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8차 당사국 총회에 범부처·민간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고 밝혔다.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복지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 4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9월 현재 181개국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5월에 비준한 바 있다.격년으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는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이 참석해 각 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한다.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및 공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및 시장전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지난 25일 정식 발효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현황, 오락매체 속 담배 묘사 증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우리나라는 실내체육시설, 흡연카페,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등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성공적 시행,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 및 규제 강화 등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한다.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웹툰, SNS 등 뉴 미디어를 통한 담배제품 노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각 국의 담배규제 현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연정책을 보완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보장성 강화로 뇌·뇌혈관·특수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뇌·뇌혈관·특수 MRI =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난해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4272억원)의 48.2%를 차지했다.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양성 종양의 경우 현행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며 진단 시 현행 '1회 + 경과 관찰'에서 앞으로는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까지로 확대된다.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이 경우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한 데 따라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8228;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 하는 필수적인 검사다.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와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왔다.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와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총평했다.더불어 손 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로 혈우병 환자들이 중심정맥 안에 카테터 유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가 내달부터 급여화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가 급여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하고, 고통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대상이다.한편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을 오늘(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뇌종양, 뇌전증 등 상병에 1차 뇌전증 수술 후 병소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2차 뇌전증 수술과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사례는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 부분적) 증상성 뇌전증과 뇌전증 증후군,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상병에 대한 것이다.병원 측은 지난해 7월 11일 1차 뇌전증 수술에서 피질뇌파검사를 실시했고, 같은 달 18일 종양 절제술과 2차 뇌전증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질뇌파검사시 치료재료(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를 추가 삽입했다.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원병소인 우측 측두부 종양이 전두부까지 침범했고 피질이형성증(cortical dysplasia) 부위도 발작유발병소로 확인되며, 우측 내측측두엽의 편도와 해마 상당 부분에서도 간질파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뇌전증 수술과 병소절제술은 발작유발부위에 대한 측두엽절제술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또한 1차 수술 이후 1주일간 피질뇌파 모니터링 결과 우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모두에서 발작유발 부위가 확인되므로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다만 위원회에서는 관련 학회의견과 임상연구문헌, 교과서 등을 참조할 때, 뇌전증 수술은 사례별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한편 지난 8월 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7년도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비용]작년 전국 약국의 총 급여매출 중 조제행위료 규모가 2조원대를 넘어섰다. 방문당으로 산정하는 복약지도료와 약국관리료는 각각 4741억원대와 2680억원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신설된 야간조제관리료는 연 9억원 규모로 형성됐다.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물량은 5억586만28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조제는 5억483만172건이었고 직접조제는 103만2645건 수준이었다. 처방조제에서 나온 요양급여 매출은 3조8473억2234만5000원 규모였고 직접조제는 18억4923만2000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당 총 요양급여비 3만223원 중에서 처방조제에서 나온 건당 요양급여비는 3만270원이었고 직접조제에서는 7113원이었다.특히 지난해는 조제행위료 규모가 연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조제와 직접조제를 합산한 조제행위료 규모는 2조760억7159만2000원으로, 이 중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료 규모만 2조768억358만9000원 규모를 기록했다.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 총 규모는 4741억4474만2000원 규모로 나타났고, 방문당 약국관리료는 2680억2679만5000원 수준을 기록했다.지난 한 해 의약품관리료는 총 2807억2735만8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설된 약국 야간조제관리료의 경우 연 9억2320만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임인택 새 보건산업정책국장.보건산업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인택(행시 37회, 서울대 영문과) 노인정책관이 임명됐다.직전 보건산업정책국장인 양성일(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국장은 인구정책실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임명일은 28일자다.먼저 새 보건산업정책국장 자리에 임인택 노인정책관이 낙점됐다.보건산업정책국은 보건산업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과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두루 관장하고 있다.임인택 새 국장은 과거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직 등을 맡은 바 있다.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구정책실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민규(행시 38회,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노인정책과장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에, 질병관리본부 산하 감염병관리센터장에는 이재용 부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혜선(4급 경채 입사)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으로 자리를 옮긴다.이번 실국장 인사 단행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내달 있을 2018년도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라인 업'을 정비할 예정이다.한편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28일자로 면직된다.

[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지난해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던 질병은 단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연 3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꾸준히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이 진료비 규모 면에서 단연 컸고, 외래 환자 수의 경우 감기(급성기관지염)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만5000명대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년 진료비통계연보' 질병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났다.먼저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크게 발생한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질환으로, 581만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는 2조9213억원에 달했다. 이어 2형 당뇨병 질환도 254만명이 진료받아 진료비는 1조8509억원 규모로 소요됐다. 만성신장병 질환도 21만명이 진료받아 1조8126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기록했다. 지난해 외래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597만명에 달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도 1518만명을 기록해 뒤를 이었고, 급성편도염 외래진료도 689만명으로 집계돼 다빈도 외래진료 경향을 보였다.8년 전인 2010년보다 다발생 순위가 상승한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앨러지성접촉피부염으로 나타났다.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2010년 794만명을 기록해 3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들어서 1518만명이 진료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2010년 482만명으로 10위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579만명으로 7위를 기록해 다빈도 순위를 두 계단 뛰어 올랐다.등 통증 질환도 2010년 408만명으로 15위를 기록했지 지난해 들어서 507만명을 기록해 9위로 뛰어 올랐고, 앨러지성접촉피부염은 2010년에 412만명으로 14위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66만명으로 11위로 올라섰다. 같은 해 입원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위장 및 결장염으로 33만4175명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년 백내장이 28만3406명, 폐렴 26만9734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 지난해 다발생 순위가 크게 상승한 질병은 어깨병변과 치매, 어지럼증, 기타 및 원인미상의열 질환 순으로 분석됐다.어깨병변의 경우 2010년 3만8560명이 진료를 받아 36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 10만9362명이 진료를 받아 8위로 껑충 뛰었다. 치매는 2010년 3만2566명으로 47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들어 10만5706명으로 9위를 차지했다. 어지럼증은 2010년 1만5210명을 기록해 104위였다가 지난해 8만8386명이 진료 받아 14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이 밖에 기타 및 원인미상의 열 질환도 2010년 2만2863명으로 75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들어서면서 진료인원이 7만9347명으로 폭증하면서 전체 입원진료 가운데 18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