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⑥]지난해 요양기관에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이 4768억원 어치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 놓고 보면 약국이 25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1478억원, 의원급 426억원, 병원급 334억원 규모였다.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확인됐다.22일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마약·향정약은 총 413품목, 4768억원 규모가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마약은 183품목 1874억원, 향정약은 230품목 2894억원 공급됐다.요양기관 종별 공급금액을 보면 마약 1874억원 중 종합병원급 1181억원, 약국 526억원, 병원급 149억원, 의원급 17억원을 나타냈고, 향정약은 약국 1999억원, 의원급 409억원, 종합병원급 297억원, 병원급 185억원으로 구분됐다. 품목 수 기준 투여경로별 현황은 경구약 55.9%(231개), 주사제 28%(116개), 외용약 등 15.9%(66개) 등으로 분포했다. 금액으로는 경구약 3261억원, 주사제 978억원, 외용약 등 529억원 규모였다.투여경로별로 요양기관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마약은 42.1%가 주사제고, 경구약은 31.1%에 그쳤다. 반면 향정약은 75.6%가 경구약이었고 주사제는 17%에 그쳤다.급여·비급여로 구분해보면 마약류는 16품목 1억원 가량의 비급여가 존배했고, 나머지 99.9%는 급여였다. 향정약은 급여가 57% 규모인 1649억원, 나머지 43%인 1245억원이 비급여였다.한편 올해부터 마약류관리료의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가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미미하다고 했다. 불과 두 달 전 수가협상 당시와는 배치되는 시선이다.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쏠림현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불과 두 달 새 쏠림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뀐 것이다."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급증 불분명"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2017년과 2018년의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그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친 진료비 증감률은 종합병원이 1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었다. 1년새 10.9%가 늘었다.빅5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사이에 위치했다. 증가율은 13.8%였다. 이어 의원 10.8%, 병원 9.9% 등의 순이었다.종전 10년(2008~2017년)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이를 문케어에 의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종전 10년의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빅5병원 9%, 상급종합병원 9.3%, 종합병원 8.4%, 병원 8.7%, 의원 5.8% 등이었다. 허윤정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자료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자료에 차이가 있다"며 "의료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그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수가협상 당시 '착시효과' 주장 일축한 건보공단그의 이같은 주장은, 기관은 다르지만 범정부의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당시 주장과 배치된다.당시 수가협상을 앞두고 병협은 "대형병원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주장을 일축했다.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장이었던 강청희 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확실히 관찰된다는 통계를 근거로 댔다. 결국 병협은 수가인상률 1.7%에 도장을 찍었다. 작년 2.1%에 비해 0.4%p 낮아졌다.통계를 낸 곳은 각각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각기 다르지만, 동시에 문케어의 실무를 담당하는 양 기관이라는 점에서 둘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병협의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송재찬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지난 수가협상 당시 착시효과를 강력히 지적했던 장본인이었다.송 부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진료 시점과 진료비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건 안다"며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직접 원인이냐고 묻는다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0년간 쏠림현상이 점차 심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죄인으로 비춰진다. 상급종합병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그는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돌려야 하나. 지금까지 의료체계를 만든 건 정부가 아닌가. 상급종합병원이 상업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쏠림현상, 문케어 탓 아니다"정부와 여당은 쏠림현상이 문케어 탓이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방어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단 하루 어젯밤 야식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는 것처럼, 쏠림현상도 시행한 지 겨우 2년도 안 된 문케어 때문에 두드러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중소병원이 쏠림현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반대로 지방중소병원의 병상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문케어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그는 "문케어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경우,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학계의 역할을 당부했다.그는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서 우리도 놀라는 게, 과거 10년간 증가율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의 입내원일수가 두드러지게 늘지도, 의원이 두드러지게 줄지도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도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지 곤혹스럽다"며 "이걸 실증적으로 어떻게 분석할지 학계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예전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젠 정부가 초안을 먼저 내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발전상을 공유하기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전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기념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향후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각각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발표했다.이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추진을 두고 가입자 단체들이 '보험료 폭탄' 프레임을 씌우면 안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과 암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늘어난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었다고 했다.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증가는 또 다른 의료 불평등을 낳는다"며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비급여는 늘고 민간의료보험은 성장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만큼, 이 고리를 끊어내는게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이원영 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문케어로 급증이 예상되는 보험재정의 경우, 현행 20%의 국고지원을 30~4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건강연대세(사회보장세),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토지보유세 등을 개발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중요한 의사결정 때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프라나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윤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등이 동수로 참여해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의결기구로서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를 선도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부 위원에 대한 정부의 임명권에 따라 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절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한계점이 노출된 상태다.윤 교수는 "전문성 제고, 중립성과 개관성 확보, 기능의 합리적 재설계,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만큼 운영방안의 논의 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윤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래없이 빠른기간 내 달성했으나 제도도입시부터 제기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문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공급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근거기반, 상향식 리더십,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1989년 409개 다보험자에서 단일보험자로 관리운영체계가 통합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위험분산효과의 극대화, 소득재분배효과의 극대화, 진료권 폐지와 의료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2006년 12월 신약의 급여 절차 개선으로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약가협상권이 분리되면서, 약제비 사후관리와 함께 보험약가 관리에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김 교수는 "약가협상권을 건보공단이 가져온건 보험자 입장에서 큰 권한"이라며 "보험자로서 약제비 권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국민의료비 관리체계의 통합,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보험 원리에 맞는 보험자 권한 및 급여결정, 진료비 지급 등 수입과 지출이 연동되는 진료비 관리체계 확립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 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김 교수는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합으로 2차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질병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보험자는 합리적으로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의·한 협진기관을 대상으로 협진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적용하는 3차 시범사업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했다.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정부는 이 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또한 정부는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2018년 2월 4일~2019년 8월 3일)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과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의& 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먼저 2016년 7월 15일에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적용 했고, 2017년 11월 27일에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와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고,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3등급)할 예정이다.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해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과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서 지역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그램인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개장식을 개최했다.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는 원주 노숙인들에게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첨단 작물재배 컨테이너(스마트팜)를 운영하도록 하여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다.이번 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 복지단체, 시민 등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이다.심사평가원을 포함한 지역공동체는 원주 노숙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운영 관리와 경제관념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통한 자존감 회복을 지원한다.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재배해 키운 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지역 판로를 개척하고, 향후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장기 운영을 위해 민간 펀딩도 실시할 예정이다.심평원은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사업에 작물 재배가 가능한 컨테이너 스마트팜 2개 동과 기반 시설을 제공했고 지속적으로 노숙인 대상 교육을 후원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단순 물품 기부의 수동적인 지원보다는 노숙인의 자발적인 생산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단체, 지역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강원도의회 박윤미 부의장,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 등 30여명 지역 인사와 심사평가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가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역 노숙인들이 빠른 시일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8일부터 2주에 걸쳐 성균관대학교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18일 수료식을 가졌다.공단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여러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하는 등 실무수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7월 현재까지 144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단이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전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 등 세부 제도에 대하여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2019년 실무수습을 실시하게 돼 더욱 기쁘다"며 "예비 법조인인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열정적인 도전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고객센터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18일부터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전화로만 가능하던 공단 업무 상담서비스에 문자메시지 더해 실시간 대화하는 형식의 채팅상담 서비스가 추가됐다. 채팅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 8231;언어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영상수화상담 외에도 추가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지하철 등 대화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객입장에서는 전화 집중기 전화상담 연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할 수 있는 추가 소통채널을 제공 받게 되는 등 고객중심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상담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담사와 고객 간 대화형 문자 상담 방식으로, 공단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Web), M건강보험 모바일 Ap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채팅상담 인프라 기반 조성으로 공공서비스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챗봇(AI) 상담을 도입해 24시간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으로 지적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허윤정 소장은 2017년과 2018년의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결론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본 의료이용은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입원과 외래를 합친 진료비 증감률은 종합병원이 1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었다. 1년 새 10.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원 10.8%, 병원 9.9% 등의 순이었다. 입내원일수로 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모두 종합병원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외래 내원일수는 종합병원이 1년 새 4.7% 증가했고, 이어 병원 2.6%, 의원 2.2% 등이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0.9%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낮았다.입원일수 역시 종합병원이 2.1%로 가장 크게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의원은 6.2% 감소했다.다만, 빅5병원은 나머지 상급종합병원과 사정이 조금 달랐다. 이들의 입내원일수만 별도로 분석해보니 외래는 4.7%, 입원은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허윤정 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2곳이 종합병원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종합병원의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증도별로는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52개 외래경증질환의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6%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0.9% 감소했다. 빅5병원의 감소율은 7.1%였다.반면, 병원과 의원은 증가했다. 병원은 2.6%, 의원은 1.9% 각각 늘었다. 이를 토대로 허윤정 소장은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가 줄어든만큼 중증환자 비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연도별 환자 구성 비율에선 중증환자와 경증환자의 증감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전문진료질병군의 환자구성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일반진료질병군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단순진료질병군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허윤정 소장은 "문재인케어 외에도 대형병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며 "인구고령화와 교통발달, 실손보험 확대,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 등"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이용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가당국으로부터 엔도톡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진 엠지사 제조 수액주사제가 함량별로 보험급여 중지됐다. 품질 부적합 판정 즉시 조치여서 오늘(19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을 공고하고 요양기관 처방 시 유의할 것을 알렸다. 이 수약제는 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로서 제품명은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지'다. 일부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잠정적으로 판매중지와 사용중지를 결정한 것이다.급여중지 제품은 2품목으로, 함량별로 총 9개다. 폼스티엔에이페리주는 724mL와 952mL, 1206mL, 1448mL, 1904mL 함량이며 엠지티엔에이주페리는 960mL, 1440mL, 1680mL, 1920mL 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