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만 5세부터 9세까지 취학연령기 어린이 10명 중 4명이 충치로 치과를 방문했다.연령대별 10만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5~9세 어린이의 진료율이 전체 대비 4배 이상 높아 가정에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충치(치아우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건강보험 가입자 중 충치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3년 528만 명에서 2017년 584만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6% 증가했다.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만 5~9세 어린이는 전체 환자수의 16.1%를 차지했다. 환자 수 또한 연평균 6.5%가 증가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연평균 1.9%보다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아홈메우기 시술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만 18세 이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면서 진료인원이 10.3% 증가하기도 했다. 충치 5년 평균 진료인원은 1월과 8월에 가장 많았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보존과 조신연 교수는 "충치는 어린이나 학생 등 젊은 층에서 호발하는데,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1월이나 8월 방학기간에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인의 경우도 통증이 없으면 여름과 겨울 휴가 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충치치료가 늦어져서 치아 신경까지 침범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근관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10년 사이에 10대 이하에서 단위 인구당 근절치료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해당 연령층에서 충치 치료가 초기에 잘 치료되고 있어서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치 증상·원인·예방법 ◆충치의 증상초기에 무증상, 중등도로 진행된 경우 차거나 단 음식에 시린증상, 고도로 진행된 경우 시린증상이 심해지다가 가만히 있어도 아픈 자발통까지 초래함. 충치는 초기에 증상이 없으므로 불편하지 않아도 정기검진이 꼭 필요함.◆충치의 원인입안의 상주균인 뮤탄스균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배출하는 산성 물질에 의해 치아의 단단한 조직이 녹게 되는 것이 원인임.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만 남아있지 않다면 충치는 생기지 않음.◆충치의 진단 및 검사육안 검사: 눈으로 보고 치아의 변색이나 파괴된 양상 관찰 방사선 검사: x-ray를 촬영하여 치아 내부로의 진행 정도 파악 광선 검사: 특수한 파장의 빛을 치아에 쏘아 반사되는 빛의 양상을 분석하여 충치로의 변질 여부 평가◆충치의 치료방법충치 부위를 정확하고 최소로 제거한 후 그 부위를 여러 가지 치과 재료 (복합레진, 아말감, 금, 세라믹, 글래스 아이오노머 등)로 메우기◆충치 예방법올바른 양치질 및 정기검진, 불소 도포, 실란트(치면열구전색술)

수술시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국 28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가 기관의 34.4%를 차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4분기 진료분을 가지고 839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등급 288곳을 비롯해 2등급 310곳(37%), 3등급 207곳(24.7%), 4등급 27곳(3.2%), 5등급 5곳(0.6%)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차 평가 이후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6.3%, 23.6%가 1등급으로 확인됐다.8차 평가 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79.5점으로 1차 대비 52.0% 향상됐으며, 병원급은 75.7점으로 1차 대비 89.3% 오르면서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1차 평가 시 상급종합병원 80점, 종합병원 56점, 병원 40점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점수가 현저히 낮았으나, 10년 간 평가 및 질 향상 활동을 통해 8차 평가에는 상급종합병원 98.8점, 종합병원 84.2점, 병원 75.7점으로 높아졌다. 심평원은 평가지표료 최초 투여 시기(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항생제 선택(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3세대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투여기간(퇴원시 항생제 처방률,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 일수) 등 6개 지표를 평가하했다.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수술시 체내 항생제 농도를 유지해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며, 89.6%로 2007년 대비 2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후 1일(심장 2일)까지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지표인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는 2.9일로 2007년 대비 4.6일 줄어 61.3% 향상됐다. 항생제 선택에 있어서도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병용투여 등 적합하지 않은 항생제 사용은 감소했다.병상규모별로 기관별 종합점수 분포를 보면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기관 간 종합점수 편차가 커,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한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평가운영실장은 "2007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 후, 1등급 기관의 비율은 2.4배 증가했고, 4등급이하 기관수 비율 또한 감소했다"며 "평가의 긍정적 영향이며,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력의 결과"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하반기에는 하위기관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해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정비해 9차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430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138품목 추가됐다.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이나 생동성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단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와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가운데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할 수 있지만 장려금은 지급받지 못한다.약사가 저가약 대체조제를 진행할 경우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해야 한다.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한편 지난 2017년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0.22%인 109만건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EWSAD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 사회복지과 교수와 대학생 16명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학교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현장에 와서 연구하고 싶다는 특별요청에 의해 진행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방문단이 이번 견학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한 점을 잘 파악해 방문국의 보건의료 제도 발전에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방문단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매우 높게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개인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민간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미국과는 달리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1조478억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규모로,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인상을 위해 투입되는 추가소요재정액이다.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지난 1일 수가협상을 벌였다. 의협은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29%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사상 첫 1조원 벤딩 확보는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양면협상으로 이해와 갈등을 조절한 결과"라며 "보장성 강화의 동력을 얻은 성과"라고 평가했다.강 이사는 "이번 협상은 시작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우려가 컸다"며 "정책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31일부터 1일 오전 8시 20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양면협상가로서 가입자와 공급자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강 이사는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수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하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관련, 강 이사는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두어 발전적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이사는 "이번 협상 과정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공단도 정책수행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할 명분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문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NEWSAD

약국이 내년도 추가소요재정액으로 1000억원을 가져간다.사상 첫 1조원대 벤딩을 기록하면서 약국은 지난해 이루지 못한 1000억원대 확보에 성공했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29%(벤딩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하지만 벤딩으로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이 사상 최대로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서 나왔다.병원은 지난해 4683억원에 못미치는 4349억원을 확보했는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반사효과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누렸다는 지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이뤄낸 결과다.해마다 수가협상에서 종별 협상 대표로 나서는 일부 의약단체들의 목소리는 진료비와 벤딩 점유율 문제가 두드러진다.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에 따라 추가소요재정이 커서 점유율 독식이 심각해 나머지 유형은 이른바 '이삭줍기'를 해야한다.이번 수가협상 또한 병원이 벤딩의 41%를 가져가면서 나머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이삭줍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수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유형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은 1조4688억원으로 병원 4349억원, 치과 935억원, 한방 669억원, 약국 1142억원이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 병원 1.7%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순서가 바뀌었다.만약 의원이 건복공단 최종 제시한 인상률 수치를 받아들였다면 벤딩의 32%인 3367억원을 가져가게된다.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7%로 점유율이 낮아지다가 2020년 10.89%로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NEWSAD

'1박 2일 협상' '밤샘협상' 등 닉네임을 얻은 이번 2020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협상은 유난히 지리하게 공전했다. 협상시한을 넘기고서도 한참이나 지난 오전 8시20분이 돼서야 최종 종료된 데다,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을 만큼 협상은 길고 느렸다.보험자 협상단장인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일 오전 8시30분경 전 유형 협상 일정을 마무리짓고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크게 벌어진 눈높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결렬을 맞은 의원급 유형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수가협상 개선 요구와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강 이사는 "조속한 시일 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강 이사와의 일문일답.▶수가협상 중에 재정소위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접촉했다. 어려운점은?"아시다시피 초기(지난 5월 29일)에 제시된 벤딩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매우 컸다. 그 부분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밤을 새면서 재정소위원들과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고, 그 결과 최종 밴딩을 갖고 7개 단체 중 6개 단체와 수가협상을 타결해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1개 단체(의사협회)와 결렬된 문제가 남았다.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의협과 정부, 공단 간 소통의 터전을 마련해서 더욱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병협이 1.7% 인상률을 획득했다. 인상률만 놓고보면 작년과 비교해 다른 유형들과 달리 병협만 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나?"지난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격차 문제와 관련해, 지급 기준 통계가 연구용역에 포함됐다. 그렇다 보니 순위도 낮아지고 격차도 벌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병협이 지난해 받은 수치와 비교해 많이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작년보다 평균 인상률이 꽤 떨어졌다."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건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가입자들의 뜻이 모아져 보수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상률이) 아주 높았던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예년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입자 사이에서 이뤄졌다. 앞으로 보장성강화 정책을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협상 개선 요구뿐 아니라 SGR 모형에 대한 개선 요구도 상당했다. 계획은?"협상기간 중에 공급자단체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공급자와 이번 협상이 끝나자마자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운영해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협의했고, 모든 단체가 동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상의해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시하겠다.SGR 연구용역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우리도 시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형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또한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순 없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 가입자에게 동의를 얻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NEWSAD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5910원으로 책정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환산지수를 산출할 경우 초진료는 1만614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8시 전후로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수가협상을 마무리지었다.이 중 병원급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타결지은 반면, 의원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이에 따라 의원급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병원은 올해 74.9원에서 내년 76.2원으로 1.3원 오른다.이번 결과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병원 초진의 경우 올해 1만5640원에서 내년 1만5910원으로 270원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은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85.8원을 최종 제시했다.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분에 비해 450원 늘어난 금액이다. NEWSAD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이 2.29%로 최종 집계됐다. 여기에 투입되는 벤딩(bending, 추가소요재정액)은 1조478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일) 오전 8시 20분까지 공급자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벤딩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을 거부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강 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부였다.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