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 1조4154억원의 징수대상금액을 확정했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7.1% 수준에 머문 것이다.그에 반해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새 21배 늘었다.13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을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에 비해 21배가 늘렸으나, 징수대상금액 1조4154억원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억7000만원, 2017년에는 33억원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윤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비급여 비중이 높은 탓에 지금 당장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혼합진료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할 경우 전면 비급여 혹은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박 장관은 오늘(13일) 낮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천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정착 조건으로 혼합진료 도입안을 제안했다.천 의원은 "일본은 혼합진료 시 환자의 보험혜택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급여 처리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일본의 1인당 진료비는 우리나라의 절반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두 나라의 비급여 비중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기 때문이다.박 장관은 "일본은 대부분 비급여가 상쇄돼 있고, 대부분 급여화 된 상태여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을 겪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서둘러 도입하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며 "어느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남 의원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의심되는 약국 24개소(건강보험)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1개소(의료급여)가 이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서면조사로, 의료급여 요양급여는 현장조사로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0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현지조사의 경우,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4개소, 약국 24개소가 대상이며 약국은 서면조사, 나머지 요양기관은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현장조사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날 진행되는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약국의 경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순수 비급여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이 국내 121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건강보험권 밖에 있으면서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나 수술을 하는 기관이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의 한 축이었던 김영재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비급여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미용성형외과로, 594곳 있었다.이 중 성형외과는 239곳 이었고,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미용성형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심지어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 핵심 축이었던 김영재의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이를 3년으로 압축시켜 산출한 결과 기관 수는 더 늘어 1214건이 집계됐다.권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미용성형 부문은 거의 관리를 하지 않아 무법지대화 됐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불법시술 받은 일도 있었고 심이저는 이명박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룰 검토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적도 있었다"며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이 영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김영재의원이 여기에 포함된 적 없다는 것은 몰랐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놀라운 지적이다.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해 80%에 근접했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검률은 63%에 머물면서 가난할 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2012년 72.9%였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3년 72.1%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74.8%, 2015년 76.1%, 2016년에는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보였다.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은 건강검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에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를 내는 대상자 38만9000명 중 63%인 24만5000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률 77.8%,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대상자 수검률 78%에 비해 무려 15% 가량이 낮은 수치다.지난해 월 4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들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80%를 넘거나 근접하는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가 건강관리에도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10대 이하는 91.5%의 수검률을 보였고, 20대 87.9%, 30대는 82.9%로 나타났다. 40대는 76.9%로 나타났으며, 50대는 76.9%, 60대는 79.7%, 70대는 72.9%로 모두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였다.그러나 80대 이상에서는 44.5% 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인 80대 이상 인구는 2012년 42만8000명에서 2013년 47만5000명으로 10.9%가 늘어난 이후 2014년 51만3000명(8% 증가), 2015년 57만3000명(11.8% 증가), 2016년 61만4000명(7.1% 증가)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44.5%에 머물렀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 정책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일은 곧 건강 정책 성공의 키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암검진 수검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 건강 예방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국적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매년 열리는 글로벌의약산업협회 MA워크숍. 약가업무를 담당하는 말단 사원부터 임원까지 약 100명이 지난 18일 경기도 양평의 한 장소에 모였다. 데일리팜은 운좋게 그들의 머리와 마음 속을 둘러볼 수 있는 궤도열차 티켓을 구했다. 데일리팜이 묻고 이들이 진심어리게 답한 '보팅' 게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급여 등재방식'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들을 꼽으라면, 다국적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글로벌 본사와 한국 정부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협상가들 답게,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MA 워크숍에선 우리나라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쉴새없이 쏟아져 나왔다.시간제한이 없었다면 하룻밤을 꼬박 새워도 모자랐을 것이다. 21세기 약가제도형 '신문고'를 연상케 하는 시간이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투표결과 중 하나는 선등재 후평가 방식으로 대변되는 '선택적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에 관한 의견이다.데일리팜은 "현재 약가제도 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전체 응답자 68명 중 51명(75%)이 "예"라고 답했다.11년 전 도입됐던 선별등재제도(일명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만사항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기존 제도와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다음으론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이 기존 등재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해당 질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59명 중 44명(74.6%)에 이른다."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원도 15명(25.4%)으로 적진 않았는데, 10명에 가까운 수가 기권했다.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현재보다 문제점이 더 많아질 것이다"란 질문에 대해선 56명 중 40명(71.4%)이 "아니오"를 택했다.선별등재제도를 유지한 채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이 가동됐을 때 발생 가능한 혼란에 대한 우려 탓일까. "문제점이 더 많아질 것이다"에 한표를 행사한 인원도 16명(28.6%)이나 됐다.A제약사 임원은 "기존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선별등재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경로를 신설하거나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제도보완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현 제도에 대한 불만만 확인된 건 아니다. 특히 면역항암제 급여 과정에서 약평위 결과가 공개전환 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투표에 참석한 52명 중 48명(92.3%)은 "약평위 결과를 유선통보하고 자료배포 하기로 한 심평원의 결정이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B제약사 직원은 "약평위 당일에 담당자가 연락이 안돼서 힘들 때가 많았다. 약평위 결과 공개를 적극 환영한다"는 '사이다' 발언으로 공감대를 샀다.한달에 한번 열리는 약평위 결과에 울고 웃었던 약가담당자들의 고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날 워크숍에선 다국적사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외감을 반영하는 투표 결과도 확인됐다."다국적사 약가담당자로서 국내사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소외된다고 느낀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67명 중 47명(70.1%)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다국적사와 국내사 구별없이 균형있는 제약산업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적정선의 약가우대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다국적사 직원을 떠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약가우대정책이 국산 신약과 국내 제약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57명 중 41명(71.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C제약사 임원은 "약가우대정책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다만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를 차별하는 제도로 악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보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다.이날 행사를 지켜봤던 KRPIA 김성호 전무는 "재정부족이나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등재가 안 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경제성평가 제도가 있음에도 최근 등재된 신약들이 갓길로 들어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앞으로 출시될 신약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가 나와야 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골고루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는 한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공동취재 = 최은택 안경진 김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