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승택 심평원장, 송준호 상임대표, 조재국 심평원 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원주 본원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사회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실천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심사평가원과 투명사회운동본부 간 반부패 청렴관련 컨설팅,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하여 심사평가원 자체 청렴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내용은 ▲직원 청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청렴역량 강화 ▲청렴정책사업의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이다.김승택 원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부패& 8228;청렴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원이 반부패·청렴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란는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창립한 흥사단’ 부설조직 중 하나로, 반부패 입법 활동, 정책개발, 청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로슈의 흑색종치료 신약 젤보라프정(베무라페닙) 240mg(0.24g/정)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약값은 정당 2만7200원으로 정해졌다. 하루 약값은 통상 21만7600원, 한달로 환산하면 652만8000원에 달하는 고가약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로슈의 상한금액 등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부터 젤보라프정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전이성 악성흑색종 치료에 쓰이는 이 신약은 경제성평가자료제출 생략약제로 올해 3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30일 약가협상이 완료됐다.경평면제를 적용받은 7번째 약제이며, 국내 시판 허가 후 4년 10개월만에 '빛(급여등재)'을 보게 됐다.

김승택(종양내과, 서울의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비 심사 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 세부 내역을 좀 더 많이 공개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는 등 의료인과 사이에 쌓인 여러 오해를 이해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의료계와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원장은 먼저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의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급여기준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2015년~2017년까지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의료계 불만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총 검토대상 509항목 중 2016년까지 371항목(72.9%)을 완료했고, 올해는 나머지 138항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의사들의 잇단 자살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현지조사 지원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원장은 "조사대상 선정단계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사 실행단계에서 서면조사제도 도입, ‘자료요구 간소화 및 사전공개 시행, 사후관리 단계에서 처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이어 "바뀐 제도가 수용성을 높이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또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현 정부 국정기조이기도 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직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은 편이다.김 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심사평가원도 보다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이미 연구계약직 중 일부를 정년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향후 정부정책에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처방전 조제가 있는 약국 모두 DUR 점검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1곳의 약국이 비급여와 일반약 판매 등을 이유로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의료법·약사법이 개정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조항이 신설되면서 의사와 약사 등은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식약처장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하거나 판매중지, 회수·폐기를 명한 의약품, 식약처 안전성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비급여기관 DUR 점검 참여 유선 안내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라 비급여 진료기관 및 특수 기관 등 현재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84개소 기관에 점검 참여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비급여기관으로 분류된 곳을 살펴보면 약국이 1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원 113개소, 치과의원 7개소, 요양병원 2개소, 보건지소 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274개소에 대해 DUR 점검 참여 안내를 마쳤다.안내 결과 6월 16일 기준으로 DUR 점검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급여기관은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밖에 없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비급여 및 일반약 판매를 이유로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107개소로 나타났다.정동극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비급여기관 가운데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 300여개에 달하고 있어 안내문 발송과 유선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라며 "이들 가운데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원과 처방전 발급이 필요 없는 일반약만 취급하고 있다는 약국이 대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비급여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처방전이 나오는 약은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 돼야 한다"며 " 처방전 연계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비급여기관 DUR 점검 참여를 안내하면서 A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 매약만 전문으로 하면서 전문약을 하나도 두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정 실장은 "일반 매약만 하는 경우 DUR 점검 불참 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처방 및 비급여 전문약 판매 현황 등을 현장 모니터링 할 계획도 있다"고 예고했다.

신약 급여평가에서 가산을 인정하는 '제약사 사회 기여도 평가' 항목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약제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심평원이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포함시킨 건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판촉수단 중 하나로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다. 또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004년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보험약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2009년까지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다가 2009년에 에이즈인권단체로부터 저항에 부딪히자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방침을 바꿨고, 노바티스는 2001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시판허가를 신청하면서 일부 환자들에게 무상공급을 진행했다고 이들 단체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무상공급을 통해 비싼 약값에 대한 환자들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줄이며 시장을 잠식했다. 또 약가협상 때 자신들이 원하는 고가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비급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환자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따라서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해 특혜를 주는 데 반대한다.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지 말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또한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이후 급여결정, 약가 협상 등에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관리돼야 할 사항이지 우대조항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5일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건약은 당시 "심평원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특혜 조항을 삭제하고 글로벌 신약 우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사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를 적극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건보공단, 심평원이 공동주최하고 복지부 후원으로 20일 코엑스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제도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동으로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건강보험제도라는 큰 틀에서 지난 2000년 7월 1일 동시에 출범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함께 40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기조연설, 공통세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이날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을 맡은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건강보험이 쌓아온 40년 동안의 빅데이터가 정밀의학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보물창고이자 국가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OECD의 보건국장, ADB 보건부문 수석자문역 등 전문가들 또한 국내 빅데이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프란체스카 콜롬보(Francesca Colombo) OECD 보건국장(오른쪽)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프란체스카 콜롬보(Francesca Colombo) OECD 보건국장은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본인부담금과 기대수명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 의료비의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8%에서 16%로 2배 증가하는데 소용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프랑스 132년, OECD 평균 63년"이라며 "한국은 18년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보험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나라"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전 세계 보건장관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치료기술, 신약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많은 나라들이 치료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입원사례의 1/10은 불필요하고, 입원의 70%까지 피해야 한다"며 "제네릭 의약품 사용은 10~80%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OECD 평균 2배 이상의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부분과 만성질환자들의 입원은 불필요한 재정낭비라는 얘기다.65세 이상 노인의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건보 재정 건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콜롬보 보건국장은 "1950년 12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4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분양해야 한다"면서 "보험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거대한 미개척의 잠재력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활용해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질투할 만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보건시스템, 환자 당 질병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며 "22개국이 국가 개인 건강 데이터를 이용가능한데, 6개 이상의 보건 데이터를 링크할 수 있는 곳은 영국과 한국 뿐"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위해 한국이 빅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위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권순만 ADB 보건부문 수석 자문역은 '보장성 강화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본인부담률은 의료비의 약 35%로 입원서비스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다고 지적했다.보편적 건강보장의 세 축을 구성하는 가입자, 급여수준, 비용부담간 상충관계가 존재해 급여 패키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함께, 일관되고 투명한 프로세스와 전문가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재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비효율적인 비급여 서비스 축소, 급여 보장 확대와 재정적 보호 개선, 급여 보장을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제도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지난 40년 동안의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고 미래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종합토론자로 나선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미션을 제시했다.장수목 건보공단 급여보장 본부장은 높은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UHC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했다.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 보장성 확대, 어린이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그 중 하나다.장 본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 실제 내년부터 적용되면 보장성 강화 부분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지불방식을 바꿔 일차의료에 대한 시범사업, 신포괄제도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를 바꾸고, 콜롬보 국장이 말한대로 사람중심의 가치 측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은 건보 재정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재정 지출 관리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세계 최고 의료 이용량, 건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것이다.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의료기관이 종별로 있고, 전달체계가 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의 자율성에 의해 이용에 제한이 없다"며 "전달체계가 망가지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적 정서가 더해지면서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에 대한 재정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필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상급병실, 제증명수수료, 비필수·비의학적 항목의 가격공개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좌장으로 부터 '건강보험의 황태자'로 소개 받은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저부담, 저급여, 적정부담을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강화,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의 확대 운영과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 및 지불제도 개편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공급자 단체의 동참을 요구했다. 정 과장은 "최근 산부인과 산전초음파 급여화를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는데, 전 세계적으로 7번까지 산전 초음파를 급여해주는 곳은 우리 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고착화 된 문화, 진료패턴을 바꾸고 소비자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예고대로 고가 일반신약까지 약품비 '총액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약계 주장을 반영해 상위 법령(고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마쳤다.20일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RSA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5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고시 개정절차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계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 고시와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앞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이번 지침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다.먼저 총액제한 적용방식을 다각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개별약제별로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예상청구액을 정하고, 해당약제 청구액이 이 예상청구액의 130%를 넘어서면 초과된 약품비는 제약사가 전액 건보공단에 돌려준다.개정지침은 개별약제별 계약 뿐 아니라 적응증과 약리기전이 유사한 약제들을 묶어서 타깃 치료제군별 총액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각화했다.다음은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약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경제성평가 생략약제와 이 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돼 있는 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 등이 의무 적용대상이다.개정지침은 여기다 '보건복집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이 재정영향을 고려해 부가조건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약제'와 '이 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른바 초고가 약제인 'C형간염치료제 쇼크'에 따른 후속조치다.그러나 지침에만 반영할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재량권 일탈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그 다음은 총액제한 환급비율 조정이다. 현재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합의한 예상청구액의 130%를 초과한 약품비를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지침은 이 환급상한 기준을 130%에서 100%로 낮추는 쪽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물론 획일적이지는 않다.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으로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100%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급비율 상한을 탄력화한다는 의미다.또 경평생략 약제의 경우 대상환자가 소수여서 근거생산이 곤란한 경우 100%, 단일군 임상자료 또는 3상없이 2상으로만 허가받은 경우 50% 등으로 환급 상환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재정영향을 고려해 총액제한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일반신약)는 또 다르다. 우선 재정영향, 대체약제 시장, 1인당 투약비용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과는 별개로 기준금액을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률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1개 이상의 약제에 총액제한을 적용할 때는 전체 시장규모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협상명령에 따라 면역항암제로 불리는 면역관문억제제 두 개 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에 착수했다. 바로 엠에스디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제약과 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니볼루맙)인데, 면역관문억제제 중에서는 첫번째로 마지막 관문(협상)에 들어섰다.적응증이 다양한 이들 약제는 일단 비소세포폐암에만 급여를 적용하기로 약제기준이 마련돼 있다. 협상은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가 시도된다.당초 건보공단은 이들약제부터 총액제한형 환급 상한률을 130%에서 100%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어느 쪽 비율을 적용할 지 주목된다.