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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 뒤에는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동안 TV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송출했던 '의료인의 헌신'을 주제로 한 광고가 시청자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피키캐스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는 135만명이 이번 광고를 조회했고,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온라인 매체 결과에서는 도달 170만9621회, 조회 수 135만2406회(조회율 79.1%), 좋아요 8383회, 댓글 1844회 등이었으며, 이는 노출횟수와 기간 등에서 유사한 조건의 광고가 평균적으로 도달 100만회, 조회율 50%이하,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이 도달율 대비 0.05%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반응도였다.의료인의 헌신은 말 그대로 24시간 환자를 위해 고군 분투하는 의료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수십 개의 CCTV로 담아냈다.신인 가수 일레인(본명 김주은)의 감미로운 음색과 노랫말이 스토리 전체에 녹아들면서 마지막 장면에 환자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와 故윤한덕 센터장(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두 분이 등장하고 '의료인의 숭고한 가치와 헌신의 무게를 되새기겠습니다'는 카피로 끝맺는다.1844개 댓글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직접 겪었던 경험담과 그들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과 이에 공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공단은 사전에 故임세원 교수와 故윤한덕 센터장 유족들을 만나 광고에 고인의 얼굴이 노출되는데 대한 의견과 동의를 구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아직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셨음에도 광고에 적극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힘쓰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2019-05-27 10:42:05이혜경 -
제약사 요청 퇴방약 원가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착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을 재검토한다.위탁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이 나오면 원가보전금액 산출 시뮬리에션과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은 최근 '퇴방약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위탁연구자가 선정되면 6개월 동안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한다.이번 연구는 제약사와 유관기관이 꾸준히 제시한 원가산정방식의 문제점 지적에서 출발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2월 삼정회계법인 위탁연구를 통해 ' 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 개선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바 있다.보고서에서는 ▲고도의 기계화·자동화 제약 생산 시설 환경 및 혁신적인 생산 공정의 프로세스 확립으로 인한 사항을 원가 반영 ▲간접원가(투자비) 배분을 직접노무시간 외 기계가동시간 또는 간접노무시간 등 다양한 원가동인으로 배분 ▲판매 및 일반관리비 한국은행 산업 평균 고정적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심평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퇴방약 원가산정박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제약 생산현장에 맞는 원가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체 측이 요구하는 원가산정방식 타당성 검토와 현행 원가산정방식의 진단을 통해 정부와 제약사 모두가 신뢰하는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약바이오협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나 생산 품목 종류(기초수액제/혈장분획제제/일반퇴방)를 포함한 다양한 제약사의 원가자료 심층 검토를 통한 협회 연구의 타당성 ▲시설투자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제약사 요구(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모든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나면 원가산정 항목별 검토기준 현황 및 기준개선의 필요성을 진단한 후 우리나라 실정과 변화된 제약생산 현장 등을 고려한 원가보전산정 방식을 마련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퇴방약 제도 특성과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개선(안)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원가보전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안을 통한 퇴방약 제도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5-27 10:22:30이혜경 -
사용범위 확대로 보톡스 3%·알콕시아정 1.5% 인하한국앨러간 보톡스주.한국앨러간 보톡스주와 한국MSD 알콕시아정30mg이 사용범위 확대로 각각 3%, 1.52% 떨어진다.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은 함량별로 사용범위 확대로 협상을 통해 10.2% 인하된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먼저 보톡스주는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사전 약가인하로 3% 인하된다. 현재 20만4767원에서 19만8829원으로 조정된다. 알콕시아정30mg은 사용범위 확대로 자진인하 했다. 현행 589원에서 580원으로 1.52%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된다.사용범위 확대로 보험자와 협상을 통해 인하가를 조정한 품목은 총 4개다.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15mg은 1만5999원에서 1만4366원으로, 30mg 함량은 1만6037원에서 1만4400원으로 각각 10%씩 떨어진다.입센코리아 디스포트주도 19만8970원에서 19만5985원으로 1.5% 인하된다. 한독 데피텔리오주200mg은 38만300원에서 37만8200원으로 0.55% 인하된다.업체 자진인하로 조정되는 품목은 3개다. 콜마파마 피엠에스올란자핀정10mg은 2100원에서 1720원으로, 5mg 함량은 1150원에서 1118원으로, 2.5mg 함량은 690원에서 628원으로 각각 떨어진다.상한가 조정신청 협상을 통해 오른 품목도 있다. 셀비온 셀비온메브로페닌주는 3만162원에서 6만3000원으로 2배 가량 오른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미토마이신씨주10mg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업체 생산원가를 보전해주기 위해 현행 7661원에서 1만9919원으로 2.6배 인상된다. NEWSAD2019-05-27 06:23:52김정주 -
혁신형제약기업 7개 품목 내달 가산적용 등재 전망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보험등재 신청 약제의 판매 예정가격 중 우대 수준보다 낮은 7개 품목이 가산을 받아 내달 등재된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확정될 경우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가산 가격으로 등재된다.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보험급여 약제 등재가격을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등재 신청한 약제의 제조·위탁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결정신청한 판매예정가(급여약가)가 가산 수준인 68%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다.이번에 가산 등재될 약제는 아픽사반·로피니롤염산염 제제다. 아픽사반의 경우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정2.5mg과 5mg 함량 제품은 각각 660원, 휴온스의 아피퀴스정5mg이 635원으로 가산이 추진된다.로피니롤염산염 제제의 경우 현대약품 현대로피니롤서방정2mg 함량과 4mg, 8mg 함량으로 각각 542원, 826원, 1177원으로 가산 책정됐다. NEWSAD2019-05-27 06:20:45김정주 -
중국 '반값약가' 정책, 다국적사 국내 급여등재에 영향?중국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이 다국적사들의 국내시장 급여등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차이나리스크'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노보노디스크 GLP-1 주사제 '빅토자'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빅토자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노보노디스크 측이 자진 취하하면서 빅토자의 급여 등재는 수포로 돌아갔다.노보노디스크 측이 급여 등재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심평원과의 지난 사전협상에 비해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심평원 관계자는 "양 측의 의견이 이번에는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본사 승인 문제로 자진취하하면서 등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자진취하의 원인으로 꼽힌 '본사 승인 문제'에 대해선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제약업계 일각에선 차이나리스크를 원인으로 꼽는다. 노보노디스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글로벌제약업계 관계자는 "차이나리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국 정부가 최근 만성질환 치료제에도 가격 인하를 추진하면서, 한국에서 결정되는 약가가 중국 비즈니스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만성질환에 대한 '반값등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7개 항암제의 등재가격을 평균 57%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올해 중국의 기본의료보험에서 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국 정부의 '최저가 참조국'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한국에서의 가격 결정이 중국 약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글로벌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만성질환 치료제로 반값등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의약품들이 재협상 중에 있다"며 "한국 약가가 중국의 약가를 결정하는 데 주요 참조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이 만성질환 치료제로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반면, 이번 자진철회가 온전히 차이나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경쟁약제가 3년 전에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돼 급여 등재에 따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NEWSAD2019-05-27 06:20:22김진구 -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 병원>의원>약국>한방 순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액(벤딩, bending)의 절반을 가져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16%를 넘겼다.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지난해 열린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도 벤딩의 48%인 4683억원을 챙겼던 만큼 급증한 진료비 증가율의 원인 분석이 급선무다.건강보험공단이 23일 공개한 '2018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형별 진료비가 상세히 담겼다.지난해 진료비는 2017년 69조3352억원 보다 12% 증가한 77조6583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이를 현재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39조1008억원으로 50.4%의 점유율을 보였다.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12%보다 높은 16.2%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15조를 넘기면서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약국은 진료비 증가율 7.5%로 3위를 보였다. 여기서 전체 약국비용 16조4295억원 중 행위료는 24.7%로 4조583억원 수준이다.이어 한방 6.7%, 치과 5.4%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한방과 치과의 경우 진료비 점유가 각각 4조1673억원, 2조7132억원 수준으로 5.3%, 1.8%에 그쳤다.2018년도 진료비 점유율 각 공급자단체는 이 같은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는 31일 자정까지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환산지수 수가협상의 경우 벤딩 공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각 공급자단체들의 수싸움이 시작된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50%를 차지하는 병원급 등 상위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이삭줍기'식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벤딩의 48%를 병원이 챙겼고, 30%인 2830억원을 의원이 9.67%인 941억원을 약국이 챙겼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697억원(6.80%), 595억원(6.10%) 점유했다.2019-05-27 06:16:42이혜경 -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제약사 94곳 숨통당장 올해안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미흡으로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가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4일 제조·수입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 참석 대상은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보고미흡 사유가 1회 이상 발생한 제조·수입업체 94개소로, 이대로라면 하반기부터 과태료 100만원과 보고미흡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 수순을 밟을 수도 있었다.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마련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 알림'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을 보이면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처분기준 대로 심평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수입사 28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모니터링해 기준에 미흡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 내 진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강재영 의약품관리부 차장은 "우선 복지부 기준이 2월 22일 나오면서 행정처분 기준월을 1월부터 하는게 맞는지, 2월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며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조·수입사의 37.8%가 보고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 상반기에는 가급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강 차장은 "협회와 2~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부와 계도기간 등의 논의에 들어갔다. 사실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기관으로, 당장 지방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차장은 "현재로선 1~6월까지 보고분은 계도처리를 하고, 7~12월 보고분을 분석해 내년부터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6월에 전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이 1월부터 3월까지 제약사 일련번호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87개 업체 중 보고율 95% 이상으로 '정상보고'를 한 업체는 1월 294개소(93.2%), 2월 253개소(92%), 3월 254개소(92.1%)로 나타났다.95% 미만의 '보고미흡' 업체는 1월 18개소(6.8%), 2월 22개소(8.0%), 3월 22개소(7.9%)로 집계됐다.출하 시 보고와 지연보고를 합친 일련번호 보고율의 '보고미흡' 업체는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1월 43개소(16.1%), 2월 32개소(11.6%), 3월 35개소(12.7%)다.한편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행정처분 기준은 반기(6개월) 평균 50% 인만큼, 계도기간 없이 1월부터 6월까지 보고율을 가지고 행정처분에 들어간다.지난 1월 말 기준 유통업체 일련번호 보고율은 전체 82.8%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0% 미만 업체는 168개소(7.4%)로 나타났다.유통업체는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된다. NEWSAD2019-05-25 06:18:22이혜경 -
"문재인케어, 구조적 문제 해결 못하면 정체될 것"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문재인케어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그는 우선 현재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진단하며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OECD회원국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실제 최근 10년간(2007~2016년) 한국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61%로 OECD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통계는 2016년까지의 의료비로 집계한 결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비는 더욱 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가 확대되고 예비급여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 추가 재정의 크기와 더불어 총의료비용 관리의 용이성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가로 급여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의료의 경우 그간의 미충족 의료 요구가 해결되면서 이용이 증가하여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의 '가격'이 줄어든 만큼 '사용량'이 늘어나 전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현재의 비급여를 최소화한다 해도,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보장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구조적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비급여가 양산되는 지불제도와 공급자의 왜곡된 유인"을 꼽았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비판이다.동시에 그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권순만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포괄적인 성과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단기·장기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차의료에 인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입원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지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불 단위의 포괄화 그리고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주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마지막으로 그는 "의료 투입 요소에 기반한 지불제도에서 의료의 질·건강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집단에 기반해 외래와 입원 의료비를 통합하는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5-25 06:13:03김진구 -
의료민영화 논란 부추긴 서울대병원 마이데이터 사업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주관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해명 입장을 밝혔다. 특정 보험사, 즉 삼성생명에 대한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8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My Health Data 플랫폼 개발·서비스 실증' 과제가 논란을 모았다. 참여기관으로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주관기관인 서울대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동시에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서울대병원·삼성화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 서비스 제공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과제에서 제공되는 실증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각각 ▲건강코칭 ▲임상연구 참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다. 실증서비스는 올해 11월까지 제공된다.건강코칭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헬스워치·패치·벨트·반지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성·수집된 일상 건강정보와, 병원의 의료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이다.임상연구 참여는 피험자 모집 조건과 본인의 건강정보가 매칭되는 경우를 선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항암제로 대표되는 신약에 대한 국내외 제약기업의 의뢰자주도임상시험이 아닌, 연구자주도임상연구에 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마지막 내용인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 삼성화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모바일로 진료비청구서와 처방전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특히 서울대병원은 "기존의 보험료 신청에 사용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활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을 의식한 설명으로 해석된다."특정 보험사 혜택 아니다" 해명 불구 논란 불씨 여전 과제를 총괄하는 김희찬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교수는 "삼성화재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실증서비스는 본격적인 진료정보의 활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만족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개인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의 경우 실증사업의 성과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특정 보험사에 혜택이 가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나, 그의 설명대로라면 삼성화재뿐 아니라 다른 민간보험사 전반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하라"시민단체들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계획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다.이들은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NEWSAD2019-05-24 12:00:13김진구 -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77조6천억…약국 7.5% 늘어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조6583억원에 달했다. 2017년 69조3352억원보다 12% 증가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실제 적용되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23일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공개했다.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보면, 전체 진료비 77조6583억원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점유율이 34.3%(26조6149억원), 의원급 27.5%(21조3404억원), 약국 21.2%(16조4925억원), 병원급 16.9%(13조1088억원)의 순을 보였다.이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은 평균 19.8%로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혜택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증명하듯, 이들 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25.2%를 보였다. 2017년 11조2054억원에서 2018년 14조333억원으로 3조원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간 셈이다. 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14.3%다.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에 지급된 급여비는 3조9730억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율을 보였다.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이 8.9%, 의원급 의료기관이 7.5%의 증가율을 보였다.약국은 2017년 15조2899억원이던 진료비가 21.2% 증가하면서 16조4925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약품비(75.30%)와 행위료(24.70%)를 포함한 것으로 약국 행위료로 지급된 진료비는 4조583억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48만명으로 총 5255만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았다.2018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709만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0.8%에 달한다.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 8만8704원이다.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97만명에 이른다.지난해 보험료 부과 금액은 53조8965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5만979원을 건보료로 썼다.지난해 요양기관은 9만3184개로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2.4%, 1.6% 감소하고 종합병원, 치과병원, 의원은 각각 3.3%, 2.6%, 2.5% 증가했다. 약국은 지난해 2만2082개소로 전년대비 1.6% 늘었다. NEWSAD2019-05-24 08:21: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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