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초고령사회 대비와 치매국가책임제에 필요한 치매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도 치매전문교육'을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27개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대상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로,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하면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프로그램관리자로서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이 부여된다.교육과정은 치매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급자와 의사소통능력, 관계형성 등 돌봄 능력을 강화하는 요양보호사 과정과, 개인별 맞춤식 급여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요양보호사 과정은 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는 총 73시간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하게 된다.치매전문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올해 2만7000명 이상의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2월까지 매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치매관련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지침 개정을 통해 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환자보호 조치에 관한 협의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한 약가협상 합의서 재정비에 대한 결과물이다.건보공단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원활한 공급 관련 사항과 환자보호 관련 사항 등 약가협상 시 제약사와 협의하는 사항을 지침에 포함해 공고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약가협상 합의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합의서 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약가협상의 경우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 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계약서와 합의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체결된 조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서 전체 공개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다만 제2의 리피오돌 사태 방지가 합의서 재정비 이유였던 만큼, 합의서 대부분은 환자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약가협상지침에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리피오돌 처럼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겼지만, 공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후부터 제약사의 공급의무를 강화한 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원활한 보험급여와 환자 치료접근권, 재정보호를 위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와 다양한 계약조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별 제약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동안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수는 2472만여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소요된 진료비는 청구자료 기준 90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규모로만 보면 10년 전인 2009년보다 7.2% 증가한 수치다.특히 갑상선 저하증 질환자 수는 남성의 5.3배 많고 철 결핍에 의한 빈혈 환자 수는 28만여명으로 남성보다 4배 많은 등 특징이 두드러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수는 2,72만 5205명, 내원일수는 8억8787만2338일로 2009년 대비 각각 연평균 0.7%, 1.8% 증가했다. 2009년 여성의 진료현황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내원일수는 33일에서 36일로 3일 증가(연평균 1.1%), 1인당 진료비는 90만7621원에서 169만4713원으로 증가(연평균 7.2%)했다.2018년과 2009년의 여성 환자수 기준으로 다빈도 상병 상위 30위를 비교해보면, 상위 30위 내 대부분의 질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2형 당뇨병',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눈에 띄게 환자수가 증가해 상위 30위 안에 들었다. '천식', '백선증'은 환자수가 감소해 상위 30위 아래로 나타났다.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진료를 받는 질병◆갑상선 관련 질병 = 갑상선은 목 앞쪽에 나비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기관으로, 갑상선호르몬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게 분비되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긴다.이러한 갑상선호르몬 생성 저하& 8231;과다 및 갑상선내 악성 신생물 등 '갑상선 질병'으로 2018년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2.5~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의 여성 환자수는 29만206명으로 남성 6만 912명보다 4.5배 많았고, 여성의 진료비는 1936억1139만원으로 남성의 진료비 563억5211만원 보다 3.4배 높았다.'갑상선 악성 신생물'의 여성 연령대별 환자수를 살펴보면 50대가 9만 64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만 1739명, 60대 6만 4142명, 30대 3만 4820명 순으로 나타났다.남녀 성별에 따른 진료 현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연령대는 50대와 60대로 각각 5.1배, 5.2배로 여성 환자가 많았다.2018년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52만1102명이고, 여성 환자수는 43만8854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5.3배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연령대별 환자는 30대부터 진료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50대가 11만3273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으며 60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알려진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은 2018년 총 25만362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그중 여성은 17만8188명으로 남성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여성 환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급증하고 50대까지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영양 결핍에 의한 질병 = '철 결핍 빈혈'은 몸에서 철의 필요량이 증가하거나, 철분 소실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엽산 결핍 빈혈'은 주로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을 경우와 임신부들이 임신 기간에 엽산 필요량이 늘어났을 경우 발생한다.'철 결핍 빈혈'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28만 2720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4.0배 높게 나타났다. 이 질환을 연령대를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은 40대에서 9만 7819명으로 남성의 16.9배였다. '엽산 결핍 빈혈'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3355명이고, 이 중 여성 환자는 2398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5배 높았다.이 질환은 30대 여성 환자가 766명으로 남성보다 12.6배 많았으며, 20대 미만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 200~30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여성은 혈중 칼슘, 인의 수준을 조절하고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와 시력 유지와 피부 건강을 돕는 '비타민A'의 결핍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비타민D 결핍' 3.7배, '비타민A 결핍' 2.2배, '식사성 칼슘결핍' 6.9배 더 진료를 받았다.여성 환자의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비타민D 결핍'은 50대까지 서서히 증가했고, '비타민A 결핍'은 20대 환자수가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했지만, '식사성 칼슘 결핍'은 대부분 50~60대에 환자가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다빈도 여성 질병 ◆자궁 관련 질병 = 자궁 관련 질병인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여성생식관의 폴립'의 2018년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등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만 2071명, 진료비는 1,245억1742만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연평균 각각 2.1%, 6.3% 증가했다.환자수의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 1만 7072명으로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고, 50대 1만 4834명, 30대 1만 3815명 순이다.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의 환자수는 2018년 40만 41명이며 진료비는 1915억6273만원으로 2009년보다 연평균 6%, 7.8% 증가했다.연령대별 환자수 는 40대가 17만 36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만 1717명, 30대 7만 6719명 순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40대 이하에서는 30대가 연평균 5.3% 증가했으며, 5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여성생식관의 폴립'의 2018년 환자수는 12만7699명으로 2009년 대비 연평균 5.7%, 진료비는 275억7587만원으로 연평균 14.1% 증가했다. '여성생식관의 폴립'은 주로 20~50대에서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는 3만 7621명, 40대가 5만 58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젊은 연령층에서 자궁 관련 질병 환자수의 증가 폭이 커 젊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산부인과 정기 검진은 필수적이고, 정기검진을 통해 해당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한편 '자궁경부암'은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돼 20세 이상 여성은 2년 주기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2019년 기준 국가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여성이며, 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은 2006~2007년 출생자로 6개월 간격으로 2회 지원받을 수 있다.◆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질병 = '폐경 후 골다공증'의 환자수는 49만 262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연평균 7.5%)했으며, 진료비는 626억7786만원으로 2009년 대비 연평균 13.1%로 대폭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네트워크 증설과 노후 서버 교체를 통해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의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및 통보서 등을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무료서비스다.이번 개선 조치로 매월 초 진료비청구 쏠림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 속도가 저하됐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살펴보면,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와 함께 사용하던 네트워크 망을 분리했다.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망과 내부망을 각각 2배, 10배로 증설해 전자문서 교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노후 서버를 교체해 업무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구명세서 접수업무를 개선(단일처리→병렬처리)했다. 요양기관에 접수증이 도착하는 대기시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새로운 청구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선 인터넷 차단 정책 또는 보안장비(방화벽 등)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새로운 청구포털 접속IP를 보안장비에 등록해야 한다.이미선 심사청구운영실장은 "새로운 진료비청구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기관이 한층 더 빠르게 청구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계약을 체결한 경영지원실 총무부 차장·부장 등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체결한 수의계약이 감사 대상이었다.감사 결과, 심평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0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액은 134억원이었다.심평원이 체결한 전체 계약 2099건(계약금액 2242억원)의 86.1%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수의 계약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었다.심평원 수의계약 현황(2016~2018) 이 가운데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전문공사 분야를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일례로, 2016년 6월 본원 사무실 창문 제작·설치 공사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 8월까지 무등록업체와 총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9689만원이었다.쪼개기 수의계약도 문제가 됐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예를 들어, 본원 4층과 26층의 휴게공간 설치를 단일 공사로 추진키로 계획했음에도, 돌연 이 공사를 분할해서 진행했다. 공사는 2016년 9월 1일과 5일로 2회에 나눠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역시 1936만원에서 989만원, 947만원으로 분할됐다. 공사업체는 한 곳이었다.또, 창문 설치공사를 14층 이상과 12층 이하로 분리해서 진행했다. 애초 2980만원이었던 공사예정금액은 1984만원, 996만원으로 나뉘어졌다. 역시나 한 업체가 공사를 도맡았다.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2016~2018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과정에서 원주 소재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의 상당 부분을 기존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사옥 시설물을 굳이 수선할 필요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감사원은 심평원이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을 '2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봤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사유서 작성 항목 역시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물품내역·법적 근거·수의계약 근거·요청사유 등 9개의 기초적인 사항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무등록업체와의 수의계약이나 쪼개기 계약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감사원은 심평원 관계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심평원에는 사유서에 자격 유무, 분리발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포함하는 등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체험수기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진료비확인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으로 총 6명에게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진료비확인서비스는 의료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신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료권익 보호 서비스다.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도 개선 요소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dms 단국대학교병원 회의실에서 단국대학교병원(원장 조종태)과 지역 의료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연구관련 정보 지원 ▲지역산업 정보교류 ▲양 기관 업무의 상호협력 등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 대전지원과 단국대병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지난해 면대약국 28개를 잡아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을 포함, 전체 환수 결정액만 해도 3007억원에 달한다.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조사해 총 6500억원 가량을 환수 결정했다"며 "약국의 경우 전체 50개를 현장조사해 28개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면대약국 전담반은 ▲처분 전력이 있는 약국 ▲메디칼빌딩 내 개설 약국 ▲대형마트 입점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우 실장은 "사전에 데이터마이닝으로 면대약국을 선별하고 조사를 나가는 만큼 적발률이 55~60%에 달한다"며 "자료 분석을 해야 하는 만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직원에서 수사 권한이 없어 혐의 입증에도 한계가 있고, 현재 사법시스템으로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며 "공단 특사경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우리는 의료법 개설에 관한 조항에 국한해서만 운영한다. 복지부에 없는 약사법 위반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고 했다.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 직무범위가 한정적이라 경찰 권한 남용 등의 우려는 접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개월 간 진행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정비해 오는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87.1점을 보였고 올바른 약물복용법 습득률은 93.1%로 높았다"며 "2차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가정방문 477명·요양원 207명)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다.1차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9개 지역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1회차 환자가정 방문상담, 2회~3회차 약국방문 또는 전화상담 4회차 환자가정 방문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당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4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87.1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던 만큼, 건보공단은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차 시범사업 대상이 4개(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에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2차 시범사업은 14개 질환(기존 4개+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간의 질환, 대뇌혈관질환, 갑성선의 장애, 악성신생물, 관절염, 천식, COPD)에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질환과 다제약물 개수가 확대된다.다만, 사업 모델은 축소된다. 기존에 ▲공단 직접 운영 모델(약사채용) ▲약사회-공단 협업(간호사 채용) ▲의사회-공단 협업(약사 채용)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약사, 간호사 채용) 등 4개 모델을 운영했었다.신순애 급여2선임실장 겸 건강관리실장은 "4개 모델을 운영한 결과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차 시범사업은 1개 모델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건보공단은 2차 시범사업을 위해 오늘(6일)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수원 등 6개 지역본부에서 약물이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전담할 약사 12명을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