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상한액을 인하했는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을 현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요양병원 120일 초과자의 2018년도 상한액은 2017년도 상한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적용된다.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돼 왔다.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병원에서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복지부는 이번에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같은 달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된다.한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라인이 대폭 교체됐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퇴임으로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이 약제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김철수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이 약제관리부장에, 유희영 부장이 약제평가부장에 각각 발령됐다.심사평가원은 27일 3급 이상 직원 19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이번에 1급으로 승진해 실장보직을 새로 받은 고위직은 이경기 의료수가실장, 도재식 급여조사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등이다. 신설된 급여보장실은 장인숙 비급여 개선총괄팀장이 이끌게 됐다.또 2급 부장급으로 승진 임용된 직원은 김종봉 비서실장, 이동옥 관재부장, 김지영 인재개발부장, 전미주 예비급여부장, 이광형 국제협력개발팀장, 김철수 심사개발부장, 박혜정 병원지정평가부장, 한경임 부산지원 심사평가2부장, 김송향 대구지원 심사평가1부장, 김홍수 광주지원 운영부장, 황혜미 의정부지원 심사평가1부장 등이다.실부장급 전보도 대거 이뤄졌다.공진선 포괄수가실장, 이동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김두식 심사운영실장, 김숙자 의료급여실장, 박인기 평가관리실장, 이태선 대구지원장, 윤순희 광주지원장, 박인범 창원지원장, 이영아 전주지원장, 김무성 청렴도향상기획단장, 박영희 혁신기획부장, 황인옥 성과관리부장, 변장선 심사정보부장, 임상희 완화요양기준부장, 최원희 의료수가운영부장, 조자숙 급여혁신부장, 하미경 포괄수가심사부장, 노승미 분류체계개발부장, 김숙희 DUR정보부장, 남길량 심사총괄부장, 박혜경 외과심사부장, 정민용 심사관리부장, 박경숙 심판청구부장, 고영이 의료급여심사부장, 남영순 조사운영부장, 이남석 조사1부장, 심재옥 자보심사1부장, 박춘선 평가개발부장, 이승덕 평가관리부장, 이태숙 만성질환평가부장, 김경훈 심사평가연구팀장, 조상현 위원회운영부장, 하구자 상대가치개발부장, 김태성 서울지원운영부장, 엄성환 대전지원 심사평가1부장, 이의열 의정부지원 운영부장, 정경숙 심사평가부장 등이 다른 부서로 발령 받았다.이번 정기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심평원 인사발령 1. 개방형직위 임명(연임 등)김범수 김인규 오세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에 임함. (이상 3명) (2018.1.1.부터 2019.12.31.까지)권해영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창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에 임함. 창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장에 보함. (이상 1명) (2018.1.1.부터 2019.12.31.까지)2. 상근심사위원 임명(연임)도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주3일)에 임함. (이상 1명) (2018.1.1.부터 2019.12.31.까지)3. 정규직 전환포괄수가실장 이충섭 평가2실 평가4부장 박미숙 연구조정실 급여정책연구팀장 고정애 정년직에 임함. (이상 3명) 2018. 1. 1.부.4. 승진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 이경기 경영실적보고서작성전담팀 겸임근무를 해제함. 1급에 임함. 인재경영실 근무를 명함.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명함.(2018.1.1.부터 2018.12.31.까지)수가개발실 의료수가운영부장 김정옥 1급에 임함. 의료수가실장에 보함.보건의료정책지원단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비급여개선총괄팀장 장인숙 1급에 임함. 급여보장실장에 보함.급여조사실 조사운영부장 도재식 1급에 임함. 급여조사실장에 보함.심사실 심사1부장 박영자 1급에 임함. 인재경영실 근무를 명함.임원실 비서실장 김종봉 2급에 임함.경영지원실 총무부 행정직 3급 이동옥 2급에 임함. 경영지원실 관재부장에 보함.수가개발실 의료수가운영부 심사직 3급 김지영 2급에 임함. 인재경영실 인재개발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인사부 심사직 3급 전미주 2급에 임함.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에 보함.국제협력단 국제협력개발팀 행정직 3급 이광형 국제협력단 국제협력개발팀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2급에 임함. 국제협력단 국제협력개발팀장에 보함.정보통신실 심사정보부 전산직 3급 김철수 2급에 임함. 심사운영실 심사개발부장에 보함.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장 박혜정 2급에 임함.급여기준실 급여기준운영부 행정직 3급 이기신 2급에 임함. 의료자원실 병원지정평가부장에 보함.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심사직 3급 한경임 2급에 임함. 부산지원 심사평가2부장에 보함.심사운영실 심사개발2부 심사직 3급 김송향 2급에 임함. 대구지원 심사평가1부장에 보함. 대구지원 심사평가2부장 겸임근무를 명함.급여조사실 조사관리부 행정직 3급 김홍수 2급에 임함. 광주지원 운영부장에 보함.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심사직 3급 황혜미 2급에 임함. 의정부지원 심사평가1부장에 보함. 의정부지원 심사평가2부장 겸임근무를 명함. (이상 16명) 2018. 1. 1.부.인재경영실 인재개발부 행정직 3급 조향숙 2급에 임함.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명함.(2018.1.1.부터 2018.12.31.까지)5. 보임(해제)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의료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 양기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수석위원에 보함.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의료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 손승국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수석위원 보임을 해제함.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김학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서울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에 임함. 서울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장에 보함.진료심사평가위원회 서울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김상진 서울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보임을 해제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에 임함.진료심사평가위원회 서울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장혁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에 임함. (이상 5명) 2018. 1. 1.부.6. 전보수가개발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에 보함.의료분류체계실장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에 보함. 의료분류체계개발단장 겸임근무를 명함.심사운영실장 이동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 보함.급여조사실장 김두식 심사운영실장에 보함.인재경영실 1급 김숙자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의료급여실장에 보함.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장 겸임근무를 명함.인재경영실 1급 박인기 국방대학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평가관리실장에 보함.인재경영실 1급 이태선 경찰대학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대구지원장에 보함.경영지원실 1급 윤순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파견근무를 해제함. 광주지원장에 보함.인재경영실 1급 박인범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창원지원장에 보함.인재경영실 1급 이영아 세종연구소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전주지원장에 보함.광주지원 운영부장 김무성 청렴도향상기획단장에 보함.심사평가업무혁신단 심사평가업무혁신팀장 박영희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에 보함. 일자리창출추진단 일자리지원팀장 겸임근무를 명함.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황인옥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에 보함. 경영실적보고서작성전담팀 겸임근무를 명함.인재경영실 2급 변장선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정보통신실 심사정보부장에 보함.경영지원실 2급 임상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파견근무를 해제함. 급여기준실 완화요양기준부장에 보함.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장 최원희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장에 보함.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 김철수 일자리창출추진단 일자리지원팀장 겸임근무를 해제함.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유희영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조자숙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하미경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심사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노승미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의료분류체계개발단 분류체계개발부장에 보함.심사운영실 심사개발2부장 김숙희 DUR관리실 DUR정보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인재개발부장 남길랑 심사실 심사총괄부장에 보함.급여기준실 완화요양기준부장 박혜경 심사실 외과심사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정민용 통일교육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박경숙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심사관리실 심판청구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고영이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심사부장에 보함.경영지원실 관재부장 남영순 급여조사실 조사운영부장에 보함.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1부장 이남석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에 보함.부산지원 심사평가2부장 심재옥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1부장에 보함.연구조정실 심사평가연구팀장 박춘선 평가운영실 평가개발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이승덕 한국외국어대학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평가관리실 평가관리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이태숙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평가관리실 만성질환평가부장에 보함.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분석부장 김경훈 연구조정실 심사평가연구팀장에 보함.의료자원실 병원지정평가부장 조상현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장에 보함.전주지원 심사평가부장 하구자 위원회운영실 상대가치개발부장에 보함.정보통신실 심사정보부장 김태성 서울지원 운영부장에 보함.인재경영실 2급 엄성환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파견(교육)근무를 해제함. 대전지원 심사평가1부장 보함.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장 이의열 의정부지원 운영부장에 보함.급여조사실 조사1부장 정경숙 전주지원 심사평가부장에 보함.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 행정직 3급 백미숙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 행정직 4급 이신애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 행정직 5급 주용운 청렴도향상기획단 근무를 명함.대구지원장 기호균 의료분류체계실 질병분류부장 김연숙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장 이경수 평가2실 평가관리부장 박인실 의정부지원 운영부장 함기철 인재경영실 근무를 명함.

일라프라졸 경구제(놀텍) 급여기준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까지 확대된다.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프로포폴주사, 아스피린 경구제 등도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항생제·항원충제=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조기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환자에게도 제균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서 언급된 H. 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가족력(부모, 형재, 자매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해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등은 환자 전액부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프로포폴주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일측폐환기법에 의한 수술환자에게도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급여 투약을 허용한다. 또 '30분 초과 2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은 '30분 초과 3시간 이내'로 기준을 변경한다.또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등을 참고해 투여하도록 했다.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고해 전신마취의 유도·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했다.◆아스피린 경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했거나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 유산 또는 착상 실패를 경험한 가임기여성과 임산부에게 급여 투약을 인정한다.투여기간은 항인지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 안티트롬빈결핍,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 경험의 경우 임신기간(보조생식술 시 배아이식일부터)과 분만 후 6주까지,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 배아이식일부터 임신확인일까지다.에녹사파린 소디움 주사제, 달테파린 소디움 주사제 등도 동일한 급여기준에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과 병용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프로톤펌프억제 경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항생제.항원충제와 동일하게 H. 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급여 확대한다.클래리트로마이신 경구제, 레보플록사신 경구제 등도 동일하다.◆일라프라졸 경구제=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도 급여 인정한다. 복지부는 허가 추가된 적응증에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은 오는 29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해 운영 중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 전국 서비스 실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종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ON-Off Line 제증명 발급채널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급채널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열린 행정(또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의 전산 프로그램 및 분류집 등을 29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심평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해 개정하였으며,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하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연구는 통상 2년 주기로 정례화하여 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라고 했다.

종근당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제네릭 레날로마캡슐 등 121개 품목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도 함께 등재되는 데 급여 개시일은 내달 12일부터다. 또 한림가바펜틴캡슐100mg 등 기등재의약품 3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6일 개정 공고했다.공고내용을 보면, 레블리미드캡슐 제네릭인 종근당 레날로마캡슐 15mg과 광동제약 레날도캐슐15mg은 각각 8만3552원, 9만1300원에 신규 등재된다.제네릭 등재에 맞춰 오리지널사인 세엘진은 레블리미드캡슐 2.5mg과 20mg을 같은 날부터 각각 10만661원, 19만43원에 등재하기로 했다.국내 허가된 3호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는 20ml 병당 230만7577원에 상한금액이 정해졌다.또 항암제 아피니토, 포말리스트 등 기등재의약품 42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주요품목 조정가격은 타리온정10mg 193원, 티에스원캡슐20 3305원, 아피니토5mg 5만3506원, 포말리스트캡슐2mg 37만8862원, 옥시넘주사10mg/ml 1448원 등이다.타리온정과 개량신약인 포타스틴오디정, 베리온정, 베포린정, 베포스타정, 베포탄정, 타리에스정 등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2월26일부터 148원까지 추가 인하된다.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전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자율신고제도가 도입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가칭)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금까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청구 유형을 분석했다.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첫 대상을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G9901)으로 선정했으며, 실제 파노라마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G9761)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발견됐다는 게 이유였다.자율신고 대상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 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30회 이상 청구해 심평원으로부터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이다.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 또한 자발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자율신고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통보대상기간을 포함해 최초 부적정 청구분부터 최종 확인시점까지 자율신고서, 자율점검 통보내역 체크리스트, 촬영영상 등 입증자료 등을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로 보내면 된다.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이를 통틀어 '직접조사'라 부른다.심평원은 부당감지시스템에 의해 요양기관들의 자율신고로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경우 '간접조사'라는 명칭을 신설할 계획이다.이번 자율신고제도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없이 사전 종결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불성실신고와 미개선 요양기관이 발생하면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조사를 나서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 8231;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으로 시행되며, 작년 6월 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 8231;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가산되고,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000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고용& 8231;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고용& 8231;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고지서에 표기가 되는데, 매일 연체금이 변동되는 특성 상 납부시점의 연체금을 확정하여 고지할 수 없으므로 15일까지의 연체금을 우선 고지한 후 납부시점까지 발생하는 추가 연체금은 다음 달에 포함해 고지한다.인터넷지로(뱅킹) 또는 가상계좌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만 납부기한을 놓쳐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었던 제도의 불합리성이 사라져 연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원화 돼있던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 제도가 일할계산 방식으로 일원화 되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험당국이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 예정인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의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항암제 8개 항목 또한 공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8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5일 개정안을 보면,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과 방광암 단독요법에 국내 급여등재 3호 면역항암제인 티센트릭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이에 따른 옵디보(니볼루맙)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급여기준 변경을 포함한 항암제 8개 항목의 급여기준 변경안이 담겼다.티센트릭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TC2/3 또는 IC2/3주4)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이상의 비소세포폐암과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IC2/3주2)이면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에 급여가 인정된다.단, 심평원은 티센트릭 급여기준을 설정하면서 비소세포폐암에 PD-L1 발현율과 관련해 비용효과성을 만족시키고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선의 'cut-off point'를 찾을 필요가 있어 현재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PD-L1 기준과 비교했다.로슈로부터 VENTANA(SP142) assay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현재 VENTANA(SP263)은 티센트릭에 관한 임상결과 자료와 허가가 없어 기준 설정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VENTANA(SP142)로 하되 PD-L1 cut-off point에 따른 환자분율, 임상문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기준을 'TC2/3 또는 IC2/3'으로 하기로 했다. 면역항암제 간 교차투여, 지속투여에 대한 반응평가, 투여기간과 기관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존 면역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방광암에서 티센트릭 임상 연구 결과 PD-L1 발현율이 높을수록 반응이 유의하게 개선된 만큼, 투여대상을 IC 2/3로 제한하되 발현율 검사는 IMvigor 210 연구에서 시행한 VENTANA PD-L1(SP142) Assay 검사로 따로 명기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병용요법 추가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장관 또는 폐 기원의 진행성에 대한 적응증이 새롭게 추가된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의 경우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 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으로 질병 진행이 확인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젤보라프(버뮤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의 치료로 허가를 받아 지난 7월 1일부터 투여단계 1차로 급여 인정됐으나, 진료상 위치가 동일한 약제인 라핀라캡슐(다브라페닙)이 9월 1일부터 투여 단계 1차 이상으로 급여가 인정되면서, 젤보라프 또한 투여단계를 1차에서 1차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이 새롭게 진단된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에 새로이 급여됨에 따라 빌케이드(보테조밉)의 투여대상을 현행 최소관해 이상인 것을 SD 반응 이상까지 지속 투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