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등재기간을 2017년 기준 160일로 전년대비 10일 단축했다. 심평원은 항암제 사전지원서비스 도입, 제약업계 토론회, 제약사 실무교육 등 신청업무를 지원해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 약가협상 생략 등 신약 신속등재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앞으로 경제성평가 TF팀을 통해 지침 내용을 명확화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할 예정이며, 허가·평가 연계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약 등재 결정 신청부터 심의까지의 기간 단축을 도모할 예정이다.이 같은 내용은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한편 심평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본원과 10개 지원의 활동 및 성과를 담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성과의 경우 2018년 상반기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보험등재 프로세스 효율화 및 제도개선=신의료기술 등재의 경우 식약처 허가, 기존기술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프로세스로 최대 490일 소요된다.심평원은 2017년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허가 및 신기술 평가를 통합·시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도입을 간소화하면서 전년대비 보험 적용 처리 건수가 47.1% 증가했다.앞으로 의료기기분야 건강보험 신속등재 과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체외진단분야 '선진입-후평가' 전환, 신의료기술평가 별도 트랙, 혁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비코드 부여,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동시검토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신약 등재의 경우 등재절차 간소화를 통해 건강보험 도입 소요기간을 전년대비 10일 단축했다. 2017년 9월 심평원의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기준 개선으로 연간 청구액 1억원 미만인 저가 의약품의 약가 우대 방안이 마련됐다.퇴방약 생산·수입·공급 중단 60일 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퇴바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651개이며, 향후에도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부적절 의약품 사용 예방 건수 2596만건=심평원은 DUR을 통해 금기 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사의 자발적 행태 개선을 유도 등을 통해 2017년 기준 2596만 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했다.미용, 성형 등 고의적 DUR 점검 누락 등 비급여 진료 6425개 기관 대상 서면·유선·원격·현장방문 등 4단계 집중 개도를 통해 3029개 기관의 행태가 개선됐다.군병원 폐쇄망 운영으로 군장병 약물 부작용 발생 우려, 군병원 DUR 정보연계로 군장병, 군인가족 및 임신중인 여군 등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했다.심평원은 의약품 일련번호를 통해 위해의약품 유통 전 7591건, 250만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었다.◆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 88개=심평원은 횟수, 개수, 적응증 제한 등 '급여기준 초과로 인한 비급여' 해소를 위해 필수적 의료를 중심으로 400여개 항목을 선정하여 2018년 9월까지 57개 항목에 대해 급여범위를 확대했다.MRI, 초음파 검사 등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가장 높은 항목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약제 또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에 대해 환자 부담 금액을 30~80%로 낮추는 기준비급여의 급여전환가 진행 중이다.약제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검토 대상은 총 415개 항목(항암제 48개 항목, 일반약제 367개 항목)으로, 지난해 88개 항목(항암제 17개 항목, 일반약제 71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심평원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관련 학회, 의약단체, 제약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급여화를 마칠 계획이다.◆청구오류 예방금액 2962억원, 현지조사 부당금액 374억원 적발=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 전 청구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 착오 등의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 후 실제 청구하도록 하는 사전점검서비스와 청구명세서 접수 후 확인된 청구오류 건을 심사 전에 스스로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수정보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2017년에는 이의신청 다발생, 청구방법 개정 등 오류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해 총 184만건에 대해 2962억억원의 청구오류 비용을 예방했다. 심사 사후관리의 경우 2017년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은 전년대비 53일 단축한 104일을 기록했다.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제도로 2017년 946건의 조사를 진행해 847개소의 부당청구 기관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은 374억원의 금액을 허위·부당청구했다.◆병·의원 및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서비스 제공=심평원은 민관협력의 개인의료정보보호 자율점검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요양기관지원협의회를 통해 병·의원, 약국의 개인진료정보 안전관리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전문 노하우 전수 및 의료분야 정보보호 수준 향상 지원을 통해 전국 6만5226개 기관이 자율점검에 자발적으로 참여, 6만3696개 기관이 조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원주 중앙시장 화재 현장의 대책위원회를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복구 어려움을 듣고 위로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화재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쌀과 과일 등을 중앙시장에서 직접 구입했다.앞서 건보공단은 화재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원주시 및 시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전기가 끊어진 시장에서 쓰일 조명설비와 안전모, 방진마스크 등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건보공단은 본사의 원주 이전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원도심·혁신도시간 교류 및 전통시장 이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원주 시장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김 이사장은 "이번 화재로 가장 고층이 심한 소상공인 및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 화재현장이 복구되어 시장이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건보공단도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몇일 전 위안부 곽예남 할머니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다.곽 할머니는 지난 12월 25일 94세 생신 기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정& 8729;관계 등 각계 인사 100여명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 및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마지막 소원이 담긴 손편지를 보냈다.김용익 이사장은 곽 할머니에게 답장으로 "한많은 인생이라고 쓰셨지만 저희들에게 말로 다 할수 없는 감동을 주는 인생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라는 가르침을 주는 인생"이라며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올 것이다. 따스한 햇살을 함께 받으며 따뜻한 손을 꼭 잡고 싶다"고 전했다.김 이사장의 손편지 답장은 손편지와 함께 목도리와 보온보냉 텀블러 등과 함께 전달됐다.

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까지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를 받는다. 지난 5기와 6기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받았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빠지고 한국YMCA가 7기 건정심 위원으로 들어간다. 노동자단체 대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각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산별단체에서 중앙단체로 교체된다.복지부는 6기 건정심 위원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되면서,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명, 노동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2명, 사용자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명, 시민단체(한국YMCA) 1명, 소비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농·어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명, 자영업자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1명 등 총 16명의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위원들은 각 기관의 임원급(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사무총장 등) 이상 적격자 1명으로 복지부는 의협 측에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요청했다.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4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지부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 여성위원 추천을 적극 권고했다.복지부는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7기 위원 출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예정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협상은 느낌부터 다르다.건강보험공단은 약속대로 지난해 9월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공급자단체, 학계전문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을 앞두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일 수 있는 첫 번째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도출된 제도 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현재 진행 중인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책임을 맡고, 김윤 서울대 교수와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원, 강길원 충북대 교수가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바로 반영하고, 지속된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지난해 9월 20일 1차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 12월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고, 오는 17일 4차 회의와 다음 달 5차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운영은 끝난다.오는 5월 수가협상 테이블에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이성일 급여전략실 수가기획부장은 15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강 이사는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를 수가협상 이전에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지난해 열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단체가 가입자단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3차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협의체 안에서는 ▲SGR 모형 등 환산지수 산출방식 공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거버넌스 제도 개혁 ▲밴딩 공개 등의 논의가 있었다.이성일 수가기획부장여기서 건보공단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환산지수 산출방식 정도다. 밴딩 공개는 협상을 무력화 하는 만큼 비공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강 이사는 "환산지수 연구에 쓰인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많았다"며 "연구보고서 중간발표 이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환산지수 산출방식 지표의 경우 공개해주면 각 공급자단체에서 스스로 연구를 시행해 5월 협상에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건정심 구조 개편의 경우 협의체 논의 사항이 아닌 만큼 일단 대화는 멈춘 상태다. 대신 공급자단체가 지적한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절차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 마련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강 이사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처음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으로 오는 5월 수가협상에서는 간극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고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 발전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정책가산수가, 의료이용량 증가, 의료기관 쏠림현상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해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 등 공급자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수가협상에 임할 예정이다.이성일 수가기획부장 또한 "올해 1, 2월까지 도출된 과제에 대해 앞으로 건보공단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건보공단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장은 "환산지수 모형의 경우 변수지표가 다르고,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괏값이 달라진다"며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환산지수 모형과 관련한 결과 공개는 공급자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강희정 전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했다.1961년 충북에서 출생한 강 신임 이사는 충남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1985년 심평원에 입사한 뒤 약제관리실장·부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임기는 내일(16일)부터 2021년 1월 15월까지 2년이다.한편, 심평원은 16일 원주 본원에서 강 신임 이사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2180억원 어치의 의약품이 버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약국 등 요양기관에 반환되는 의약품은 8% 수준인데, 대부분 위장약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사 3명을 대상으로 2시간씩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주택가 근처 정형외과 의원 2개소 근처에 있는 A약국,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피부과, 한의원 등이 있는 B약국, 또 다른 역세권에 위치해 이비인후과, 내과, 척추병원, 한의원, 피부과 주변에 있는 C약국 등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대상이었다.의료제공자 인터뷰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진들이 직접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만 놓고 보면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약사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복약봉투와 복약지도 의무화, 의약품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등이 언급됐다.이들 약국에 버려지는 의약품 종류에 공통으로 위장약이 포함됐다. 대부분 소염진통제, 위장약, 금연의약품이 버려지고 있었으며, 특히 짜먹는 위장약은 더 많이 버려진다 했다.A약국 약사는 "소염진통제, 위장약, 금연의약품이 대부분 버려지는 의약품"이라며 "처방하는 진통제 수가 많아 '다 먹어야 하느냐'고 되묻는 환자들이 많다. 약사 입장에서는 다 먹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 과하다 싶은 경향도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또 다른 약사는 "(의사들이) 약 하나를 처방할 때도 무조건 위장약을 포함한다"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엄청 독한약이 아니면 위장약이 필요 없다"고도 했다.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요인으로 3명의 약사는▲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 ▲환자의 복약 순응도 ▲의료제공자의 과다처방 ▲장기처방 ▲환자의 낮은 본인부담과 잦은 병의원 방문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작용 등을 꼽았다.어떤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변경한다고 했다. 그 만큼 먹다가 남은 약은 버려지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낭비가 이뤄진다는게 약사의 생각이다.정형외과를 예로 든 약사도 있었다. 그는 "환자가 조금 삐고 부어서 가도 일단 약처방이 나온다"며 "환자들이 약을 받아놓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괜찮아지면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다.내과의 경우 환자마다 한봉지에 약을 6개, 7개씩 '끼워넣기' 처방을 하면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낮춘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 복약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게 우선 순위로 대두됐다.복약봉투에 조제일자, 처방병의원을 표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의 경우, 환자들의 약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게 느껴진다고도 했다.의약품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도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처방변경으로 약이 바뀌었을 때도 성분만 같다면 처방을 조절할 수 있어 버려지는 약이 줄어들 수 있다.약사들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약봉투 의무화로 환자가 복약봉투를 보면서 약의 용법과 용량을 직접 확인하고,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다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이 약사는 "환자 복약봉투를 모든 약국이 의무화 하면, 환자들이 버릴 약도 한번 더 봉투를 보고 '나는 이 증상이 있으니까, 이 약이 또 필요하다'며 증상에 따라 약을 먹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와 관련 연구진은 "인터뷰에 응한 약사들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경험이나 방안을 묻는 의견에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고취 및 복약지도, 의약품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복약봉투 의무화를 언급했다"며 "복약지도를 통해 낭비의약품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의사들을 대상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경험 또는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의약품의 재활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DUR 활용으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 질병에 따른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환자 교육 및 복약지도 등을 언급했다.의약품의 재활용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약국이 의약품 수거의 주체가 돼 처방의약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수거된 약에 대한 금액을 약국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의료기관이 전신 통증이 심해 3개월 째 입원 중인 환아에게 레미케이드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총 9건으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 하거나 대체 의약품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승인 통보가 떨어졌다.우선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초 불승인이 난 사례를 보면 ▲전신통증환자에게 레미케이드주 투여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 보톡스주·메디톡신주 200단위 투여 ▲간질발작은 없지만 뇌종양으로 개두술을 받거나 뇌종양 및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 케프라정 투여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프리페넴주500mg 등이다.보톡스주를 약물적인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refractory GP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에 대해선 '신청 사항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정이 났다.신청사항에 대해 안전성& 8729;유효성이 입증된 대체의약품이 있는 사례는 3건으로 ▲쿠에타핀정12.5mg와 쎄로켈정25mg·100mg을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에 사용 ▲메디톡신주 200단위를 임상적으로 경부 근긴장 이상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투여 ▲16세 미만의 소아 간질환자에 네오팻정 하겠다는 사전신청 등이 불승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