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급 승진자 발표에 따라 인사이동을 소폭 진행했다. 시행일자는 7월 1일부터다.이번에 1급으로 승진한 김미정 고객홍보실 고객서비스부장이 DUR관리실장 자리에 앉는다. DUR관리실장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정동극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장이 겸임했던 자리로, 하반기 DUR 고도화 시범사업부터는 김 부장이 사업을 이끌게 된다.김병수 약제등재부장이 수원지원 심사평가2부장으로 발령 받으면서, 그 자리에는 소수미 진료비확인부장이 컴백한다. 소 부장은 우석약대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2000년 의료보험연합회 시절부터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약제등재부장도 지냈다.24일 진행된 심평원 내부 인사발령에 따르면 1급 승진 실장은 ▲배경숙 인재경영실장 ▲김민선 급여정보개발단장 ▲지점분 의료수가실장 ▲조미현 급여등재실장 ▲김미정 DUR관리실장 ▲남길랑 심사실장 ▲김현표 빅데이터실장 ▲이영현 대구지원장 등의 발령이 이뤄졌다.2급 부장은 ▲서문민 급여정보개발단 급여정보개발팀장 ▲김용경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장 ▲한영숙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장 ▲전미정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장 ▲김미성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장 ▲이은경 심사기획실 가치심사운영부장 ▲박철규 심사실 심사운영부장 ▲류영희 심사실 외과심사부장 ▲최연송 심사관리실 이의신청부장 ▲김미영 심사관리실 심판청구부장 ▲정선호 평가운영실 환자안전평가부장 ▲조진숙 평가관리실 만성질환평가부장 ▲추경수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장 ▲홍은선 급여조사실 자율점검부장 ▲이은정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2부장 ▲김영미 연구행정부장 ▲고영규 빅데이터부장 ▲임현정 대구지원 고객지원부장 ▲이희화 전주지원 고객지원부장 ▲전숙경 대구지원 심사평가 2부장 등으로 발령 받았다.이번 승진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가 이뤄진 1·2급 실·부장은 ▲박영희 평가운영실장 ▲이태선 감사실장 ▲변의형 광주지원장 ▲김정삼 수원지원장 ▲김종봉 인재경영실 인사부장 ▲김한정 고객홍보실 고객서비스부장 ▲구자군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장 ▲하구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장 ▲국선표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장 ▲김상지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장 ▲안유미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장 ▲이연화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심사부장 ▲김의성 자보심사3부장 ▲도영미 심사기준실 심사품질부장 ▲안미라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장 ▲박정혜 부산지원 심사평가2부장 ▲정민용 대전지원 고객지원부장 ▲이상호 대전지원 심사평가1부장 ▲최인억 수원지원 고객지원부장 ▲최혜영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장 ▲김병수 수원지원 심사평가 2부장 ▲이동옥 창원지원 고객지원부장 ▲김남희 의정부지원 심사평가1부장 ▲황혜미 의정부지원 심사평가2부장 ▲한경임 인천지원 심사평가부장 등이다.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②]동일성분별 건강보험 등재 현황을 보면 전체 4373개 성분에 2만833품목이 등재가 이뤄졌다. 이 중 동일성분에 20품목 이상 쏠린 제네릭은 전체 급여의약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발간한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급여약은 2014년 1만5521품목에서 2만833품목으로 5312품목 증가했으나, 성분은 같은 기간 4011개에서 4373개로 362개 늘었다.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지난 4월 24일 열린 데일리팜 제35차 미래포럼에서 "2012년 동일성분 내 모든 품목의 최대 상한가를 53.5%로 맞출 때 정부는 '최고 가격 제도 내 업계의 자율적 경쟁'을 기대했지만, 결과만 보면 치열한 가격경쟁 없이 연평균 10%씩 제네릭이 늘어났다"며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이 훨씬 많아졌다"고 평가한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복지부는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3.27 약가개편'에 따른 세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건에 따른 약가 차등방안과 최저가, 복합제 가산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약가개편안에는 첫번째 제네릭부터 20번째 제네릭까지만 '53.55%'를 유지하고 이후부터 '최저가의 85%'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미래포럼 당시 송 사무관은 "1번부터 20번까지 제네릭이 건보 청구금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심평원의 급여약 청구현황에서 20번까지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성분만 놓고 보면 95.2%의 점유율을 보였다. 품목수는 전체 급여약의 49.5%인 1만313품목이다.올해 1월 기준 동일성분 내 등재 품목수 현황을 자세히 보면, 1성분에 1품목이 등재된 의약품은 2579품목으로 전체 급여약 대비 성분별 59%, 품목별 12.4%를 보였다.동일성분에 2~3품목이 등재된 급여약은 1971개(9.5%), 4~10품목 3254개(15.6%), 11~20품목 2509개(12.0%)로 나타났다.바꿔 말하면 동일성분에 20품목 이상 쏠린 제네릭은 전체 급여의약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밖에도 1개 성분에 61개 이상 제네릭이 붙은 급여약의 경우 63개 성분에 그쳤다. 다만, 품목수는 5513품목으로 26.5%를 차지하기도 했다. NEWSAD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①]매년 약국의 급여의약품 청구 규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총 약품비 17조8764억원 가운데 12조4029억원(69.3%)을 약국에서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18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72조5711억원으로 이 중 24.62%가 약품비로 나타났다.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 2018년 10.22%로 각각 14조986억원, 15조4287억원, 16조2098억원, 17조8669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약품비가 전년 대비 10.22% 증가한 이유는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총진료비가 2017년 64조6111억원에서 2018년 72조5711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약품비 비중만 놓고 보면 전년(2017년) 25.09% 보다 줄어든 24.62%를 보였다. 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4년 1만5734품목(전문약 1만4230품목/일반약 1504품목)에서 2019년 1월 현재 2만901품목(전문약 1만9365품목/일반약 1536품목)으로 늘었다. 올해 전문약과 일반약 구성비만 보면 각각 92.7%, 7.3%다.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다루는 약국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많다.지난해 급여의약품 총 청구건수는 7억2573만건 청구금액은 17조8764억원이다. 이 중 약국 청구건수는 5억1277만건으로 12조4029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2조5000억원, 종합병원 1조5000억원, 병원 6600억원, 의원 6500억원 등의 순으로 청구금액이 나뉜다. 투여경로별 청구현황을 보면 내복제는 2014년 9조5155억원에서 12조6532억원으로 늘었고, 주사제는 같은 기간 3조512억원에서 4조2428억원, 외용제는 7151억원에서 9794억원으로 증가했다.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을 보면, 한약제제 약품비는 2014년 279억원에서 2018년 358억원으로 늘었다. 한약제제 종별 청구는 지난해 한방병원 25억원, 한의원 333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45성분에 637품목으로 5148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15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2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8개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142억원, 향정신성의약품 1025억원이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해 전체 3.71품목으로 상급종합병원 2.96품목, 종합병원 3.40품목, 병원 3.73품목, 의원 3.80품목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전체 1775원으로 상급종합병원 2856원, 종합병원 2094원, 병원 1735원, 의원 1409원이다. NEWSAD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중 보험자가 지급받지 못한 규모가 올해만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2007년 이후 미지급금 총액은 24조5000억원이 넘는다.물가상승률이 0%에 까까운 상황에서 공급자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가입자의 저항이 대두되면서, 최근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결렬됐던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가 지원해야 할 2019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가운데 2조1352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 중 건강증진기금 제한을 65% 수준으로 적용하면 13.6%만 지원됐다.미지급 금액을 반영하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0.38%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가입자 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기재부는 현재 건보 국고지원과 관련한 뚜렷한 방향성은 없지만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차기 보험료율은 예년대로 3%대가 지속된다는 의미다.건강보험종합계획과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금 20% 이행은 더욱 중요해졌다. 때문에 뚜렷한 대책과 국고지원금 지급 확약 없이는 결국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에 대한 가입자 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여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한 각 의약사단체 협상단들이 지난 1일 새벽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협상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들의 협상은 하루를 넘어 1일 오전 8시 이후까지 계속됐고, 이 중 의협은 유일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 공단 최종 제시율인 2.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대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입자는 이보다 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실제로 양대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경영자단체 등 가입자단체들은 연합해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3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는 게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이다.사실상 국고지원금과 보험료율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연동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건보 지속성을 위해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을 마련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급여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지원 규정 이행 등이 그것이다.이 같이 가입자단체들의 국고지원 정산과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대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유일하게 수가협상에 실패한 의원급의 내년도 인상률과 그에 따른 이행조건 추가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수가는 건보 재정에서 나오고 재정의 원천은 결국 보험료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그 사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책 추진 성과도 가름되기 때문이다. NEWSAD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2008년, 2017년)에 걸쳐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진행됐지만, 매번 기본진료료 개편방안은 빠지면서 기존 고시가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연구자가 선정되면 1년 동안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상대가치는 의료인이 수행하는 행위의 표준시간과 강도에 근거해 산출 한 의사 업무량, 주 시술자 외 인건비, 진료시설, 장비구입비,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용, 의료사고 비용 등의 합을 의미한다.여기서 기본진료료에 ▲진찰료 ▲입원료 ▲합의·통합 진료 ▲관리료 등이 포함되는데,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진료의 정의 및 범위, 진찰료 및 입원료 행위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원투입량(진료시간 등), 정책요소(요양기관 종별 역할 정립 등) 등을 고려한 진찰료 및 입원료 개선 모형이 제시되면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입원·외래별, 항목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과 산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인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을 통해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상대가치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 종별, 기본진료료 항목별 상대가치 균형성 확보 및 적정 수가 개선 방안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 진단명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심평원 빅데이터실은 최근 진단명을 '진단명+진료행위' 또는 '진단명+약품처방' 등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빅데이터의 경우 질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전국민 건강보험 청구자료가 의료이용 행태와 질병 양상, 의료자원 이용량 파악 등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진료비용 청구를 위한 목적의 청구데이터의 특성상 진단명에 대한 신뢰성과 데이터의 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심평원의 빅데이터는 임상의학적 연구뿐 아니라 감염병 및 혈액관리, 아동& 8231;노인 금지약물과 같은 국민안전 등 사회경제적인 연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한편 심평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모습이다.김 실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 확보의 균형이 필수적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가명정보 역시 재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있다"며 "건강정보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정보의 재식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하위 법령 개정 이후 시민단체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적합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인재근 의원실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가명정보 등의 개념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강화 등의 기준을 담아낸 상태다. NEWSAD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중단, 2006년도 지금에도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6월 24일자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6개월간 환자 진료비 18억2000만원(의료급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12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해 10년이 넘는 법적공방 끝에 확정된 조치다.처분의 내용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35일 등이다.여의도성모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만 과징금 30억원으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5억 대신 47일 동안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으려는 장사꾼'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의도성모병원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스스로에게도 분명 있지만, 행정처분의 제도적 허점이 병원들로 하여금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추기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의도성모병원은 돈 되는 환자만 받으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누가 보아도 환자를 두고 손익계산을 따진 것이 분명하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여의도성모병원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환자의 권리 중 가장 기본권인 진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복지부에 "실속 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제재조치로써의 실효성을 확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엠에스디 항생제 저박사의 급여가 불투명해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오후 3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저박사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21일 심평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저박사는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나왔다.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메로페넴, 도리페넴,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등의 대체약제가 있는 상태다.약평위 비급여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제약사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 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다.한편 저박사는 3대 슈퍼박테리아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카바페넴 내성 및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 장내세균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첫 대안옵션으로 급여 진입을 도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설립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R&D 연구지원 센터이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전국민 건강정보와 인구사회학적 데이터를 융합한 약 3조4000억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학술& 8231;정책용으로 안전하게 공개& 8231;개방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물로 빅데이터가 인식되면서 그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기존의 통계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딥러닝 등 신기술 분석시스템을 보강한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설립에 착수, 센터에는 R&D 분석좌석 100석, 프로젝트룸, 강의실 등을 설치했다.오는 7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8231;학술 연구, 공익 목적의 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아카데미도 개설된다.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가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단이 제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