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공통 요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의료인 대비 서울과 수도권 의료인 비율'을 보고했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은 총 34만5535명으로 의사 9만7713명, 치과의사 2만4150명, 한의사 1만9737명, 약사 3만3946명, 간호사 17만9989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절반(50.2%)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9만3252명(26.2%), 인천 1만6915명(4.8%), 경기 6만8124명(19.2%)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2만8871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이 2만1212명(6%)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활동인력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전체 의료인력의 575명(0.2%)만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제주로 4257명(1.2%)에 불과했다.

정부가 ICER 임계값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상반기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한 ICER 임계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 방법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국회 요구 후속조치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 ICER 임계값 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해 12월 진행했고, 올해 5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또 외국 약가대비 국내 약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하다가 확인된 2014~2017년 6월 부당청구는 240만 건, 3161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중 80.6%인 2549억원을 환수했다. 업무상 재해로 심장질환을 진료받은 A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2억 5695만원을 청구했다가 사후 확인됐다. 환수액은 2억5664만원이었다.업무상 재해로 수부좌상을 진료받은 B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713건의 급여(1278만원)를 청구했다가 역시 1246만원을 환수당했다. C중공업의 경우 업무상 재해 1만5418건(7억8690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가 7억 7468만원을 내놔야 했다.이는 매월 1회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자 승인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연계해 근로복지공단 정산대상을 발췌한 후 부당결정 및 청구를 실시한 내역이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여 환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정춘숙 의워는 “업무상 재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관계만큼이나 오래전부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건강보험 청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가 최근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춰 전문브로커가지 등장하는 등 부당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 보험급여가 최초 실시된 이래, 건보공단은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급여품목과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다. 2015년 11월에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했다.관련 자료를 보면 2012년 6만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만1350건, 2014년 7만4268건, 2015년 8만3077건, 2016년 13만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42만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뤄진 것이다.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900원, 2013년 323억600만원, 2014년 342억4000만원, 2016년 1100억7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503억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만242건으로, 최근 5년간 4만5129건, 670억9000만원이 지급됐다.2013년 1만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만5368건, 2014년 1만5447건, 2015년 2만540건, 2016년 5만8235건으로, 최근 5년간 12만3299건, 918억34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특히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됐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배 가량 증가했다.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특히, 2012년 (조사건수 2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2016년 (조사건수 9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며, 5년 사이 무려 4.5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부당수급 유형도 다양해지는 양상이었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 알선해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해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김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치핵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는 61만135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2332억원 규모였다.최근 5년 간 치핵 질환 진료인원, 진료비용 꾸준히 감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치핵(I84, K64)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발표했다.진료인원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68만명, 66만명, 65만명, 64만명, 61만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진료비용 역시 2467억원, 2435억원, 2376억원, 2356억원, 2331억원으로 줄었다.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 당 치핵 질환 진료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진료 인원이 약간 더 많았다. 지난해를 놓고 봐도 전체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수는 1204명, 이중 남성1252명, 여성 1157명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지난해 남성은 60대가 1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1650명으로 근소하게 뒤따랐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1492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인원을 보였고 뒤이어 30대 1482명 순이었다.건강보험 진료형태별 치핵 진료현황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진료인원 평균을 산출, 월별로 비교해 보면 1월이 8만77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월 8만5297명, 2월 8만5100명, 12월 8만588명 순이었다. 지난해는 3월 진료인원이 8만1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2월 7만9850명, 1월 7만7240명, 12월 7만7024명 순으로 나타났다.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는데, 2016년 기준 11월 6만9293명에서 12월 7만7024명으로 전월대비 11.2%(7731명)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반면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시기에 진료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기준 3월 8만1738명에서 4월 7만3451명으로 전월대비 10.1%(8287명) 감소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남수민 교수는 최근 5년간 치핵의 진료인원 등이 감소하는 이유로 최근 들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식이 조절과 변비 예방 등 생활 습관의 변화를 들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국내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격의료 재추진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했다.박 장관은 "원격의료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원격의료 활성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수준에 원격의료가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정확히 모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 수준에서 멈추겠느냐는 질문에)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원격의료 재추진 역시 검토하겠다고 짤막히 답했다.이에 윤 의원은 "의료계 눈치만 보면서 정작 해야 하는걸 외면 한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부는 필요사항을 보완해 적극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추가 질의시간을 얻은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조직개편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보건과 의료는 긴밀히 연계돼 있다. 분리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폐해도 많을 것"이라며 "보건산업 분야를 일으켜야 하는건 인지하고 있다. 조직 개편 이전이라도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누수 방지와 보장성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등 지불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행 행위별수가체계에서 혼합진료 등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늘어나는 진료비를 적절하게 통제·지출하기 위한 방책이다.박 장관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문제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이고 재정안정화인데, 늘어나는 비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혼합진료금지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만처럼 총액계약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한 '문재인케어'는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지불체계 개편에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참고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여러 지불체계를 검토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지불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혼합진료금지제도의 경우 급여화 수준이 높으지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향상과 준비금 조정, 부당이득금 환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강화 등도 함께 주문했다.

상한제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요양병원 이용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지만 돌려받는 돈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요양병원은 치료가 아닌 '사회적 입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상한제 수급자의 의료기관 종별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13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3년~2016년 상한제 수급자는 666만843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만6815명에서 2014년 135만3602명, 2015년 204만2396명, 2016년 243만56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들이 상한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3조714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775억원, 2014년 8706억원, 2015년 9902억원, 2016년 1조1758억원으로 역시 매년 크게 늘고 있다.주목되는 건 요양병원 이용자다. 요양병원 이용자는 이 기간동안 69만9148명이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전체 상한제 적용자의 8.9% 수준이다.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환급액 3조7141억원 중 47.6%에 해당하는 1조7680억원을 환급받았다. 상한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은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장기입원 등에 따른 비용지출이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김 의원은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 중 하나가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을 관리하는 데 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김 의원의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 질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