트와 아토목세틴 등이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행동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교육 및 사회기술 훈련이 대표적인 행동 치료입니다.◆예방법- 아직까지 예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고, 진단이 늦게 되어 치료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 아이가 학교 및 가정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하고 반항심이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ADHD의심되는 아동은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OECD 보건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와 재원일수는 OECD 최고 수준이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이같은 통계는 의료 시장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만이 급증하는 의료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발표된 OECD 통계에서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았다.참여연대는 "OECD 국가 중 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막상 스스로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미비하고 주치의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참여연대는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로 활용하는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는 입원환자에 대해 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로 적정의료이용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일차의료의 경우 주치의제도를 기본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들 스스로 건강관리와 문제점을 자각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병의원 과다이용에도 불구하고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현실은 의료시장화의 결과"라며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공적 의료전달체계를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중심 의료체계 및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역대 정권과 의료산업화론자들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한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OECD 보건의료통계 발표에 즈음해 정부는 조속히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출산율 감소와 인구정체 등이 사회적 고민거리로 대두되는 가운데 자녀를 갖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에 정부가 물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보장이란 점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그간 비급여로 운영돼 가계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을 급여권으로 편입시켜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문을 연 것이다.이달부터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령제한 폐지와 시술 횟수 확대가 큰 특징이다.난임부부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다.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여야 하며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이번에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확대 보장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최대 40만 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전통지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인권침해라 봤다.건보공단은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는 의무화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부분과 조사 대상자에게 혐의를 고지하지 않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건보공단 직원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위 개선도 조치사항에 포함했다.인권위는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과 관련한 침해구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건보공단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개시 7일전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 조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인권위가 공개한 결정서를 보면 진정인은 지난 3월 4일 건보공단 현지조사 개시 30분 전 전화로 사전통보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6개월간 통화목록을 제출하고 건보공단 직원들은 개인 병원출입기록이나 해외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건보공단 직원은 "현지조사는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조사 절차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조사과정 중 확보하는 통화목록은 조사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현지조사 중 종사자 근무시간, 산정 시 근무시간의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인권위는 "개별법에 행정조사를 통제하는 절차적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건보공단 직원들은 사실상 사법조사권과 유사한 정도의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행정조사기본법 절차 규정 및 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상대방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건보공단이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 우려를 제시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행정조사에서 사전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인권위 판단이다.건보공단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헌법 제10조 및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재정당국의 반대로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광화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속속 모여들어 1인시위를 벌였다.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 소속 위원인 그들이 해묵은 사안인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외친 이유는 뭘까.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평일 기준)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위해 피켓을 들었다. 획기적 보장성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뒷받침해줄 핵심 전제는 재정확보이고, 보험료율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곳간을 채울 '나랏돈'은 약속대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애꿎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만 더 빼낼 여지만 남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강력한 항의 표시이기도 하다.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경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한국YMCA 등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평일 기준)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위해 피켓을 들었다. 실제로 건보 국고지원금 중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지급받지 못한 규모는 올해만 이미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건강증진기금 제한을 65% 수준으로 적용하면 13.6%만 지원된 것으로 산출된다. 2007년 이후 미지급금 총액은 무려 24조5000억원을 초과했다.정부의 건보종합계획과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금 20% 이행은 비단 가입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에서도 더욱 무게감 있게 보는 사안이다.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 안에서 보다 뚜렷한 대책과 재정 당국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약 없이는 결국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반발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현재 건정심은 차기 보험료율을 두달 가까이 확정짓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국고지원 확보 없이 무작정 보험료율을 높여 가입자인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 메울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경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한국YMCA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6기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9월부터 향후 2년간 약제급여 첫 관문인 약평위를 이끌 위원들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이다.심평원은 보건의약 관련 학회와 협회 등에 오는 26일까지 약평위원 추천을 요청했다.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약평위 인력풀을 83인 내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 만큼, 각 단체(기관)별 추천 인원도 일부 변경됐다.심평원이 안내한 7기 인력풀은 총 100명으로 학회 추천 임상전문가 74명, 협회장 추천 전문가 10명,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 10명, 심평원 상근위원 3명, 보건복지부 공무원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명,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1명 등이다.이중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등 3명은 고정인원으로, 매달 열리는 약평위 회의는 개최 14일 전 97명에서 1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인력풀은 각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통해 위촉 절차를 밟는다. 각 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심평원은 2016년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소속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약평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그 결과 ▲운영규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 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2회 이상 연임한 자 ▲기타 약평위 위원으로 선정되기 곤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약평위 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심평원은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9월 중 워크숍을 열어 약평위 인력풀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2년간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