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의약품 중 저함량과 고함량 약제가 함께 목록에 등재돼 배수처방 삭감 품목으로 지정된 약제 조합이 총 2561개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배수 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153개, 주사제 408개 등 총 2561개 조합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DUR에 의한 정보제공·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이 이뤄진다.이번 목록은 지난 11월 23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17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합을 보면 한국팜비오 아나리드캡슐 0.5-1mg, 동성제약 동성수바스타틴정 5-20mg과 10-20mg, 콜마파마 세콕시아캡슐 0.1-0.2g와 이소메정 20-40mg, 한국화이자제약 라파뮨정 0.5-1mg, 0.5-2mg 등이다.넥스팜코리아 아피토정 10-20mg, 셀트리온제약 크라노스정 5-10mg, 신일제약 라베리트정 10-20mg 조합은 고함량 미생산 확인 품목으로, 이든파마 로수반정 10-20mg, 안국뉴팜 뉴몬테카트츄정 5-10mg 조합은 저함량 미생산 확인 품목으로 DUR 점검 대상이 됐다.저고함량 미생산 확인 품목으로 배수처방 시 전산 점검을 받는 조합은 셀트리온 심바타정 20-40mg와 피타로틴정 2-4mg, 씨티씨바이오 씨티가바캡슐 0.1-0.3g, 아이월드제약 아이셀콕캡슐 0.1-0.2g과 도넬정 5-10mg, 구주제약 네오팸주 0.5-1g, 삼익제약 오메스정 20-40mg, 아이큐어 크레진정 5-20mg, 안국뉴팜 뉴발사타반정 80-160mg과 뉴돈피질정 5-10mg·슈베카정 6.25-12.5mg, 영일제약 아리제트정 5-10mg, 오스틴제약 뉴셀콕캡슐 0.1-0.2g, 콜마파마 콜마파마도네페질염산염정 5-10mg, 한국세르비에 아서틸아르기닌정 5-10mg, 현대약품 현대발사르탄정 80-160콜마파마도네페질염산염정 5-10mg 등이다.주사제는 호스피라코리아 안자탁스주 150-300mg, 30-150mg, 30-300mg 등 3개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이달부터 DUR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약업계가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는 바이오의약품 약가 책정과 관련, 크게 두 가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하나는 경제성평가에서 합성의약품과의 직접 비교를 피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이다.김경숙 코아스템 대표이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기존 합성의약품과는 별도의 약가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대부분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질환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현행 제도로는 합성의약품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비용효과성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IEC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약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그는 "급여적정성 평가 시 비교약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합성의약품을 비교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제의 특성·목표질환·사회적 요구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ICER 임계값을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관계 당국도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업계의 구체적 제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합성의약품 생산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자전거 수준이라면, 바이오의약품은 전투기 수준이라고 평가된다"며 "그만큼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여기에 비례하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제네릭 개발 비용이 품목당 5억원인 데 비해 바이오시밀러는 550억~750억원으로 110~150배에 달한다. 그러나 약가는 최고가의 70%로, 제네릭(53.5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개량신약(90~11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곽명섭 과장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수성은 인정한다. 실제 이를 일부 인정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약가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로 반영했다"고 말했다.그는 "기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건강보험의 원리상 분리는 어렵다. 사실상 선별등재제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1월 1일자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14일 공고했다.이번에 1급 승진자는 총 7명으로 의약품 부문에는 약제관리실에서 보험급여기준 관련 요직을 맡고 있는 박영미 약제기준부장과 DUR 시스템 부문 행정을 총괄하는 DUR 관리실의 김정기 부장이 눈에 띈다.더불어 김정삼 부산지원장 직무대리, 이미선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장, 이영곤 정보통신실장 직무대리, 조자숙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장, 최원희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2급 승진자는 총 14명으로 행정직 3급 5명, 심사직 3급 7명, 전산직 3급 2명 등이 해당된다.행정직 승진 명단은 김경화 총무부 차장, 김산 노사복지부 차장, 김창호 신사옥건립팀장, 이정백 인재개발부 차장, 이종철 국제협력개발팀장 직무대리 등이다.심사직은 김채옥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차장, 권아영 자보심사1부 차장, 노민양 심사운영부 차장, 박정혜 의료행위등재부 차장, 신소연 위원회운영부 차장, 최금희 의료이용분석부 차장, 홍미야 심사평가체계개편운영부 차장 등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전산직 승진자는 박정아 혁신기획부 차장, 신윤기 심사정보부 차장 등 2명이다.

끝내 영리병원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보수정권에서 본격 추진된 영리병원이 진보정권에서 결실(?)을 맺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원희룡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과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 진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1호 영리병원의 등장은 그 자체로 국내 보건의약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가장 큰 우려는 '확장 가능성'이다. '외국인' '제주' '4개 진료과'로 제한된 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이란 우려다. 당장 녹지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 이튿날 곧바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철저하게 제주도 내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의료비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우수 의료 인력이 영리법인으로 쏠리며, 지역·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다.약계에선 '법인약국'에 대한 위기감이 재등장했다.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법인약국의 대치어와도 같다.대형 제약사·도매상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이 약국에 진출할 경우 법인약국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법인약국의 핵심은 '비(非)약사 개설'이다. 최종 형태는 미국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소유한 체인 약국이 택배 약국과 인터넷 약국을 동시에 운영한다. 그 결과는 약국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최종적으로는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동네약국의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가 단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될 우려도 제기된다.이달 초 조건부 개설 허가가 이뤄진 제주녹지국제병원 전경.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내용이다.일명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 2조2000억원 규모의 비급여 진료비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4월과 10월 각각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특수MRI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단계적 급여화 및 재정관리를 달성하는 것으로, 국민체감도 및 중증도가 높은 과제가 우선적으로 배치된다.초음파의 경우, 상복부에 이어 하복부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3년 이내 모든 초음파 급여화가 목표다. MIR는 뇌질환을 시작으로 2019년 복부·흉부 등의 질환, 2020년 척추·근골격계 순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추산한 비급여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치과, 한방, 의약품 등을 제외한 의과 부분의 비급여는 7조3000억원 규모다.여기서 의학적 비급여 2조6000억원, MRI·초음파 2조2000억원, 선택진료·상급병실료 9000억원 등 5조7000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없애고, 1조6000억원 수준의 비급여만 남기겠다는게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다.한편 약제 보장성 강화는 급여의약품 1676항목의 급여기준 중 비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415항목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기준비급여가 발생하는 의약품 품목만 놓고보면 총 7770개로 보험등재 의약품(2만2074품목)의 약 35% 수준이다.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보면 항암제는 2018~2020년까지 3개년, 일반약제는 2018~2022년까지 5개년 간 선별급여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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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8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 보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된 MRI·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선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2.3점으로 매우 높았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소속된 문성웅, 오하린, 서남규, 강태욱, 경승구 등 연구원 5명이 수행했다. 조사는 전국 17개 지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다.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등 중간 모니터링 차원에서 국민 인식 수준을 조사했다.◆건강보험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우선 정책들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MRI,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66.7% 인지를 하고 있었다.'선택진료 전면폐지,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 56.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시행' 59.1%, '치매 치료비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69.3%,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충치 예방 및 부담 완화' 74.1%, '65세이상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 69.5%,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53.6%,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 59.7%,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57.3% 등의 인지도를 보였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MRI,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인 응답이 81.7%에 달했다. 매우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다.'선택진료 전면폐지,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인 응답이 7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인 응답이 78.6%에 달했다.정책의 중요도 측면에서는 'MRI·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예비급여 제도)'가 26.2%로 11개 주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18.0%, '치매국가책임제'가 14.9%, '선택진료비·상급병실 폐지' 정책이 12.8% 순으로 정책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보공단 역할에 대해서 '보험급여 지출'이 26.5%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22.8%, '자격 부과·관리' 13.4%, '정기 건강 검진' 10.4% 순으로 조사됐다.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0.4%가 긍정적이었다.◆국민건강보험 선호 보장률=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전체 의료비 중 62.6%(2016년)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 37.4%(2016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2.8%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 75.9%보다는 3.1%p 감소한 수치다.70~80% 미만 보장률 선호도가 33.8%로 가장 높았고, 60~70% 미만이 27.2%, 80~90% 미만이 26.7%로 조사됐다. 60% 미만과 90% 이상은 각각 4.1%, 8.3%로 낮았다.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면 안된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선 '현재 실현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답변이 29.7%에 달했다.그 밖에 '다양한 의료 욕구를 지닌 개인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과 '국민들의 무절제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이 각각 25.4%, 25.0%로 높게 나타났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의사=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62.8%(2015년)보다는 더 높은 보장률을 요구하고 있다.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 부담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는데, 국민 63.7%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보장성을 강화로 혜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에서는 아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까지 추가부담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 1만3589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는 2015년도 4560원, 2017년도 7490원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진 금액이다.추가부담의사 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3000원 미만 18.7%, 3000~5000원 15.4%, 5000~7000원 23.4%, 7000~1만원 4.7%, 1만~1만5000원 16.8%, 1만5000원 이상 20.9%으로 나타났다.한편 응답자 중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가구가 85.8%(1,716명)이고,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14.2%였다. 한달 민간의료보험료가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53.5%,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22.6%, 50만원 이상이 14.8%,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이 6.7%, 5만원 미만이 2.4%이었다.◆재원조달 방식=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보험료 이외 다원화 방안에 대한 1순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 조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37.2%) 했다.그 다음으로 조세 방식의 의료보장세 신설 방안(19.6%), 술·담배 등에 건강증진 부담금 방안(37.2%), 건강보험 부과 기준 확대 방안 (13.7%) 순으로 조사됐다.앞서 건강보험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보험료 추가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과 유사하게 추가 재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통한 확충보다는 조세 방식 또는 간접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만족도는 평균 71.9점이다. 작년 71.8점과 비슷한 결과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차원 만족도 또한 75.0점으로 작년 74.9점에 비해 0.1점 상승했다.세부항목 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이 75.3점,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이 74.4점, 의약품값 급여 혜택이 76.0점, 의료비 급여 혜택이 74.7점, 의약품 급여 범위가 74.5점으로 만족도가 조사됐다.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은 1.9점 증가,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은 0.1점 증가, 의약품값 급여 혜택은 0.9점 감소, 의료비 급여 혜택은 0.6점 감소, 의약품 급여 범위는 0.6점 증가했다.국민들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 의견수렴(공청회, 여론조사)' 수준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이3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자문위원회, 공론조사)' 방법이 31.0%, '정부와 국민이 공동 결정' 방법이 21.3%, '정보 알림(공고문, 정책홍보)' 방법이 10.3%, 마지막으로 '국민이 직접 결정(주민투표 등)' 방법이 4.3% 순으로 조사됐다.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후두염 환자가 9월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2월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7년까지 월별 평균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겨울철(12월) 59만8000명이 진료받아 가장 많았고, 추운 날씨 또는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병원을 더 찾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3일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두염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3년 372만7000명에서 2017년 383만2000명으로 10만5000명이 증가했다. 연 평균 증가율은 2.82%다.성별에 따른 진료실인원을 비교해보면, 2013년 남성은 159만명에서 2017년 164만6000명으로 3.52%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213만6000명에서 2017년 218만6000명으로 2.34%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30대(59만2000명, 15.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56만7000명, 14.8%), 9세 이하(53만7000명, 14.0%) 순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9세 이하(28만7000명, 17.4%)가 가장 많았고, 30대(23만2000명, 14.1%), 40대(23만2000명, 14.1%) 순이며, 여성은 30대(36만명, 16.5%)가 가장 많았고, 40대(33만5000명, 15.3%), 50대(32만7000명, 14.9%) 순으로 나타났다.2013~2017년까지 최근 4년간 후두염 질환의 진료비 추이를 살펴 보면, 2013년 1999억원에서 2017년 2324억원으로 325억원이 증가 했고, 동일 기간에 총 급여비는 1443억원에서 1686억원으로 243억원이 증가했다.신향애 일산병원 이빈인후과 교수는 "후두염 증상이 애성 즉 목소리 변화가 대표적인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남성 보다 여성의 경우 목소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며 "후두염은 단독으로 오기 보다는 주변 기관의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기침, 가래, 연하통 등이 함께 생기는 일이 흔하다"고 밝혔다.후두염을 적절히 치료치 않아 기침을 오랫동안 하거나 흡연, 과도한 음성사용을 할 경우 성대 결절이나 성대 부종, 후두 육아종 등이 생기거나 후두점막의 만성 발적이 유지돼 급성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이물감과 쉰 목소리가 지속되는 만성 후두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신 교수는 "후두염은 상기도 호흡기 질환으로 통칭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목이 붓고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인데,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실외 기온차가 커져 신체 면역력이 떨어진다"며 " 건조한 대기로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서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후두에 침입해 겨울철에 후두염 환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