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올해 최고위자과정은 심사평가, 약제 및 수가 관리 등에 대한 강의와 보건의료정책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동) 9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07년 처음 개설된 최고위자과정은 정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박영희 인재경영실장은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에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상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진 릴리의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주(올라라투맙)' 급여기준 삭제가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심평원은 "제약사의 라트루보 임상 3상 결과 발표 및 제외국 신규환자 처방중지 권고에 따라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현재 라트루보를 투약 중인 환자에 대해선 진료의사가 병용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라트로부주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라트루보 지난 2016년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 2상 임상 결과를 근거해 FDA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국내에서도 2017년 3월부터 조건부 허가로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에 대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 받아왔다.하지만 릴리가 지난 달 19일 3상 임상 실패 결과를 밝히면서 미국,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이 금지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의 특성상 여러 상임위 가운데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위원회다.이런 복지위에서 지난 7년간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의원이 있다. 19·20대 국회에 연이어 당선되며 7년간 줄곧 복지위에서만 활동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다.그는 특히 20대 국회 들어선 야당의 간사로 복지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정부·여당의 정책에 쓴 소리를 마다 않고 있다.남은 회기는 1년여,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그를 만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또한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2월 임시국회와 임세원법 처리▶우선 묻겠다. 정치적인 이유로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위기다.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어려울 것 같다. 정치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이른바 '임세원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이 망라된 이 법안의 처리도 어려울까."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국회가 열리면 시급히 통과될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이미 안전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져 있다. 문제는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한다."▶직접 개정안도 냈다.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내가 낸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음주 상태 폭행의 경우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약국약사를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한 의견은."우리 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약국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다수 약국이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상황이고,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 또, 약국약사의 경우 의료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19·20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소감▶19대에 이어 20대에도 줄곧 복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에 대한 각별함이나 철학이 있기 때문인가."국회는 2년마다 상임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2년이 짧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 정책은 연속성·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복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고시를 보고 10~20년간 같은 분야에 있는 전문가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국회의원도 전문성이 필수다. 오래 해야 제도부터 인력까지 모두 알고 지적할 수 있다."▶2대에 걸쳐 복지위 활동을 하는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간 첨예한 이슈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문제인 케어, 국민연금 개혁, 스튜어드십코드, 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많아졌다.여당일 때보다 정부 자료 협조가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전 정부 때는 대통령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가 공개됐지만, 현 정부는 모두 비공개다. 올해의 경우 정상회담 성사 여부로 새해업무보고가 아직 일정조차 안 잡힌 상태다." 문케어·커뮤니티케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현재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못하고 있는 점을 꼽는다면."잘하는 점부터 말하겠다. 홍보는 국민이 솔깃하게끔 잘 한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TV 등에 홍보비로만 4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못하는 점을 말하자면, 문재인케어의 경우 지난 1년 6개월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만 쓰고 건강보험료는 올려 받으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계획대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202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보다 앞선 2024~2025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현장에선 아무도 X-레이를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 CT·MRI에만 예약이 밀려 있다는 전언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은 확 떨어졌다.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남발하고, 의료비가 인상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그럼에도 건보재정 절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까지 나왔어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재정 절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생각은."노인 삶의 질 차원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도 문제가 많다. 시범사업에 잘 될지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욕심이 많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으면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 된다. 전문 인력도 없다. 반면, 민간에 지원하면 효과가 크다. 치매국가책임제나 금연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에 맡기면 더 잘한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인구 고령화로 노인 문제가 시급한 아젠다로 떠올랐다. 커뮤니티케어나 치매국가책임제 외에 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 산하 노인정책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엔 무리가 있다. 노인청을 신설하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한미 FTA 이행 이슈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약산업계의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2016년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가격을 정부가 우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국내 제약사와 차별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 우대조건이 삭제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기준이 변경되면서 제약업계 입장에선 당초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간 통상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최근의 남북보건의료 교류 확대와 관련해 결핵 문제가 대두된다.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TB) 한국지부 협력위원장으로 2015년부터 활동하는 등 결핵 퇴치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인데, 남북 교류 확대 시점에서 결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으로 보나."한국은 OECD 결핵 발생률 1위의 오명을 여전히 쓰고 있다. 다행히 국내 결핵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북한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지원사업이 UN 대북제재 위반사유가 되거나, 치료약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닌 '나쁜 의도'로 악용되는 건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달라졌다. 신약 약가협상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급여전략실이 문을 열고 제약업계와 소통하기로 했다. 소통의 첫 시작은 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 마련이다.건보공단은 1일 홈페이지에 외국약가 조회 가이드라인 게시판을 신설했다. 외국과 국내 약가를 비교하는데 있어 국가별 공신력 있는 검색 사이트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에 참조하고 있는 OECD 가입국가와 대만·싱가포르 등 38개국의 사이트를 공개했다.신약 약가협상에 임하는 제약사들은 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개된 사이트에서 색인가 유형을 파악해 가격을 참고하면 된다.한 국가에 2개 이상의 검색사이트가 복수 존재할 경우 정부에서 발행하는 사이트를 우선 참고하고, 정부 당국 사이트에서 약가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외 사이트를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외국약가 검색과 검토 용이성과 표준화를 위해 사이트에서 공장도가, 약국구입가, 약국판매가 등 3개 유형의 파악 가능한 색인가를 정리했다. 3개 유형 이외에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해당 사이트 혹은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우리나라는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약국 마진이 제외된 약국구입가를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은 국가마다 약가 구성요소가 다른 만큼 외국 약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공장도출하가, 도매마진, 약국마진, 부가가치세 등의 자료가 확보가 필수다.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관련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7명과 외부자문인과 3차례 만났다. 유선으로는 매일 전화하다시피 수시로 교류했다.실무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업무처리 경험과 학술문헌 등에 근거해 국가별 약가 조회 사이트, 약가 유형과 구성 요소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약가협상지침' 참고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약가 조사와 검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안내된다.한편 외국 약가 검색 가이드라인으로 확보된 약가 등을 가지고 신약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국내 허가 및 급여기준, 마진율 및 부가가치세, 복수 제품 존재, 환율, 위험분담계약, 약가 참조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건보공단은 "외국약가를 우리나라 약가와 같은 개념으로 참고하는 것에는 색인가 유형, 구성 요소 등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수록 내용은 검토 표준화와 일관성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별로 더 최신의 공신력 있고 접근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함께 참고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건보공단은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부패예방 장치 마련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 지사의 부서장까지 확대했다.또한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테마별 집중감찰을 통해 선제적 부패 예방 활동을 실시했으며, 외부강의 등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청렴도 4년 연속 최상위기관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1등급을 달성해 공단의 청렴도 향상에 다시 한 번 매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반부패 청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했다.권익위는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6개 영역, 40개 지표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했다.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급여·약제 기준) 부분을 리뷰해서 현재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털어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3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신년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와 의료규제혁신에서 심평원 역할의 중요성을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문케어의 연습게임을 했다면, 올해는 본게임이 시작된 것"이라며 "문케어 지원을 위해 올해 두경부 MRI, 하복부& 8231;비뇨기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비급여항목의 진료비공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의료규제혁신'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김 원장은 "그동안 해본 적 없는 의료규제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부분을 다시 리뷰하는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 현재 하고 있지 않은 (행위나 급여) 것을 털어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항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약제와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다.김 원장은 "약제, 치료재료를 포함해 옛날 기준을 되돌아보는게 사후평가의 정신"이라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업계와 국민, 의료계가 수긍할 수 있는 룰을 만들 수 있을지가 심평원에 주어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또한 문케어 실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심사체계개편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물량 중심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 자율성에 기반한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김 원장은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의료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나가겠다"며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털어내고, 합의점을 찾도록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2차 지방이전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서, 세대, 직급, 성별을 넘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김 원장은 "다가오는 2020년 본격적인 원주시대가 열리는 것을 대비해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 더 다가가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만 30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해온 조용기(57) 종로지사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다.조 지사장은 오는 6일 자로 건보공단에서 명예퇴직하며, 다음 날 보훈공단으로 출근한다. 보훈공단은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조 신임 사업이사는 원주와 인연이 깊게 됐다.보훈공단 사업이사는 의료지원실(의료운영부, 의료관리부, 정보지원부)과 복지지원실(복지운영부, 통합서비스부, 계약관리부)을 소관 실부서로 두고 있다.조 신임 사업이사는 지난 1989년 2월 1일 건보공단을 입사했다. 오늘(1일)은 조 신임 사업이사가 건보공단에 출근한 지 만 30년이 되는 날이다. 건보공단에서 자격부과실장, 통합징수실장, 금천지사장, 보험급여실장, 건강관리실장, 종로지사장을 지냈다.보험급여실장으로 일했던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5일까지 건보공단 약가협상, 수가협상의 '헤드' 역할을 하면서 제약업계와 보건의약단체와도 수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소통했다.조 신임 사업이사는 "공단에서 30년간 열정을 다하고 이제 떠난다"며 "통합을 주장하던 노조원으로서 두 번이나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고, 명절에 고향에도 못가고 코피 흘리면서 쓰러졌던 기억, 1년 중 361일을 출근하며 공단 일에만 열중했던 기억이 스친다"고 소회를 밝혔다.인생의 절반을 넘게 건보공단의 주요부서에서 두루두루 일할 기회가 행복했다며, 조 신임 사업이사는 "공단맨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보건복지의 또 다른 한켠에서 열정을 다하겠다"고 끝인사를 건넸다.

올해 보건복지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61조원이 투입된다. 또, 바이오제약 분야 R&D 예산으로 3조540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발간했다.자료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161조원으로, 전년 144조6000억원에서 11.3% 늘었다. 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지출 대비 34.3%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출된다.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은 2조5930억원이다. 전년에 비해 7.5% 늘었다. 건강보험 예산은 전년 대비 9.8% 늘어난 9조187억원이다. 정부 예산 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을 합치면 총 69조7000억원에 이른다. 식약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7.8% 늘어난 5086억원이다.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 계획 ◆의료보장성 강화 11조6000억원 = 예산은 주요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국가예방접종에 영유아·초등생·노인외에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을 추가해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부터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핵안심국가 사업 일환의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더불어 노인과 외국인근로자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수도권·대도시 의료인력 집중 등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지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2019년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졸업 후 공공의료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한다. 이에 2019년도에는 공중보건장학의 20명 선발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연계 등을 위해 올해 국립대병원 10개소부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연계·진료협력 등을 실시한다.건강보험 보건의료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또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각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를 내실화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한다.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바이오산업 R&D 3조5405억원 = 올해 전체 R&D 예산 규모는 20조5000억원이다.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2016~2018년 R&D 예산 증가율이 1%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4.4%로 대폭 증가한 모습이다.이 가운데 생명·의료·농림 등 바이오산업 예산은 3조5405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전년 3조4321억원보다 3.2% 늘었다.R&D 기술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이와는 별도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정돼, 881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년 7042억원에서 25.1%나 늘었다.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신규 85억원)이 대표적인 사업이다.앞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8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와 함께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혁신성장 전략투자 8대 핵심 선도사업 R&D지원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과 솔리리스의 최근 급여 승인율이 각각 50%, 27.7% 수준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심의 결과를 보면, 면역관용요법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총 2건의 사진심의 신청이 들어와 1건만 승인이 이뤄졌다.면역관용요법 승인을 받은 환자는 8세 남아로 2011년 11월 혈우병A 진단받고 그해 12월 항체 발견돼 28개월간 면역관용요법 시행 받고 항체 제거 됐었다.하지만 2017년 4월 항체가 재발견(1.6BU/m) 됐고, 지난해 1월 최고 항체가 21BU/ml으로 올랐다가 11월 음성 판정이 난 상태로 주요 출혈 빈도는 연평균 10회였다.신청 의료기관은 "면역관용요법은 면역조정과 함께 이뮤네이트주 또는 애드베이트주 100IU/kg/dose를 매일 투여할 계획"이라며 "잦은 출혈로 우회인자를 투여 중이고, 면역관용요법에 성공했던 환자로 재시행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승인을 요청했다.심평원은 "기왕력이 있어 항체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인정사유를 밝혔다.하지만 2015년 3월 혈우병B를 진단 받은 4세 남아는 급여 인정을 받지 못했다.이 환자는 2015년 12월 항체 발견 환자로, 최초 항체가 1.43BU/ml에 최고 항체가 5.4BU/ml로 지난해 7월 음성 판정을 받았다.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혈우병A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 요법만을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며 급여를 불승인했다.솔리리스의 경우 지난해 12월 접수된 신규 승인 신청은 11건이었다. 이 중 3건만 승인이 이뤄지고 8건은 불승인 났다.심의결과, 승인 받은 환자는 25세 여자로 2 PNH 과립구클론 크기 97.4%, LDH 2,155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 기록에서 지난해 10월 복통으로 입원 치료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고, 당시 LDH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복통과 용혈의 연관성이 확인됐다.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A, B, C 사례는 솔리리스 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된 사례다.A사례(여/31세)는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하여 골수 검사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돼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10.5%이며 현재 임신 36주로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나,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LDH가 248IU/L(참고치: 135~225IU/L)로 정상 상한치의 1.5배미만으로 확인됐다.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34.53%, LDH 1,251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B사례(남/37세)의 진료기록에서 혈전증 및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중의 재발성 평활근 연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C사례(여/79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66.69%, LDH 1,371IL/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2017년 4월 심장판막 수술 시행 후 5월 뇌경색이 발생하여 기저 심장질환으로 인한 이차적 원인의 혈전증으로 판단되고, 폐부전(NYHA class Ⅲ의 숨가쁨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