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지난 4월 공모를 시작하였다.이번 공모에서 심평원은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개발, 진료비용 공개,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관리, 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 ISO 20000인증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유공단체 중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심평원은 최신의 의료현실을 반영, 국제적 호환성을 강화한 한국형 환자 분류체계 표준을 개발하고 국민중심의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개 범위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넓혔다.의약품 식별을 위한 표준코드를 부여·관리함으로써 의약품 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유통정보의 공익가치를 향상했으며, 정보시스템을 국제표준(ISO20000)에 맞추어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 해외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바레인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김승택 원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심사평가원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건의료 분야 표준화의 선도자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표준화를 통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원감회)가 11일 열렸다.이번 원감회에는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8개 기관의 감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감사역할 강화 결의와 사회공헌 활동 등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원감회 회장인 이태한 상임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와 원감회 참석자들은 "피어리뷰(peer review), 합동 특강 실시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인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조직의 청렴 경영을 최우선으로 청렴도 조사 2등급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내·외부 청렴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심평원은 올해 초 청렴도향상 방향을 기관장이 직접 지휘하기 위해 기존 감사실 내 청렴도향상추진팀을 원장 직속 전담조직 청렴도향상기획단으로 승격시켜 조직을 개편했다.이 전담 조직은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가능한 고객별 맞춤형 청렴활동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우선 심평 업무 경험이 있는 외부 고객 대상으로 정확한 니즈 파악을 통해 업무 취약점을 진단·발굴, 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개선 결과를 환류 하는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김승택 원장을 포함한 외부 고객 접점 부서에서는 기관의 청렴 노력 의지를 홍보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내부적으로는 '직원이 행복한 조직', '청렴이 체질화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청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 기전을 마련했다.직원들 스스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청렴 자율과제를 선정·이행하고 있으며, 매달 청렴활동의 날에는 우수부서에 포상금과 함께 기관장이 직접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직원 소통창구인 흥심소(흥이 나는 심평원을 만드는 곳)를 통해 작은 소리까지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조직문화도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 컨설팅을 신청,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에 있다.지난 5월 조직의 현 수준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한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우리가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외부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신뢰받는 심평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평소 솔선수범과 현장중심 소통을 강조해온 그대로 최근 전국 의·약단체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 대전, 20일 서울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프로토콜(수행과정)과 참여절차 등을 공유하고,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시도됐던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모형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은 2014년부터 질병·건강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며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활용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이 연계·통합되는 것이다.이 모형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번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포괄 관리서비스'는 ▲환자의 건강·생활습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계획(Care-Plan) 수립 ▲교육·상담·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주기적 점검·평가 등 일련의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복지부는 동네의원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컨텐츠(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교육·상담 연계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적정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과 합병증 검진바우처 제공 등 인센티브(유인)도 마련한다.이번 워크숍에는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사회와 의원, 지자체(보건소)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기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전산시스템, 지역사회 거버넌스(연계협력)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시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커뮤니티)에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향후 고혈압·당뇨 외 대상질병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환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 노인의료비 절감, 그리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의사회, 현장의사, 지자체 등의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 권익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합한 방안 마련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기반 지원 등 장애인 권익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는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장애인 직원의 채용을 늘리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곧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트렌드가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인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회장 건보공단 서울지여역본부장 진종오)에 참석, '문재인케어 선언 그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불안정 및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에 대해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공급자단체는 서울의약단체장들은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난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온갖 걱정으로 쉴 날이 없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며 "1년 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보험 적용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여기 모인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김수인 지원장)은 깊어가는 가을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인천지원은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한 '2018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티슈 등 기념품과 홍보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마라톤 대회 참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에는 인천지원 개원에 대한 안내가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확인신청 서비스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이용에 대한 즉석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오늘(11일)은 인천 옹진군 병원선과 함께 옹진군 소이작도(자월면 이작2리)를 방문, 섬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용품을 전달했다.소이작도는 주민 63가구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보건진료소가 개소됐으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섬으로, 옹진군 병원선이 주기적으로 순회 방문 진료를 펼치며 섬 마을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인천지원은 관내 의료취약지역 격차완화를 위해 옹진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지원이 개원한지 2년째가 된다. 인천지원의 행사참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우리 원을 더욱 가깝게 여기고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 의료기관이 허가초과로 종근당의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캡슐 1mg'을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를 공개했다.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타크로벨캡슐 1건이며,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 불승인 사유가 됐다.타크로벨캡슐은 ▲신이식에서의 거부반응의 억제 ▲간이식에서의 거부반응의 억제 ▲골수이식 ▲만성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신염 등의 면역억제제로 허가 받은 의약품이다.이번에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체외수정이식 3회 이상의 반복착상실패 과거력이 있는 난임여성 중 7mm이하의 얇은 자궁내막을 가진환자와 혈전성향증 환자가 배제된 환자군의 단기치료에 타크로벨 캡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이 의료기관은 대상 환자에게 사전설명 후 타크로벨캡슐 비급여 투여에 동의하는 환자에게 설명문·동의서 서명을 받았으며, 배아이식 2일전 부터 저녁식 후 30분에 타크로벨캡슐 1~2mg 투약을 시작해 이식 후 2주 후인 16일동안 단기간 투약을 진행하겠다고 비급여 사용을 신청했다.류마티스관절염 및 루푸스신염환자들의 통상 용량은 1일 1회 3mg 수준이다.하지만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불허했다.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와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 불승인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현재 공개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는 총 156건이다.

[2018 국정감사]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다가 적발된 의사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연령으로 나타났다. 40~50대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는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로 나이가 많은 의사를 타깃으로 사무장병원 근무가 이뤄지면서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이었다. 과별로 보면 의과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고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이었다.적발 의사 중 40대가 4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2명(25.2%), 뒤이어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이었다. 즉 60대 이상은 35.9% 비중으로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의 고연령 의사였던 것이다.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